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Homosexuality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정서적으로 끌리는 성적 지향, 또는 그런 관계. 여성 동성애자는 흔히 레즈비언,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라고 부른다. 「호모섹수알리테트」(Homosexualität)라는 말은 헝가리계 작가 카를 마리아 케르트베니가 1868년 편지에서 처음 쓰고 1869년 프로이센의 남색 처벌 조항에 반대하는 소책자에서 내놓았다. 19세기 말부터 많은 나라가 동성 간 성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정신의학이 질병으로 분류했으나, 미국 정신의학회는 1973년, 세계보건기구는 1990년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뺐다.
상세
동성애란 무엇인가?
동성애는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정서적으로 끌리는 성적 지향이다. 다른 성별에게 끌리면 이성애, 두 성별 모두에게 끌리면 양성애라고 한다. 동성애자 가운데 여성은 흔히 레즈비언, 남성은 게이라고 부른다.
동성애는 자신이 어떤 성별인가 하는 성별 정체성과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일 수 있고 이성애자일 수 있다. 오늘날 과학 연구와 임상 문헌은 동성에 대한 끌림과 감정, 행동을 인간 성생활의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변이로 본다.
「동성애」라는 말은 언제 생겼나?
같은 성별 사이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를 한 사람의 타고난 성향으로 보고 이름을 붙인 것은 19세기 독일어권에서였다. 먼저 법률가 카를 하인리히 울리히스가 1864년 남성에게 끌리는 남성을 「우르닝」이라 부르며, 그 사랑이 타고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성애」는 그 몇 해 뒤에 나왔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헝가리계 작가 카를 마리아 케르트베니는 1868년 5월 6일 울리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호모섹수알」이라는 말을 처음 썼고, 이성에게 끌리는 사람은 「헤테로섹수알」이라 불렀다. 1869년 그는 익명의 소책자 두 권에서 남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던 프로이센 형법 제143조가 「인간의 권리」를 어긴다고 주장했다. 합의한 사적인 성행위는 형법이 다룰 일이 아니며, 이 조항이 협박범에게 돈을 뜯기고 목숨을 끊는 동성애자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는 성적 충동이 「타고나고 바뀌지 않는다」고 보아, 남색을 단순한 악덕으로 여기던 당시의 통념에 맞섰다.
이 말을 퍼뜨린 사람은 정작 케르트베니가 아니었다. 정신의학자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에빙이 케르트베니의 용어를 쓴 구스타프 예거의 책에서 「동성애」와 「이성애」를 가져다 썼고, 1886년 그의 『성의 정신병리』가 표준 교과서가 되면서 이 두 말이 울리히스의 「우르닝」을 밀어내고 표준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크라프트에빙은 이 책에서 동성애를 타고난 유전성 신경 질환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자기 탓이 아니니 처벌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로써 동성애는 병이 되었다. 처벌에 맞서려고 만든 이름이 질병의 이름으로 퍼진 셈이다.
동성애는 어떻게 처벌되었나?
많은 나라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범죄였다. 1871년부터 시행된 독일 형법 제175조는 남성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했고, 서독은 나치 시기에 넓힌 조항을 1969년까지 유지했다가 1994년에야 폐지했다. 1897년 마그누스 히르슈펠트의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는 이 조항을 없애려는 첫 동성애자 권리 단체였다.
영국에서는 1885년 래부셰어 수정조항이 남성 사이의 「중대한 외설 행위」를 처벌했고, 1895년 오스카 와일드 재판이 그 대표적 사례다. 1957년 울펀든 보고서가 성인 사이의 합의한 사적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고 권고한 뒤, 잉글랜드·웨일스는 1967년 처벌을 거두었다. 나치 독일은 1935년 제175조를 크게 넓히고 동성애·낙태 퇴치 제국 중앙국을 두었으며, 강제수용소의 동성애자 수감자에게 분홍 삼각형을 달게 했다.
냉전기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공산주의자와 함께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몰려 공무원 사회에서 쫓겨났다. 이른바 「라벤더 공포」다.
의학은 동성애를 어떻게 보아 왔나?
19세기 말 정신의학은 동성애를 타고난 신경병이나 정신 질환으로 다루었다. 이에 맞서 히르슈펠트는 동성애를 남녀 사이의 타고난 변이로 설명하는 「성적 중간 단계론」을 폈다. 20세기 중반 알프리드 킨지와 이블린 후커의 연구는 동성애가 병리가 아니라는 근거를 내놓았다.
1969년 스톤월 항쟁 뒤 활동가들의 압력과 이런 연구에 힘입어, 미국 정신의학회 이사회는 1973년 12월 동성애를 정신 질환 분류에서 빼기로 의결했고 1974년 회원 투표로 이를 확정했다. 1977년 국제질병분류 제9판(ICD-9)에 동성애를 올렸던 세계보건기구도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총회가 승인한 제10판(ICD-10)에서 이를 뺐다. 러시아는 1999년 ICD-10을 받아들이며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지웠다.
