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형법 제377조
Section 377 of the Indian Penal Code
인도 형법 제377조는 영국 식민 당국이 1860년 제정한 인도 형법(IPC)에서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육체적 교접」을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한 조항이다. 동성애라는 말은 없었지만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쓰였고, 히즈라 같은 제3의 성 공동체를 단속하는 데도 쓰였다. 초안은 토머스 배빙턴 매콜리가 이끈 제1차 법률위원회가 마련했고, 같은 번호의 조항이 영국의 다른 식민지로 퍼졌다. 인도에서는 2009년 델리 고등법원이 성인 사이의 합의된 동성 성행위에 대한 적용을 위헌으로 보았지만 2013년 대법원이 뒤집었고, 2018년 대법원이 「나브테지 싱 조하르 대 인도 연방」 판결에서 그 적용을 위헌이라 선언했다. 인도 형법은 2024년 7월 1일 새 형법으로 대체되었다.
상세
조문은 무엇을 처벌했나?
조항의 제목은 「자연에 반하는 범죄」(Unnatural offences)였고, 조문 전체는 짧다.
377. Unnatural offences: Whoever voluntarily has carnal intercourse against the order of nature with any man, woman or animal,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life, or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ten years, and shall also be liable to fine.
“제377조 자연에 반하는 범죄: 자발적으로 남자, 여자 또는 동물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육체적 교접을 한 자는 종신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도 물린다.” 해설 조항은 이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삽입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자연의 질서」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은 동성 간 성행위뿐 아니라 이성 간의 구강·항문 성교까지 처벌할 수 있었다.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퍼졌나?
인도 형법 초안은 1834년 토머스 배빙턴 매콜리가 위원장을 맡은 제1차 법률위원회가 만들었다. 당시 영국 법을 단순화한 것에 나폴레옹 법전 등의 요소를 더했다. 초안은 오래 묵다가 1857년 인도 대봉기 뒤에야 다시 다듬어져 1860년 10월 6일 통과되었고, 1862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매콜리는 그 전인 1859년 말에 죽었다.
영국 본국에서는 남색이 보통법으로 처벌되기도 했지만, 이를 성문 조항으로 처음 정리한 것은 이 인도 형법이었다. 이 조항은 다른 식민지로 수출되었고, 영국 본국의 1861년 「인신에 대한 범죄법」의 남색 조항에도 모델이 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식민 정부가 1938년 남성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제377A조를 따로 넣었는데, 이 조항은 2023년 1월 3일 폐지되었다. 오늘날 같은 계열의 조항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제377A조),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제365조) 등 옛 영국령 국가의 형법에 남아 있다. 영국의 다른 식민지 법(「래부셰어 수정조항」)과 독일의 「독일 형법 제175조」, 소련의 「소련 남색죄」도 함께 보면 국가가 동성애를 범죄로 만든 여러 갈래를 비교할 수 있다.
식민지 인도에서 이 조항은 어떻게 쓰였나?
식민 당국은 이 조항을 다른 식민 입법과 함께 썼다. 1871년 「범죄 부족법」은 「환관」(eunuch)의 등록을 규정하면서, 아이를 납치하거나 거세하거나 「인도 형법 제377조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되는 환관의 명부를 만들게 했다. 히즈라를 비롯한 성별 비순응 공동체가 이렇게 제377조와 묶여 감시받았다(「제3의 성」 항목 참조).
독립 뒤 인도 법원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뤘나?
독립한 인도는 식민 형법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조항 폐지 운동은 1994년 「에이즈 차별 반대 운동」의 청원으로 시작되었고, 2001년 나즈 재단이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2009년 7월 2일 델리 고등법원(아지트 프라카시 샤 법원장, S. 무랄리다르 판사)은 존엄과 사생활의 권리가 헌법 제21조의 생명과 자유의 권리 안에 있다고 보고, 성인 사이의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범죄로 다루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2013년 12월 11일 대법원은 「수레시 쿠마르 카우샬 대 나즈 재단」 사건에서 이 판결을 뒤집었다. 법을 바꾸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의 몫이라는 이유였다. 이 판결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보건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에이즈 대응과 국제 인권법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국가범죄기록국 통계로 2015년 한 해에만 1,491명이 이 조항으로 체포되었다.
2017년 대법원이 「푸타스와미」 판결에서 사생활권을 기본권으로 확인한 뒤, 2018년 9월 6일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섯 대법관은 「나브테지 싱 조하르 대 인도 연방」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제377조가 성인 동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스라 대법원장은 이를 이렇게 불렀다.
irrational, arbitrary and manifestly unconstitutional
판결 뒤에도 이 조항은 미성년자나 동물과의 성행위, 합의 없는 성행위에는 효력을 유지했다. 인도 형법 전체는 2023년 12월 제정된 「인도 정의법」(Bharatiya Nyaya Sanhita, BNS)으로 대체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