트랜스젠더
Transgender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 곧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 또는 그런 상태를 두루 이르는 말.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성으로 사는 트랜스 여성, 여성으로 지정되었으나 남성으로 사는 트랜스 남성을 가리키며, 남녀 어느 한쪽에 들지 않는 논바이너리를 함께 묶는 포괄 용어로도 쓰인다. 성별 정체성의 문제이므로 누구에게 끌리는가 하는 성적 지향과는 다르다. 1910년 마그누스 히르슈펠트의 『트랜스베스타이트』, 1950년대 이후의 「트랜스섹슈얼」을 거쳐 1990년대에 지금의 포괄적 의미가 자리 잡았다.
상세
트랜스젠더는 누구를 가리키나?
사람은 태어날 때 몸의 모습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으로 출생 신고된다. 이것을 「지정된 성별」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자신이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에 속한다고 분명히 느낀다. 이렇게 스스로 아는 자신의 성별을 「성별 정체성」이라 하고, 지정된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른다. 둘이 일치하는 사람은 시스젠더라고 한다.
남성으로 지정되었지만 여성인 사람은 트랜스 여성, 여성으로 지정되었지만 남성인 사람은 트랜스 남성이다.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으로만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논바이너리나 젠더퀴어도 이 말에 함께 넣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연구자 사이에서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정의는 없다.
트랜스젠더는 성적 지향과 다른 문제다. 성적 지향은 누구에게 끌리는가이고, 성별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가이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일 수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가 몸과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로 고통(성별 불쾌감)을 겪어 호르몬 요법이나 성확정 수술 같은 의료적 도움을 찾는다. 그러나 모든 트랜스젠더가 이런 치료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법이나 돈, 건강 문제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지가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를 정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났나?
이 낱말에는 한 세기의 역사가 있다. 독일 의사 마그누스 히르슈펠트는 1910년 『트랜스베스타이트』에서 반대 성별의 옷을 입고 살려는 강한 충동을 지닌 사람들을 「트랜스베스타이트」라고 불렀다. 라틴어 trans(건너편)와 vestis(옷)를 합친 이 말은 처음으로 이들을 동성애와 따로 떼어 설명한 이름이었지만, 이름 그대로 옷이라는 겉모습에 초점이 있었다.
1923년 히르슈펠트는 성별을 바꾸려는 마음을 가리켜 독일어 「트랜스섹슈얼리스무스」(Transsexualismus)라는 말을 썼다. 미국 의사 데이비드 올리버 콜드웰은 1949~1950년 영어 「트랜스섹슈얼」을 들여와 생리적인 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처음 썼다. 해리 벤저민은 1953년 12월 공개 강연에서 이 말을 썼다고 했고, 1966년 『트랜스섹슈얼 현상』으로 이 말과 함께 호르몬·수술로 몸을 성별 정체성에 맞추는 치료의 길을 널리 알렸다.
「트랜스젠더」에 가까운 말은 1965년 컬럼비아 대학 정신과 의사 존 올리븐이 『성 위생과 병리』에서 썼다. 올리븐은 「트랜스섹슈얼리즘」이라는 말이 오해를 부른다며, 이 상태에서는 성(섹스)이 아니라 젠더가 핵심이므로 「트랜스젠더리즘」이 맞다고 했다. 이 말은 크리스틴 조겐슨과 버지니아 프린스 같은 당사자들이 저마다 다른 뜻으로 퍼뜨렸다. 프린스는 1969년 12월 자신이 창간한 잡지에서 수술 없이 반대 성별로 살려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럴」이라 불렀다. 그리고 1990년대에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섹슈얼과 크로스드레서, 논바이너리까지 아우르는 지금의 포괄적 의미를 얻었다. 오늘날 「트랜스섹슈얼」은 여전히 쓰이지만 「트랜스젠더」를 더 많이 쓴다.
히르슈펠트의 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세기 초 독일에서 반대 성별의 옷을 입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혀 「공공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기 일쑤였다. 히르슈펠트는 환자들을 위해 경찰에 소견서를 써 주었고, 1908년이나 1909년부터 경찰은 그 사람이 반대 성별의 옷을 입어도 된다고 인정하는 「트랜스베스타이트 증명서」를 내주기 시작했다. 1922년 베를린 경찰청 지침은 이렇게 썼다.