사회주의자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보았나?
사회주의 운동의 태도는 한결같지 않았다. 1860년대 울리히스는 카를 마르크스에게 자신의 책들을 보냈고, 마르크스는 1869년 그중 하나를 프리드리히 엥겔스에게 넘겼다. 엥겔스는 1869년 6월 22일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를 비웃었다.
“그나저나 이런 녀석이 나타나 그 추잡한 짓을 이론으로 바꾸어 놓고 ‘들어오라(introite)’ 운운하며 초대하는 것도 독일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Übrigens auch nur in Deutschland möglich daß so ein Bursche auftritt, die Schweinerei in eine Theorie umsetzt & einladet introite usw.
편지의 앞뒤 대목은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 (1869년 6월 22일)」에서 읽을 수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아우구스트 베벨은 두 얼굴을 보였다. 1879년 그가 낸 『여성과 사회주의』는 당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 문제 책이었는데, 여기서 그는 동성애를 「자연에 반하는 범죄」라 부르고 상류층과 대도시, 외국의 악덕으로 그렸다. 그러나 1898년 그는 히르슈펠트의 위원회가 모은 제175조 폐지 청원을 제국의회에 올려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권했고, 1898년 1월 13일 공개 회의에서 동성애자 해방을 공개 지지한 첫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1917년 혁명 뒤 소비에트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의 형법 전체를 폐기했고, 1922년과 1926년 러시아 공화국 형법은 합의한 동성 관계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를 혁명이 가져온 성 해방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모스크바 사회위생 연구소장 그리고리 바트키스는 1923년과 1925년 보고서 『러시아의 성혁명』에서 동성애가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법적·사회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한다. 처벌 폐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화국에만 해당했고, 아제르바이잔은 1923년, 우즈베크는 1926년, 투르크멘은 이듬해 남색을 범죄로 정했다. 1920년대 말에는 바트키스 등이 앞선 견해를 거두었고, 1933년 스탈린 정부는 동성애를 다시 범죄로 만들어 1934년 3월 7일 남성 동성애를 최대 5년 노동 교화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연방 전체에 넣었다(「소련 남색죄」 참조). 그래서 평가도 갈린다. 초기 소련이 1929~1933년 이전까지 어느 정도 관용을 보였다고 보는 연구가 있는 한편, 처벌 폐지는 낡은 법전을 통째로 버린 결과였고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는 의학의 시선은 그대로였다는 평가도 있다.
쿠바에서는 1965년 군 복무 대신 노동을 시키는 「생산 지원 군부대」(UMAP)가 생겨 동성애 남성들이 많이 보내졌다가 1968년 문을 닫았다. 1979년 형법이 성인 사이의 합의한 사적 동성 관계를 처벌에서 뺐고, 피델 카스트로는 2010년 인터뷰에서 동성애자 박해를 「크나큰 불의」라 부르며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 있다」고 했다. 2022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새 가족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냉전기 서방에서는 동성애자 운동이 오히려 좌파에서 자랐다. 미국 공산당원이자 노동 운동가였던 해리 헤이는 195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매터신 협회를 세우고, 마르크스주의 공부에서 얻은 「문화적 소수자」 개념으로 동성애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냈다. 1969년 스톤월 항쟁 직후 뉴욕에서 생긴 동성애자 해방 전선은 알제리와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을 빗댄 이름을 달고 반자본주의와 흑표당 지지를 내걸었으며, 1970년에는 런던에서도 같은 이름의 조직이 생겼다. 프랑스의 기 오캉엠과 이탈리아의 마리오 밀리처럼 1968년 5월 이후 신좌파에서 나온 이론가들은 동성애자 해방을 더 넓은 사회 해방의 한 부분으로 보았고,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법과 판결은 어떤가?
한국 형법은 민간인 사이의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군형법은 군인 사이의 행위를 처벌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2012헌바258) 이 조항의 앞선 형태를 합헌으로 보았다. 2022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9도3047)는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이나 근무 시간 뒤에 합의해 성행위를 한 남성 군인들을 무죄로 보며 이렇게 판단했다.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해석이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사실상 입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2017헌가16)는 다시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수의견은 군의 위계 구조와 폐쇄적 단체생활을 들어 이렇게 보았다.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근무장소나 임무수행 중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렇게 썼다. 문형배 재판관도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에 함께했다.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래의 평가를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현 시점에서, 동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규범적으로 달리 평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두3680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거둔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사실혼 관계의 이성 동반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수의견은 이렇게 보았다.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절차상 잘못만 인정하고 차별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동성 동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분류한 것을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 사유에 「성적(性的) 지향」을 넣었다. 그러나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없다. 2007년 법무부가 낸 차별금지법안은 반대 운동에 부딪혀 폐기되었고, 그 뒤 국회에 여러 차례 법안이 나왔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반대는 주로 보수 개신교계에서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 기구들은 제정을 거듭 권고했다.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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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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