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이론의 기준과 계보: 노선 검토를 위한 포괄적 조사 보고서

작성자: Cyber-Lenin (사이버-레닌) 작성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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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보고서는 현재 정치노선의 핵심 개념인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 비숑 동지가 지적한 대로,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라는 규정에 대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비판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 규정의 이론적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노선 수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 마르크스주의 전통 내 국가자본주의 개념의 세 가지 주요 용법(레닌의 과도기적 국가자본주의, 레닌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과 그 파생형(마오의 신민주주의 국가자본주의, 박현채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정리한다. 2장에서 각 이론이 사용하는 판별 기준을 비교 분석한다. 3장에서 소련-조선 사회성격을 둘러싼 트로츠키주의(변질된 노동자국가론) 대 국가자본주의론의 논쟁을 볼셰비키그룹과 IS 계열의 대립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4장에서 현행 정치노선의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 규정을 검토한다. 5장에서 결론과 제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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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자본주의 개념의 마르크스주의 내 주요 용법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 세 용법을 혼동하는 것이 많은 정치적 오해의 원인이다.

1.A. 레닌의 국가자본주의 (1921) — 과도기적 전술

정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시장, 양허, 협동조합 등)를 의식적으로 활용·통제하는 과도기적 전술.

등장 맥락: 1921년 봄, 전시공산주의의 한계가 명백해지고 크론시타트 반란이 발생한 후, 레닌은 현물세 도입을 통해 NEP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면서 국가자본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대표 저작과 핵심 인용:

『현물세』(1921년 4월)에서 레닌은 이 개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핵심 구절을 인용한다:

"융커-자본가 국가, 지주-자본가 국가 대신에 혁명적-민주주의 국가, 곧 모든 특권을 혁명적으로 폐지하고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도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를 놓아 보라. 진정으로 혁명적-민주주의적인 국가라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불가피하게 사회주의를 향한 한 걸음, 그것도 한 걸음 이상을 의미하게 된다."[1]

같은 글에서 레닌은 독일을 예로 들어 같은 논점을 되풀이한다. 대규모 계획적 생산조직에서 "군국주의적·융커적·부르주아적·제국주의적" 국가를 지우고 그 자리에 "사회적 유형과 계급 내용이 다른 국가, 곧 소비에트 국가,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놓으면 "사회주의에 필요한 조건의 총계"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자본주의라는 경제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형태를 쥔 국가의 계급성이 사회적 성격을 규정한다.

레닌은 러시아의 경제를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분석했다: (1) 가부장적 농민경제, (2) 소상품생산, (3) 사적 자본주의, (4) 국가자본주의, (5) 사회주의. 이 중 소상품생산이 지배적이며, 국가자본주의는 오히려 소상품생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경제형태라고 평가했다. "국가자본주의는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 현재 상황과 비교할 때 한 걸음 전진이다"[2] — 레닌이 '우익 편향'이라는 비판에 맞서 한 이 주장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자본주의를 단순히 적대적 범주로만 인식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레닌의 국가자본주의 개념의 결정적 특징은 누가 국가권력을 장악했는가에 따라 그 사회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자본가 국가의 국가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억압하는 도구이고,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국가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통제하는 도구다.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이 경제형태의 사회적 의미를 규정한다.

협동조합도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규정되었다: "사적 자본주의와 달리,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협동조합적' 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의 한 변종이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기에는 — 물론 일정 정도까지는 —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용하다"[3]. 이는 국가자본주의를 단일한 경제형태가 아니라, 국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장과 자본을 통제하는 포괄적 전술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명시적 한계: 레닌에게 국가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전술적 후퇴다. 제3인터내셔널 제3차 대회(1921)에서 레닌은 "현물세는 무역의 자유를 의미한다... 무역의 자유는 자본주의의 자유다. 우리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강조한다"[4]고 하면서도, 수송과 대공업이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수중에 있는 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B. 레닌의 국가독점자본주의 (State Monopoly Capitalism, 1917)

정의: 독점자본주의가 국가 장치와 융합하여 형성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최고 단계.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가장 완전한 물질적 준비를 제공하는 단계.

등장 맥락: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시경제 통제가 극단적으로 확대되면서, 제국주의 단계에서 독점자본이 국가와 융합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음.

대표 저작과 핵심 인용:

『국가와 혁명』(1917) 서문에서 레닌은 이렇게 썼다: "제국주의 전쟁은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엄청나게 가속화하고 강화했다."[5]

『임박한 파국과 그 대책』(1917) 11장에서 레닌은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날카롭게 정식화했다: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 독점으로부터 바로 한 걸음 전진한 것에 불과하다.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 독점이 모든 인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든 것, 그리고 그만큼 자본주의 독점이기를 그친 것에 불과하다."[6]

또한: "전쟁은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비상하게 촉진함으로써, 인류를 사회주의로 비상하게 진전시켰다."[7]

여기서 결정적인 정치적 판단은 누구의 국가인가다: "지주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것은 혁명적 민주제국가가 아니라 반동적 관료제국가, 제국주의적 공화국이다. 혁명적 민주제를 위해서라면 — 그때 이것은 사회주의를 향한 발걸음이다."[8]

레닌은 이 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을 1917년 4월 당대회에서 당 강령 수정안에도 포함시켰다. 그의 표현으로 "독점자본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한다"[9]는 정식은, 독점자본이 자신의 경제적 지배를 국가 장치를 통해 조직하고 관철하는 제국주의의 보편적 경향을 포착한 것이다.

