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회주의 집권의 두 법령 — 국회의사당 화재 긴급명령과 수권법 (1933)

독일 제국 대통령·제국 정부, 대통령령과 제국 법률 두 건, 1933년 2~3월

국민과 국가의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 (1933년 2월 28일)

제국 헌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공산주의자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한다.

제1조. 독일 제국 헌법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53조는 당분간 효력을 정지한다. 따라서 인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의사 표현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 서신·우편·전신·전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일, 가택 수색과 압수를 명하는 일,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은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법률상의 한계를 넘어서도 허용된다.

제2조. 어느 주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제국 정부는 그 범위 안에서 주 최고 관청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주와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 연합)의 관청은 제2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제국 정부의 명령을 그 관할 범위 안에서 따라야 한다.

제4조. 주 최고 관청이나 그 하급 관청이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린 명령, 또는 제국 정부가 제2조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나 그러한 위반을 요구하거나 선동한 자는, 그 행위가 다른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면, 1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150라이히스마르크 이상 1만 5000라이히스마르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에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자는 중징역에 처하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위반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2년 이상의 중징역에 처한다. 이와 함께 재산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공공에 위험한 위반(제2항)을 요구하거나 선동한 자는 중징역에 처하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형법이 제81조(대역), 제229조(독물 투여), 제307조(방화), 제311조(폭발), 제312조(범람), 제315조 제2항(철도 시설 손괴), 제324조(공공에 위험한 독물 혼입)에서 무기 중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범죄는 사형에 처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지금까지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 중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중징역에 처한다.

1. 제국 대통령이나 제국 정부 또는 주 정부의 각료나 판무관을 살해하려 꾀한 자, 그러한 살해를 요구한 자, 살해를 자청한 자, 그러한 자청을 받아들인 자, 다른 사람과 그러한 살해를 공모한 자

2. 형법 제115조 제2항(중대한 폭동)이나 형법 제125조 제2항(중대한 소요)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기를 들고, 또는 무장한 자와 알면서 의도적으로 함께 그 행위를 저지른 자

3. 정치 투쟁에서 인질로 이용할 목적으로 형법상의 체포·감금(제239조)을 저지른 자

제6조.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베를린, 1933년 2월 28일

제국 대통령
폰 힌덴부르크

제국 총리
아돌프 히틀러

제국 내무장관
프리크

제국 법무장관
귀르트너 박사

국민과 제국의 곤경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1933년 3월 24일)

제국의회는 다음 법률을 의결하였고, 헌법 개정 입법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제국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공포한다.

제1조. 제국 법률은 제국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는 외에 제국 정부도 의결할 수 있다. 이는 제국 헌법 제85조 제2항과 제87조에 규정된 법률에도 적용된다.[옮긴이: 제85조 제2항은 예산을 법률로 확정하는 일을, 제87조는 공채 발행과 보증을 정한 조항이다]

제2조. 제국 정부가 의결한 제국 법률은 제국의회와 제국참의원이라는 제도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제국 헌법과 다를 수 있다. 제국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3조. 제국 정부가 의결한 제국 법률은 제국 총리가 서명하여 『제국 법률공보』에 공포한다. 이 법률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국 헌법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는 제국 정부가 의결한 법률에 적용하지 않는다.[옮긴이: 제68~77조는 제국의회의 입법 절차를 정한 제국 헌법 제5장 「제국 입법」이다]

제4조. 제국 입법 사항에 관계되는 제국과 외국의 조약은 입법에 참여하는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국 정부는 이 조약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5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은 1937년 4월 1일에 효력을 잃으며, 현재의 제국 정부가 다른 정부로 바뀌는 때에도 효력을 잃는다.

베를린, 1933년 3월 24일

제국 대통령
폰 힌덴부르크

제국 총리
아돌프 히틀러

제국 내무장관
프리크

제국 외무장관
폰 노이라트 남작

제국 재무장관
슈베린 폰 크로지크 백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