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소련)

제정 배경

단독 국가원수직이라는 발상은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1936년 헌법 초안 준비 과정에서 단독 대통령직이 검토되었으나 스탈린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흐루쇼프 시기와 브레즈네프 시기의 헌법 작업에서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었다. 그때마다 집단적 지도 기구인 최고회의 간부회가 최고 권력 기구로 유지되었다(P50, P52).

정치 개혁과 대통령직

1985년 12월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가 고르바초프에게 보낸 각서 「정치 발전의 명령」에서 대통령직 도입 구상이 처음 제기되었다(P54). 1988년 여름 제19차 전연방 당협의회에서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을 정치 개혁의 한 방향으로 거론하면서도, 다민족 국가에서 대통령제는 용납될 수 없고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P56, P57). 실제 결정은 1989년 가을에 성숙했고, 1990년 2월 12일 최고회의 간부회, 3월 11일 중앙위 전원회의가 이를 승인했다(P58, P59).

창설과 선거

1990년 3월 12~15일 열린 제3차 인민대의원대회는 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창설하고, 동시에 헌법 제6조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 규정을 삭제해 일당제를 폐지했다(P229, P231, P233, P234). 헌법상 대통령은 5년 임기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어야 했으나, 첫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대회에서 선출되었다. 공식 후보는 고르바초프, 니콜라이 리즈코프, 바딤 바카틴이었고 뒤의 둘은 사퇴해 단일 후보 선거가 되었다. 3월 15일 고르바초프는 59.2퍼센트의 찬성으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취임 선서를 했다(P61, P62, P235).

권한과 국가 기구 개편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법률 서명권, 거부권, 정부 인사권, 비상사태·계엄 선포권, 국민투표 요구권 등이 부여되었고, 최고회의에 보고하는 의무를 졌다(P9, P11, P106, P108, P114, P125, P195, P198). 1990년 12월 제4차 인민대의원대회는 최고회의에 예속된 각료회의를 대통령 직속의 각료회의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안전보장회의를 두었으며 부통령직을 신설해 겐나디 야나예프를 선출했다(P64, P122, P123).

8월 사태와 폐지

1991년 8월 19~21일 야나예프를 비롯한 국가비상사태위원회가 고르바초프의 건강 악화를 구실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았으나 며칠 만에 무너졌고, 고르바초프는 직무에 복귀했다(P20, P21, P67, P206). 사태 이후 대통령직은 실질적 권한을 잃었다. 12월 21일 알마아타 회담에서 11개 공화국 수반이 대통령직을 폐지했고,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사임해 대통령직도 함께 소멸했으며, 권한은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게 넘어갔다(P22, P82, P83).

직무 대행

헌법은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권한이 부통령에게, 다음으로 최고회의 의장에게 이양되며 3개월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규정했다(P129, P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