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раво свободного выхода из Союза · 1922–1991

탈퇴권

Right of Secession (USSR)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각 구성 공화국이 연방으로부터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도록 1922년 연방조약과 1924년·1936년·1977년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 레닌이 스탈린의 자치화안을 폐기시키고 대등한 공화국들의 연방이라는 원칙을 관철하면서 도입되었으나, 소련 시기 대부분 동안 이 권리를 실행할 법적 절차는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 1990년 공화국들의 주권 선언과 함께 1977년 헌법 제72조가 독립의 법적 근거로 원용되면서 소련 해체의 결정적 도구가 되었다.

상세

연방조약의 권리, 헌법의 권리

탈퇴권은 1922년 12월 30일 제1차 연방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연방 결성 선언과 연방조약에서 비롯되었다. 조약 제26항은 각 공화국의 소련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탈퇴권을 확정했고, 1924년 1월 헌법이 이 조약을 흡수하면서 제2장 제4항에 같은 권리가 다시 명문화되었다. 자치화안을 물리치고 대등한 공화국들의 연방을 관철한 레닌에게 이 권리는 형식이 아니었다. 1922년 12월 30~31일 구술한 「민족 문제 또는 자치화에 관하여」에서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 '연방으로부터의 탈퇴의 자유'는 종이쪽지에 불과할 것이며, 비러시아인들을 진짜 러시아인, 곧 대러시아 국수주의자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루지야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스탈린과 제르진스키에게 물었고, 소수민족에게 형식적 평등을 넘어선 실질적 보장을 요구했다. 탈퇴권은 이 투쟁의 법적 산물이었다.

법전에만 남은 권리

권리는 남았으나 그것을 실행할 절차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1936년 헌법과 1977년 헌법 제72조는 "각 연방 공화국은 소련으로부터 자유롭게 탈퇴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한 문장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 탈퇴 신청의 절차·기한·연방 기관의 심의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권리의 실행을 둘러싼 해석은 당의 지도부가 독점했고, 이 때문에 탈퇴권은 연방의 형식적 연합 성격을 상징하는 조항으로 남았다.

주권 선언의 법적 무기로

1980년대 말의 개혁 국면에서 이 조항은 전혀 다른 기능을 얻었다. 1990년 3월 9일 그루지야 최고소비에트는 1922년 연방조약이 그루지야에 대해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3월 11일 리투아니아 최고소비에트는 소련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자기 영토에서 정지시키는 독립 회복 행위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3월 15일 리투아니아의 결정을 무효라고 선언하며, 탈퇴에 관한 연방 법률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 법률은 1990년 4월 3일 「연방 공화국의 소련 탈퇴와 관련된 문제 해결 절차에 관한 법률」로 채택되었다. 이 법은 관할권 있는 시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주민투표로 탈퇴를 결정하도록 했고, 투표율 정족수는 두지 않았다. 이어 과도기를 거쳐 경계·재산·군사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공화국들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1990~91년에 리투아니아·그루지야·아제르바이잔·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의 의회는 1922년 연방조약을 자기들에 대해 무효이거나 폐기된 것으로 선언했고, 독립은 주민투표와 의회 결정으로 정당화되었다. 1991년 12월 8일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지도자가 벨로베즈에서 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의 창설을 선언했을 때에도, 그 서명은 탈퇴권 조항이 열어 둔 법적 통로를 이용한 것이었다. 종이쪽지라고 불렸던 조항은 마지막 국면에서 연방을 끝내는 문서가 되었다.

「러시아 여러 인민의 권리 선언」 공화국 언어법 민족자결권 소비에트 인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Lenin's "The Question of Nationalities or 'Autonomisation'" (Dec 30-31, 1922), arguing the right of secession must not be a mere scrap of paper and criticizing Stalin's autonomization plan
  2. 위키백과 (러시아어) Treaty on the Formation of the USSR, пункт 26 and Глава II пункт 4 enshrining the right of free secession
  3. departments.bucknell.edu 1977 Soviet Constitution Article 72: 'Each Union Republic shall retain the right freely to secede from the USSR'
  4. daily.jstor.org JSTOR Daily on the Lenin-Stalin clash over autonomization and the right of secession, and its role in the 1991 dissolution
  5. 위키백과 (러시아어)
  6.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7. departments.bucknell.edu
  8. 위키백과 (러시아어)
  9. daily.jst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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