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 내각의 첫 법무인민위원: 체카에 맞서 혁명적 합법성을 옹호한 좌파 사회혁명당원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히 ‘사회적 절멸 인민위원부’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 체카 즉결처형 조항에 항의하며 레닌에게, 1918년 2월
레닌 연정의 초대 법무인민위원을 지낸 좌파 사회혁명당 변호사. 체카에 맞서 혁명적 합법성을 옹호했고 브레스트 조약에 반대해 사임했다. 망명 후 이디시어 문필가·영토주의 운동가로 활동.
다른 이름: 이츠호크-나흐멘 시테인베르크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906모스크바대학 재학 중 사회혁명당 가입
- 1908체포되어 토볼스크 현으로 2년 유배; 이후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법학 석사
- 1915반전 활동으로 체포, 우파 현 유배; 변호사·좌파 사회혁명당 지도자로 활동
- 1917제헌의회 의원 (우파), 좌파 사회혁명당 중앙위원, 전러시아 농민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
- 1917.12–1918.03RSFSR 법무인민위원: 체카 권한 제한, 정치범 석방, 혁명재판소 지침 제정; 브레스트 조약 반대로 사임
- 1918쿠르스크·타간로크에서 당파 부대 조직; 1919년 체카에 4.5개월 구금
- 1923베를린 망명, 소비에트 시민권 박탈; 출판사 ‘스키피’ 설립, 빈 인터내셔널 참여
- 1933–1957런던에서 자유토지연맹 설립, 킴벌리 계획 추진; 이디시어 잡지 ‘아픈 슈벨’ 편집; 미국에서 생애 마감
관련 역사 사건
- 1914–19181차 세계대전반전 활동가1915년 반전 활동으로 체포되어 우파 현에 유배됐다.
- 1917.10–1918.0110월 혁명초대 소비에트 정부 법무인민위원
- 1917.12–1918.11브레스트 강화와 독일의 동방 점령브레스트 조약 반대파브레스트 조약에 반대해 법무인민위원직에서 사임했다.
- 1918–1922내전과 열강의 개입법무인민위원좌파 사회혁명당의 법무인민위원으로 1917년 12월부터 1918년 3월까지 체카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고 브레스트 강화에 반대해 정부를 떠났다.
- 1918.07.04–11좌파 사회혁명당 봉기와 미르바흐 암살전 사법 인민위원봉기 뒤 달아났다. 동지들이 정부 전복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 1920.11–1936.06.27소련의 낙태 합법화·금지와 남색죄 재범죄화법무인민위원 (좌파 사회혁명당)1918년 합의된 동성 관계의 처벌을 뺀 첫 형법 초안을 냈다.
권력의 결정체 — 국가 없는 사회에도 도사리는 위험
시테인베르크의 정치사상은 아나키즘에 가까운 좌파 나로드니키적 비전으로서, 노동자 신디케이트·소비에트·협동조합이 직접민주주의와 즉시 소환 가능한 대의제로 연방을 이루는 급진적 분권 사회를 구상했다. 그러나 그를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국가 없는 사회에서조차 권력이 자연스럽게 재생산된다는 통찰이었다. 그가 ‘권력의 결정체(кристаллы власти)’라 부른 개념은, 의사-환자, 교사-학생, 숙련자-초심자 같은 비공식적 위계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형성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권력 피라미드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자유사회를 작은 결정들이 떠도는 용액에 비유하며, 용액 전체가 결정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휘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해법으로는 정치 소비에트(방위·질서)와 경제 소비에트(생산·소비를 관장하는 신디케이트)로 권력을 분할해 상호 견제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아나키스트와 달리, 국가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임무를 띤 정치정당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나키즘’을 고정된 최종 목표가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동하는 영속적 정신·원리로 이해했기에, 자신의 신디칼리즘적 구상을 ‘아나키즘’이라는 이름으로 굳히는 것조차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