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배경

2015년 말 111%였던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부문 자금은 2024년 말 4137조 원, 부동산 부문 자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최근 9년간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에 집중돼 OECD 평균 52.9%를 크게 웃돌았고, 기업 자금 중 대출 비중도 2015년 말 24.2%에서 2024년 말 29.7%로 상승했다. 반면 10개 금융지주는 2024년 순이익 26조 7000억 원(전년 대비 12.4% 증가)을 냈다.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보고서 「자금흐름의 생산부문 전환과 성장활력」에서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분석해, 가계대출을 GDP 대비 10%포인트 줄여 기업부문으로 돌릴 경우 총 민간대출 규모가 같아도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대출이 중소기업이나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 때 성장 효과가 더 컸다. 2024년 말 한국의 가계대출은 GDP 대비 90.1%로 미국 69.2%, 영국 76.3%, 일본 65.1%보다 높았고, 2020~2024년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평균은 46.6%로 43개국 평균 37.5%를 웃돌았다.

추진 경과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시중 자금을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시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9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금융산업 대전환 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금융업·자본시장 3대 전환과 국민성장펀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개편을 주요 과제로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저 위험가중치는 15%에서 20%로 올리고, 은행의 비상장주식 보유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400%에서 250%로 낮추되 3년 미만 단기 보유와 벤처캐피털 투자에는 400%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규제 변경은 2026년 1분기 시행 예정이었다.

2025년 9월 10일 정부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100조 원 규모로 계획했던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 이상(정부보증채권 기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75조 원, 5년간)으로 확대해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초 출범할 예정이었다. 펀드는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백신·로봇·수소·이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차·방산 등 10개 첨단전략산업과 그 밸류체인에 직접지분투자·간접지분투자·인프라투융자·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2%대)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2026년 30조 원 공급과 2030년까지 전략산업에 500조 원 규모 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본시장 전환 과제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제도 도입,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가 추진됐고, 정책금융에서는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성과와 후속 확대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에서 국민성장펀드가 11건·8.4조 원을 승인(지방 7건·4.6조 원)했고, 두 차례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1차 80.7조 원·2차 98.7조 원의 자금공급 여력이 생겨 금융권이 향후 5년간 약 1242조 원(민간 616조 원+정책 626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2026년 1분기에 92조 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생산적 금융 관련 회의를 20회 등 주재 회의가 51회에 이르렀고 '생산적 금융'이 시장에서 고유명사화될 정도로 방향성이 각인됐다고 평가했다. 2026년 7월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현 12개 첨단산업)을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며 직접 지분투자를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 10조 원 규모의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의 3대 대전환을 금융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2026년 3월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하는 등 금융권 추진실적과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한계와 비판

기업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4대 은행의 2026년 2분기 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0.55%로 2017년 1분기(0.59%) 이후 가장 높았고,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로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금융그룹의 회수 불가능한 여신인 추정손실 규모도 2조 9911억 원으로 3조 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을 감안할 때 연체율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4대 은행의 2026년 상반기 대기업 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그쳐, 생산적 금융 취지와 달리 대기업 쏠림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대기업의 4배에 달하고 중기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부담도 커졌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6년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은 전년 말보다 상승했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2025년 이후 특히 2026년에 만기가 집중돼 있어 위기가 해소되기보다 이연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료가 남긴 쟁점

자료는 다음 사항도 뒷받침하나 이번 수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씨티리서치는 국민성장펀드가 정책금융기관의 채권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이고 2026년 예산에 1조 원이 후순위 보강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지방금융과 관련해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지방 공급목표를 2025년 40%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2026년에는 펀드 54.7%·정책금융기관 44.1%를 지방에 투자·집행해 목표를 초과이행했다고 발표됐다. 끝으로 '생산적 금융'은 영국과 유럽연합에서 별개의 기관투자 의제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므로, 이 한국 특정 항목의 일반적 영어 별칭은 다른 논쟁을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