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남색죄

1917년 혁명은 제정 러시아의 형법을 폐기했고, 1918년 좌파 사회혁명당 법무인민위원 이사크 시테인베르크의 형법 초안부터 합의된 동성 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뺐다. 1920년 쿠르스키 법무인민위원 때의 초안도 같았다. 프랑스 혁명 형법과 세속화·의료화 원칙을 따른 이 흐름이 1922년과 1926년 러시아 공화국 형법이 되었다. 영국과 독일이 여전히 동성애자를 처벌하던 시기였다.

보건인민위원 세마슈코와 그리고리 바트키스는 히르슈펠트의 성과학 연구소와 교류하며 처벌 폐지가 숙고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다만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압하지야와 우즈베크·투르크멘 등 남부 공화국 형법은 「낙후한 관습」을 이유로 남색을 처벌했다. 반종교 운동의 성직자 재판에서는 동성애 혐의가 「옛 생활의 잔재」로 쓰였다. 1920년대 말 동성애는 질병으로 규정되었고, 바트키스 등은 1928년 앞선 견해를 철회했다.

1933년 8~9월 합동국가정치보안부(OGPU)가 레닌그라드·모스크바·하리코프에서 수백 명을 체포했다. 9월 15일 부의장 겐리흐 야고다는 「남색자 결사」가 간첩 조직이 되어 청년과 군을 타락시킨다는 보고서를 스탈린에게 올렸다. 스탈린은 「본보기로 처벌하고 법에 지침을 넣으라」며 카가노비치에게 넘겼다. 칼리닌은 법을 만들지 말고 OGPU가 재판 밖에서 처리하자고 했으나, 정치국은 12월 16일 야고다의 안을 승인했다.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는 12월 17일과 1934년 3월 7일 결정으로 각 공화국에 새 조항을 넣게 했다.

범죄화의 배경에는 국회의사당 방화범 마리뉘스 판데르루버를 둘러싼 선전전도 있었다. 나치는 그를 공산주의 테러범으로 몰았다. 이에 맞서 1933년 8월 파리에서 빌리 뮌첸베르크 등 망명 공산주의자들이 펴낸 『국회의사당 방화와 히틀러 테러에 관한 갈색책』은 그가 룀의 측근 게오르크 벨을 통해 룀에게 소개된 남창이었고, 방화는 에드문트 하이네스가 이끈 동성애자 돌격대원 무리의 짓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는 없었다. 코민테른은 판데르루버와 선을 긋기 위해 그를 나치의 협력자이자 룀의 성적 노리개로 부르는 공격적인 동성애 혐오 수사를 썼고, 이 수사는 소련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역사가 댄 힐리에 따르면 1934년 1월 레닌그라드의 군 방첩 기관은 그곳 동성애자들을 수사하다가 「모스크바와 하리코프의 동성애자들이 마리뉘스 판데르루버 씨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문건을 손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문건을 조작으로 강하게 의심하지만, 당시에는 동성애자들의 국제 조직, 이른바 「호민테른」이 반소련적이라는 증거로 쓰였다.

우크라이나가 1934년 1월 11일 가장 먼저 새 조항을 받아들였다. 러시아 공화국은 4월 1일 형법에 제154a조를 넣었다.

제154a조. 남성과 남성의 성교(남색)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폭력을 쓰거나 피해자의 의존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남색은 5년 이상 8년 이하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154-а. Половое сношение мужчины с мужчиной (мужеложство) —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трёх до пяти лет.

Мужеложство, совершённо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насилия ил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зависимого положения потерпевшего, —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пяти до восьми лет.

영국 공산주의자 해리 화이트가 스탈린에게 이 법의 마르크스주의적 근거를 묻는 편지를 보내자, 스탈린은 편지 첫 장에 「문서고로. 백치이자 타락한 자」라고 적었다. 1934년 5월 23일 《프라우다》와 《이즈베스티야》에 실린 고리키의 「프롤레타리아 휴머니즘」은 「동성애자를 없애면 파시즘이 사라진다」는 말을 퍼뜨렸다. 1936년 크릴렌코 법무인민위원은 동성애를 착취 계급의 도덕적 타락으로 규정했다.

외교관 드미트리 플로린스키와 음악학자 보리스 프시비셰프스키는 1934년 이 죄로 판결받은 뒤 1937년 간첩 혐의로 총살되었다. 1939년에는 예조프 숙청의 죄목에도 들어갔다. 굴라그에서 이 죄로 들어온 이들은 가장 천대받는 계층으로 떨어졌다.

1960년 러시아 공화국 새 형법은 형의 하한을 없앤 제121조로 처벌을 이어 갔다.

제121조. 남색. 남성과 남성의 성교(남색)는 5년 이하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을 쓰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거나, 피해자의 의존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남색은 8년 이하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Статья 121. Мужеложство. Половое сношение мужчины с мужчиной (мужеложство) наказывается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пяти лет.

Мужеложство, совершённое с применением физического насилия, угроз, или в отношени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его, либо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зависимого положения потерпевшего, наказывается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восьми лет.

1960~1970년 이 조항에 따른 판결은 40% 늘었고,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같은 반체제 인사에게도 쓰였다. 판결받은 사람은 2만 5000~25만 명으로 추정되며 흔히 6만 명으로 본다. 조항은 1993년 4월 29일 러시아 연방법으로 폐지되어 5월 27일 발효했다. 이때 야고다와 스탈린의 문서와 화이트의 편지가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