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카

세 국면

트로이카는 세 시기에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내전기로, 체카가 재판 없이 처벌을 결정하는 3인 위원회를 운영했다. 둘째는 집단화기로, 1930년 OGPU 명령 제44/21호가 쿨라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 트로이카를 설치했다. 셋째는 대숙청기로, 1937년 명령 제00447호가 공화국과 크라이, 오블라스치 단위에 특별 트로이카를 두었다.

1937년의 구성은 정치와 보안, 검찰을 한 자리에 묶었다. 지역 내무인민위원부 책임자, 당 지역위원회 제1서기, 검사가 함께 앉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법적 심사와 정치적 결정이 분리되지 않았다.

절차

절차는 사건 단위 심리가 아니라 명단 단위 처리였다.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와 요약이 명단으로 제출되고, 트로이카는 회의에서 명단을 승인하면서 각 인원에게 제1범주 또는 제2범주를 배정했다. 제1범주는 총살, 제2범주는 통상 8년에서 10년의 수용소 수감이었다.

피의자는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었다. 상소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지역에서 즉시 집행되었다. 하루에 수백 건이 처리된 기록이 남아 있어, 개별 심리라는 형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규모와 폐지

명령 제00447호에 따른 작전에서 트로이카가 선고한 인원은 약 76만 7천 명, 그 가운데 총살된 인원은 38만 7천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민족 작전을 처리한 별도 절차, 이른바 2인 위원회 방식의 선고가 더해진다.

1938년 11월 17일 정치국과 인민위원회의의 결의로 대중 작전이 중단되고 트로이카가 폐지되었다. 재판 외 선고 기능은 내무인민위원부 특별협의회로 이관되어 규모를 줄인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이 기구는 1953년에 폐지되었다.

트로이카는 소련 사법사에서 예외 상태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루어진다. 재판 없는 처벌이 비상 조치로 도입된 뒤 절차의 형식만 남기고 반복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적색 테러기의 관행과 1937년의 대중 작전을 잇는 연결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