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쟁
War of Laws
소련 말기(1989–1991) 연방 중앙정부와 공화국 정부들 사이에 벌어진 헌법적 충돌. 공화국들이 주권선언을 통해 자국 헌법과 법률이 연방법에 우선한다고 선언하자, 모스크바는 이를 위헌으로 무효화했고 공화국들은 다시 중앙의 결정을 거부하는 순환적 대립이 전개되었다. 이 입법 교착은 연방의 법적 질서를 와해시켰고, 결국 신연방조약만이 유일한 돌파구로 남게 만들었다.
상세
주권선언과 법의 분열
법률 전쟁의 출발점은 발트 지역이었다. 1988년 11월 16일 에스토니아 최고회의가 국가주권 선언을 채택해 공화국 법률이 연방법에 우선한다고 선언했고, 1989년에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이 뒤따랐다. 연방 중앙정부는 이 선언들을 위헌으로 무효화하려 했으나 실제로 집행하지 못했다. 그해 12월 제2차 인민대의원대회가 1977년 소련 헌법 제6조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조항을 삭제하고 경쟁적 선거를 도입하면서, 공화국 정부가 연방법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열렸다.
러시아공화국의 법률 전쟁
1990년 6월 12일 러시아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는 자국 법률이 연방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주권 선언을 채택했고, 같은 해 10월 24일 최고회의는 법률 제263-I호 「소련 연방 기관의 법규가 러시아공화국 영토에서 효력을 가지는 문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방 법률이 러시아 영토에서 직접 효력을 가지되 러시아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최고회의나 각료회의가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듬해 12월에는 모든 연방 공화국이 주권 선언을 채택하여 법률 전쟁은 연방 전체로 번졌다.
러시아공화국은 주권 선언이 규정한 대로 자국 영토의 재정과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며 대립을 심화시켰다. 1991년 초에는 러시아 몫의 연방 예산 납부를 줄였고, 같은 해 6월에는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직이 신설되어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연방 기관과 합의하지 않은 개혁이 연방 법질서와 충돌했다.
결말과 확대 해석
1991년 8월 쿠데타가 실패한 뒤에는 중앙정부가 통제를 되찾을 여력이 없었다. 11월 1일 최고회의는 경제 개혁 관련 러시아 법률에 우선적 효력을 부여했고, 11월 6일 대통령령 제169호로 러시아 영토에서 공산당과 러시아공산당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조직 구조를 해산하며 그 재산을 국가 소유로 귀속시켰다. 12월 12일 최고회의는 벨로베자 협정을 비준하고 1922년 소련 창설 조약을 폐기했다. 이로써 연방법과 공화국법의 병존 상태는 소련의 소멸로 끝났다.
영문 위키백과는 2000년대 러시아에서 연방 정부와 공화국 정부 사이에 벌어진 헌법적 분쟁에도 「법률 전쟁」이라는 표현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분쟁은 연방 해체기에 벌어진 동시대 사건과 시기와 쟁점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definitive English-language article on the War of Laws: definition, chronology, republics involved, and its role in the dissolution of the USSR
-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article on the Parade of Sovereignties, which describes война законов as the direct consequence of sovereignty declarations, leading to 'paralysis of power' of union organs
- cyberleninka.ru Tarasova (2016), peer-reviewed article in Научный диалог analyzing the RSFSR-USSR war of laws, its milestones and legislative acts
- 위키백과 (러시아어)
- 위키백과 (영문)
- ru.wikisource.org
- love80s.ru
- ru.wikisour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