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1995년 11월 11일 결성된 한국의 전국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1987년 노동자대투쟁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밖에서 생긴 「민주노조」들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등을 거쳐 만들었다. 출범 때는 복수노조 금지 때문에 법 밖의 단체였고, 1996~97년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을 이끌었다. 한국노총과 함께 한국 노동조합의 양대 전국 조직이다.
상세
1995년 11월 11일 창립대의원대회에서 권영길(언론노련)을 위원장으로, 권용목(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을 사무총장으로 뽑았다. 백과사전은 창립 때 862개 노조, 조합원 42만여 명으로 적는다. 노동부는 합법 단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은 1996년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 복수노조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노동법 개정 투쟁을 벌였고, 12월 26일 노동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모두 3,422개 노조, 조합원 연인원 388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적는다.
1997년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했고, 대통령 선거에 권영길 위원장을 국민승리21 후보로 내세웠다. 1998~1999년에는 외환위기 뒤의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 철폐, 고용 안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합법 단체로 받아들인 시점은 자료마다 다르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합법 조직이 되었다고 쓰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99년 11월에 합법성을 얻었다고 적는다.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의 핵심 기반이었다.
창립대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대회는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정부는 대학이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권영길과 노동자, 학생들이 교정에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은 대의원 말고도 국제 노동계의 내빈과 참관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순조롭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이튿날 참가자들은 국회 근처 광장까지 행진했다. 권영길은 11월 23일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주된 혐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이었다. 이 일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로 갔다. 위원회는 1996년 6월 보고서에서 제3자 개입 금지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다시 밝히고 그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
조직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창립 문서에 적혀 있다.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선언문은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속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싸운 선배 노동자들에게서 내력을 찾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 중앙 조직으로의 발전, 정치세력화를 과제로 들었다. 나라 밖을 향한 다짐도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누리집에 지금 실린 「민주노총 강령」의 셋째 항은 조직의 방향을 이렇게 적는다.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1996~97년의 노동법 싸움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얽혀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추진했고, 노동법이 큰 걸림돌이었다. 4월 23일 OECD 사무총장 내정자 도널드 존스턴이 대통령을 만난 뒤 노동 문제가 가입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고, 이튿날 김영삼은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다. 정부는 12월 12일 가입 절차를 마친 직후인 12월 26일 새벽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은 복수노조 허용을 5년 미루었다.
총파업은 나라 밖의 지지를 받았다.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과 국제금속노련이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 1997년 1월에는 미국노동총연맹 산별회의(AFL-CIO)의 필립 피시먼을 비롯한 국제 노동계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다. 피시먼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며 법을 ILO 기준에 맞게 고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