“남성 성매매를 빼면 트랜스베스티즘은 대체로 형법상 의미가 없다.”
Apart from male prostitution, transvestism in general has no criminal significance.
1919년 히르슈펠트가 세운 성과학 연구소는 트랜스젠더를 진료하고, 다른 데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던 트랜스 여성 몇 사람을 가사 직원으로 고용한 몇 안 되는 곳이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도라 리히터는 1922년 고환 절제 수술을 받았고, 1931년 연구소 의사 루트비히 레비렌츠가 음경 절제를, 외과 의사 에르빈 고어반트가 질 성형을 맡아 질 성형까지 받은 첫 트랜스 여성으로 기록되었다. 덴마크 화가 릴리 엘베는 1930년 베를린에서 첫 수술을 받은 뒤 드레스덴 여성병원에서 쿠르트 바르네크로스에게 잇따라 수술을 받았고, 1931년 6월 자궁 이식 수술 뒤 합병증으로 그해 9월 숨졌다.
1933년 5월 나치 학생과 돌격대는 연구소를 약탈하고 그 장서와 기록을 불태웠다. 수술 기록의 상당 부분이 이때와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사라졌다. 트랜스젠더 의료가 다시 세상의 눈길을 끈 것은 1951년부터 코펜하겐에서 수술을 받은 미국인 크리스틴 조겐슨이 1950년대 초 귀국해 《뉴욕 데일리 뉴스》 1면에 실리면서였다.
거리의 저항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1966년 8월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지구의 컴프턴스 카페테리아에서 트랜스 여성과 드래그 퀸들이 끊임없는 경찰 단속에 맞서 폭동을 일으켰다. 미국에서 성소수자가 일으킨 첫 폭동 가운데 하나로, 3년 뒤의 스톤월 항쟁보다 앞섰고 샌프란시스코 트랜스젠더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1969년 6월 28일 새벽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의 술집 스톤월 인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손님들이 맞서 싸웠다. 이 술집은 드래그 퀸, 트랜스젠더, 여성스러운 젊은 남성, 집 없는 청소년처럼 동성애자 사회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다. 항쟁 뒤 동성애자 해방 전선에 참여한 실비아 리베라와 마샤 P. 존슨은 1970년 「거리의 트랜스베스타이트 행동 혁명가들」(STAR)을 세워 집 없는 드래그 퀸과 트랜스 여성 청소년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했다.
소련과 러시아에서는 어땠나?
소련 의학은 1960년대에야 성별을 바꾸려는 트랜스젠더 환자를 만났다. 모스크바의 정신과 의사 아론 벨킨은 1960년대 타슈켄트에서 온 환자 라힘을 만나 내분비학 연구소의 첫 「트랜스섹슈얼리즘」 진단을 내렸다. 벨킨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두려워해 수술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라힘은 1974년까지 모스크바 밖에서 질 성형과 개명을 했다.
1968년 라트비아 외과 의사 빅토르스 칼른베르스는 자살 위기에 놓인 환자 인나를 만나, 라트비아 공화국 보건장관의 구두 동의를 얻어 1970~1972년 아홉 번의 수술로 남성 이노켄티가 되게 했다. 그러자 소련 보건장관 보리스 페트롭스키는 그를 고의 중상해죄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위협했고, 중앙 당국은 성확정 수술을 소련 이념에 맞지 않는 신체 훼손으로 보고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도 칼른베르스는 몇 차례 더 수술했다. 「트랜스섹슈얼리즘」 진단은 1983년 소련판 국제질병분류에 공식으로 들어갔고, 성확정 지침은 1991년에야 나왔다.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에서는 서류 절차로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 법무장관이 「서류만 바꾸어 성별을 바꾸는 가능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가족 가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2023년 성확정 의료와 법적 성별 변경을 모두 금지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국제 LGBT 운동」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 판결이 성소수자 옹호 활동 자체를 범죄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쿠바는 어떻게 했나?
