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Gap Investment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액(갭)이 작은 주택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한국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다.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소액의 자기자본만 투입함으로써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할 때 투자금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하락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 2017~2021년 강남권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2022년 금리 인상 이후 붕괴하며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상세
전세 제도라는 전제
갭투자는 한국의 전세 제도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세는 임차인이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며 계약 종료 시 원금을 돌려받는 임대 형태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무이자 차입금과 같으므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자기 자금으로 넣으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차액이 작을수록 자기 자금 대비 수익률은 커진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과 시기에 이 방식이 집중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 대출과 달리 보증금에는 이자 부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갭투자는 규제를 우회하는 고레버리지 수단으로 기능했다.
확산과 반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 가격 상승기에 이 방식이 확산되었다. 가격과 전세가가 함께 오르는 국면에서는 재계약 때 인상된 보증금으로 이전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구조가 자체 유지되고, 다주택 취득도 반복 가능했다. 임대차 관련 법 개정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이 이 시기의 유인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도 있다.
2022년 금리 인상과 함께 국면이 반전되었다. 가격과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재계약 시 새 보증금이 이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역전세가 발생했고, 자기 자금이 거의 없던 임대인은 차액을 조달할 수 없었다. 매매가가 보증금 아래로 내려간 이른바 깡통전세에서는 임차인이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위험의 이전
이 구조의 핵심 문제는 위험의 배분이다. 상승 국면의 이익은 임대인에게 귀속되지만, 하락 국면의 손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전된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수의 경우 전 재산에 해당하며 다른 주거로 이동할 자금이기도 하므로, 손실의 성격이 투자 손실과 다르다.
2022년 이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랐다. 수백 채 규모의 주택을 갭투자로 취득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 명의를 빌려 취득하고 파산하는 사례, 매매가를 부풀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취득 대금을 충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대응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 요건 강화와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전세 제도 자체가 임차인에게 신용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갭투자는 지렛대 효과의 극단적인 형태다. 가령 매매가 5억 원짜리 집에 전세보증금이 4억 5천만 원 끼어 있으면 투자자는 자기 돈 5천만 원으로 집을 산다. 집값이 10% 올라 5억 5천만 원이 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00%가 되지만, 10% 떨어지면 투자금 전부가 사라지고 그 아래 손실은 세입자의 보증금에 걸린다. 은행 대출 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빌리는 셈이라, 위험의 상당 부분이 세입자에게 넘어간다.
이런 투자의 수익은 집이 무엇을 생산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에서 나온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주식·채권처럼 미래 소득에 대한 청구권으로 거래되는 자산을 가공자본이라고 부르며(이자 낳는 자본과 가공자본), 그 시장가치가 실제 생산의 성장과 간접적으로만 이어진다고 본다. 부동산 거품이 대개 토지 붐이나 금리 인하 뒤에 온다는 일반적 관찰도 같은 맥락이다. 저금리가 이어진 2010년대 후반부터 2021년까지 갭투자가 번졌다가, 2021~23년 인플레이션에 맞선 금리 인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내리자 깡통전세와 보증금 미반환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주택 신용이 늘고 가계가 대거 참여하는 거품이 실물경제에 특히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갭투자의 부침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낳은 주택 거품과 견주어 이야기되기도 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이 신용의 주된 원천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관련 용어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kbthink.com KB Think 경제용어사전: definition, mechanism, leverage structure, historical periodization (2017–2021 boom, 2022 collapse, link to kkangtong-jeonse)
- koreajoongangdaily.com Korea JoongAng Daily (2021.06.28): definition, example calculation, geographic distribution, regulatory avoidance motive
- 위키백과 (영문) Wikipedia: jeonse system description providing the institutional basis on which gap investment op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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