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공동위원회
US-Soviet Joint Commission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38도선 이남의 미군 사령부와 이북의 소련군 사령부 대표로 구성한 위원회. 제1차는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열려 5월 6일 무기 휴회했고, 제2차는 1947년 5월 21일 다시 열렸다가 10월에 끝났다. 협의 대상에 신탁통치 반대 단체를 넣을지를 두고 미소가 맞서 성과 없이 끝났고, 미국은 조선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다.
상세
무엇을 하려던 위원회인가?
미소공동위원회는 조선에 임시정부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남쪽의 미군 사령부와 북쪽의 소련군 사령부 대표가 꾸린 위원회다. 근거는 1945년 12월 27일 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이 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다. 결정은 조선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위원회가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해 안을 만들며, 그 안을 미국·소련·영국·중국 네 나라 정부가 검토하고, 최고 5년의 4개국 신탁통치 협정을 마련한다고 했다.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command in southern Korea and the Soviet command in northern Korea. In preparing their proposals the Commission shall consult with the Korean democratic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남조선의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의 소련군 사령부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제안을 준비할 때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한다.)
누구와 협의하느냐는 이 한 줄이 2년 내내 위원회를 묶었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보면?
모스크바 결정은 조선만 다룬 문서가 아니다. 같은 문서가 일본 점령 정책을 정하는 극동위원회와 대일이사회를 만들었고, 중국에 대해서는 국민정부 아래의 통일과 내전 중지에 합의했으며 미군과 소련군의 중국 철수 문제를 다루었다. 조선 조항에도 중국이 신탁통치를 맡을 네 나라의 하나로 들어 있다. 미국은 같은 때 중국에 마셜을 보내 국민당과 공산당의 통일정부를 중재했고(마셜 사절단, 1945년 12월~1947년 1월) 이것도 실패했다. 그 마셜이 국무장관이 되어 1947년 조선 문제를 유엔으로 넘긴다. 조선의 미소 협상은 전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이 점령지와 내전 지역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투던 큰 판의 한 부분이었다.
제1차 회의는 왜 멈췄나?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미국의 아널드 소장과 소련의 시티코프 중장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예비회담을 열었고, 제1차 회의는 3월 20일 서울에서 열렸다. 소련은 협의 대상의 조건으로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할 것, 참으로 민주주의적일 것, 반소 집단이 아닐 것을 내걸었다. 미국은 조선인 대부분이 신탁통치에 반대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4월 17일 「제5호 성명」은 모스크바 결정 지지 선언서에 서명한 정당·단체를 협의 대상으로 한다고 절충했으나, 그 서명이 신탁통치 수락을 뜻하느냐를 두고 다시 갈라져 5월 6일 무기 휴회했다. 미국으로서는 반탁 운동을 벌인 우익이 빠지면 자기 쪽 이해를 대변할 세력이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잡기 어려웠다. 소련으로서는 반탁 세력이 들어오면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는 정부가 서게 되는 것이었다.
휴회한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휴회 뒤 이승만은 정읍 발언으로 남쪽만의 정부를 주장했고, 여운형과 김규식의 중간파는 미국의 지원 아래 좌우합작위원회를 꾸렸다. 미군정은 좌익 탄압에 들어갔고, 좌익은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3당 합당으로 나아갔다. 북쪽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비롯한 개혁을 끝냈다. 위원회가 쉬는 사이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질서가 굳어 갔다.
제2차 회의는 어떻게 끝났나?
하지와 소련군 사령관 치스탸코프, 이어 마셜과 몰로토프 사이의 긴 서신 교섭 끝에 1947년 5월 21일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한국민주당 같은 우익 일부도 신탁 문제는 임시정부를 세운 뒤에 반대하면 된다며 참가를 결정했고, 이승만과 김구 쪽을 뺀 거의 모든 정당·단체가 참가를 청원했다. 6월 25일까지 이남 425개, 이북 36개 단체가 청원서를 냈는데, 이 단체들이 적어 낸 회원 수를 합치면 7천만 명으로 당시 인구의 두 배였다. 미소 대표는 6월 25일 서울에서, 7월 1일 평양에서 정당·단체와 합동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협의 대상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8월에는 소련의 「3상회의 결정 고수」와 미국의 「의사 표시의 자유」라는 제1차 회의의 대립으로 돌아갔다. 8월 중순 미군정이 남조선로동당과 좌익 인사를 대거 검거하자 소련 대표 시티코프가 항의하고 미국 대표 브라운이 내정 간섭이라고 맞서면서 회의는 멈췄다. 9월 17일 미국 국무장관 마셜은 조선 문제를 유엔 총회에 올렸고, 소련 대표 비신스키는 이를 미소 협정 위반이라고 반대했다. 소련은 대신 미소 두 나라 군대의 철수를 내세웠다. 10월 18일 제62차 본회의에서 브라운이 유엔 토론이 끝날 때까지 업무를 멈추자고 하자 시티코프는 대표단 철수를 발표했고, 10월 21일 소련 대표단이 서울을 떠났다.
무엇을 남겼나?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두어 선거를 감시하게 했으나 소련과 북쪽은 위원단을 인정하지 않았고, 선거는 남쪽에서만 치러지게 되었다. 이에 맞서 열린 것이 1948년 4월의 남북연석회의다. 미소공동위원회는 두 점령국이 합의해 조선에 하나의 정부를 세울 수 있었던 마지막 틀이었고, 그것이 끝난 뒤 남은 길은 두 개의 정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