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체제

선거법 쿠데타와 체제의 성립

1907년 6월 3일(구력) 제2국가두마가 해산되고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두마 해산 자체는 황제의 권한이었으나, 두마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바꾼 것은 제국 기본법 제87조를 위반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 사건을 '6월 3일 쿠데타'라 부른다.

두마 해산은 1907년 봄부터 준비되었다. 정부는 두마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부결되거나 지연되고 예산 심의도 늦어지자, 4월 16일(구력) 좌파 의원의 발언으로 생긴 정부와 두마의 결렬을 계기로 해산과 선거법 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군인들을 선동해 국가 체제 전복을 꾀한다는 혐의를 씌워 의원 면책특권의 박탈을 요구했고, 두마가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하자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두마를 해산하고 새 선거법을 공포했다.

새 선거법은 선거인단을 지주와 대자본가 중심으로 다시 짰다. 도시 유권자는 재산 자격에 따라 두 개의 쿠리아로 나뉘었고, 카프카스와 폴란드의 의석은 줄었으며 중앙아시아 주민들은 대표권을 잃었다. 결정적인 것은 농민과 노동자 쿠리아에 할당된 의석의 최종 선출을 전체 주(州) 선거인단이 맡게 한 점으로, 이 선거인단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언제나 지주와 제1쿠리아 도시민이었다. 그 결과 의석은 518석에서 442석으로 줄었고,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3∼15%에 그쳤다.

'6월 3일 두마'와 팽팽한 두 개의 다수

제3두마 선거에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압승했다. 옥야브리스키(10월 17일 동맹) 의원단은 20석에서 148석으로, 우파는 10석에서 49석으로, 우파와 옥야브리스키 사이의 중도 세력은 24석에서 69석으로 늘었다. 사회민주당 의원단은 65석에서 19석으로, 트루도비키는 103석에서 10석으로 줄었고, 사회혁명당과 인민사회당은 선거를 보이콧했다.

이 두마는 승인된 법안을 거의 손보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기구로 전락했다. 정부는 '입법 국수'로 불린 자잘한 법안을 쏟아내 두마를 무의미한 작업으로 메웠고, 지방 행정과 사법 제도 개편을 비롯한 주요 개혁은 미완에 그쳤다. 또 하나의 특징은 두 개의 다수였다. 상황에 따라 옥야브리스키가 우파와 손잡거나, 카데트와 진보파와 손잡는 것이 모두 가능했다. 이 때문에 두마는 정부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협력자였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비켜 가는 정치가 일상이 되었다.

체제의 반대급부는 체제와 의회에서 밀려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었다. 제3·제4두마 시기에도 총선거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지만,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두마 초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었고,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탄압과 경찰 밀고로 조직 활동이 위축되었다. 체제의 안정은 두마 바깥의 대중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체제의 붕괴

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흔들렸다. 1914년 가을, 제4두마의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반정부 활동 혐의로 면책특권을 박탈당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았고, 1915년 러시아 군대가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후퇴를 겪자 여러 의원단이 연합해 다수를 이룬 진보블록이 결성되었다. 진보블록은 두마가 정부 신임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으로 정부의 통제 아래 정부 지지 다수를 만들어 내는 체제의 정치적 기반은 무너졌다. 이후 전쟁의 계속되는 패배와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두마는 다시 반정부의 무대가 되었고, 2월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과 그 두마 군주제는 함께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