쿠바는 1979년 보건부 안에 트랜스섹슈얼을 위한 다학제 위원회를 두어 전문 진료와 사회 지원을 맡겼다. 1989년에는 국립 성교육 센터(CENESEX)가 세워졌고, 라울 카스트로의 딸 마리엘라 카스트로가 이 센터를 이끌며 성소수자 권리 교육을 펼쳤다. 2008년 6월 「결의 126호」로 자격을 갖춘 쿠바인은 성확정 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쿠바 정부는 이를 모든 사람의 건강권이라는 원칙에서 다룬다.
한국에서는 법적 성별을 어떻게 바꾸나?
한국에는 성별 변경을 정한 법률이 없다. 길은 법원이 열었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스42 결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성을 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바꾸었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호적법의 정정 절차는 처음부터 잘못 적힌 기록을 고치는 것이므로 성전환자에게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했다. 2002년 방송인 하리수는 이 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법적 성별을 바꾼 사람이 되었다.
대법원은 이 결정 뒤 내부 지침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두었다. 지침은 법원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19세 이상인지, 혼인 중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수술로 외관이 바뀌었는지와 함께 다음을 든다.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2011년 대법원은 2009스117 결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1월 24일 전원합의체는 2020스616 결정에서 이 판례를 바꾸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2011년 결정이 자녀의 복리와 사회 통념에 맞는 합리적 결정이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군대에서는 변희수 하사의 사건이 있었다. 육군 부사관으로 전차를 몰던 그는 2019년 11월 태국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았고, 군은 남성 성기 상실을 심신장애로 보아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시켰다. 그는 전역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으나, 2021년 2월 27일 무렵 청주 자택에서 숨졌다. 부모가 이어받은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7일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2024년 4월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마르크스주의 안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나?
트랜스젠더 해방을 계급 투쟁과 잇는 글은 미국 노동자세계당 당원 레슬리 파인버그가 1992년에 낸 소책자 『트랜스젠더 해방: 때가 온 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나왔다. 파인버그는 트랜스 혐오가 계급 차별, 가부장제, 동성애 혐오와 함께 자라나, 계급 사회가 부와 권력을 부유한 남성에게 모으도록 도왔다고 보았다. 2021년 줄스 조앤 글리슨과 엘 오루크가 엮은 논문집 『트랜스젠더 마르크스주의』의 저자들은 트랜스 노동자가 사회적 재생산 분야에 많이 몰려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트랜스 억압을 마르크스주의로 분석했다(「트랜스젠더 마르크스주의」 참조).
반대편에는 젠더 비판 페미니즘이 있다. 이 쪽은 성별(sex)은 생물학적이어서 바뀌지 않으며, 여성 억압의 뿌리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데 있다고 본다. 철학자 홀리 로퍼드스미스는 이렇게 썼다.
“젠더 비판 페미니즘은 트랜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성별에 관한 것이다.”
Gender critical feminism is not ‘about’ trans. It is about sex.
그래서 성별에 근거한 권리와 여성 전용 공간을 지키는 것이 이 쪽의 핵심 과제가 된다. 비판자들은 이 흐름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정체성을 부정한다고 본다. 학술지 《인종과 계급》의 부편집장 소피아 시디키는 젠더 비판 페미니스트들이 반차별 보호 장치를 없애려는 극우 세력에게 이로운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다. 「터프」(TERF, 트랜스 배제적 급진 페미니즘)라는 말은 2008년 트랜스 포용적 급진 페미니스트 블로거 비브 스마이스가 온라인 줄임말로 퍼뜨렸다고 알려졌는데, 젠더 비판 쪽은 이 말이 실제로는 여성들의 생각을 깎아내리는 데 쓰인다고 반박한다.
두 쪽은 「젠더 폐지」라는 같은 말을 정반대 뜻으로 쓰기도 한다. 젠더 비판 쪽에서는 성 역할 규범을 없애자는 이 말이 성별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가 되고, 트랜스 마르크스주의와 가족 폐지론 쪽에서는 트랜스 해방의 지평이 된다(「젠더 폐지론」 참조). 프랑스 유물론적 페미니즘을 이끈 크리스틴 델피는 2020년 트랜스 여성을 여성 전용 공간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 논쟁에 들어섰고, 뒤에 성별은 여성 종속의 표지일 뿐 원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유물론적 페미니즘」 참조).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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