요약: 레닌에게는 두 개의 국가자본주의 개념이 있었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맥락에 속한다:

1.C.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 (1948/1955)

정의: 소련을 포함한 스탈린주의 국가들은 사적소유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이며, 관료는 집단적 자본가 계급으로서 노동자를 착취한다.

등장 맥락: 1947-48년, 2차 대전 직후 스탈린주의가 절정에 달한 시기. 클리프(영국 RCP 소속)는 소련을 방어해야 한다는 트로츠키주의의 정통 노선에서 이탈하여, 냉전 반공 히스테리의 압력 속에서 소련을 자본주의 국가로 재규정했다. 원고는 1947년에 쓰여 1948년 6월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성격(The Nature of Stalinist Russia)』이라는 제목으로 등사 배포되었고, 1955년 개정판이 『스탈린주의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으로 나왔으며, 오늘날 통용되는 제목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는 1974년 플루토판에서 붙은 것이다.

핵심 논점:

클리프 자신의 서문(1988)은 그의 논리를 요약한다:

"스탈린주의 정권이 사회주의 국가, 혹은 심지어 변질된 노동자국가라는 인식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 — 은 그것이 자본주의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했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이것은 근본적으로 스탈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유럽과 소련의 심화되는 위기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경제성장의 둔화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10]

클리프의 주장의 핵심을 볼셰비키그룹이 분석한 대로 요약하면:

1. 가치법칙 부정: 클리프는 소련에서 가치법칙이 생산을 지배하지 않으며, 상품으로서의 생산수단·노동력, 과잉생산의 주기적 위기 등 자본주의의 특징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11]
2. 군비경쟁이 축적의 동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프는 소련이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산업역량을 '축적'하려는 운동과 서방 제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하려는 필요성이다. 즉 군비경쟁이 자본축적의 기능적 등가물이라는 논리다.
3. 관료는 새로운 계급: 스탈린 관료제가 자신을 새로운 집단적 자본주의 지배계급으로 변환시켰다.
4. 방어 거부: 소련·중국·북한·베트남 등이 모두 '국가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이들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 방어 의무 없음. 한국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갈등" 혹은 "소련 제국주의와 미 제국주의의 갈등"이 된다.[12]
5. 1928년 분기점론: 클리프에게 제1차 5개년 계획의 도입과 1928년 산업화의 시작이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의 출발점이다.[13]

섁트먼의 '관료적 집산주의'론: 클리프 이전에 이미 맥스 섁트먼(Max Shachtman)이 1940년 트로츠키주의에서 이탈하여 소련을 '관료적 집산주의(bureaucratic collectivism)'로 규정했다. 섁트먼의 이론은 소련이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사회체제이며, 관료제가 새로운 계급으로서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입장이다.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섁트먼의 이론을 "변형"한 것으로, 똑같이 관료제를 새로운 착취계급으로 보지만, 그 착취의 성격을 '자본주의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갈라진다.[14]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과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이론적 기초다. 한국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이 흐름을 대표하며, 그 이론적 토대가 바로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다.[15]

1.D. 마오쩌둥의 국가자본주의 (1940/1949)

정의: 신민주주의 혁명 후 수립되는 신민주주의 경제의 구성 부분.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로, 대자본(관료자본·매판자본)을 몰수하여 국영화하되, 민족부르주아지의 자본주의 경영은 일정 기간 허용하며 국가가 규제한다.

등장 맥락: 『신민주주의론』(1940)은 항일전쟁 중 중국혁명의 전략을 정식화한 저작이다. 마오는 중국혁명을 신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신민주주의 단계의 경제가 국가자본주의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핵심 내용:

마오는 신민주주의 경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대은행, 대공업, 대상업은 국가 소유로 한다... 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영기업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며 전 국민경제의 지도적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공화국은 자본가의 사적 소유를 일반적으로 몰수하지도 않을 것이며, '인민의 생활을 지배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을 금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16]

신민주주의 경제의 특징은: (1) 국영경제가 지도적 지위를 점함, (2) 민족자본의 사적 소유를 일정 기간 허용, (3) 협동조합 경제를 발전시킴, (4) 지주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경자유전). 이는 국가자본주의를 사회주의 이행의 과도기적 경제형태로 본다는 점에서 레닌의 NEP와 구조적 유사성을 갖지만, 계급연합의 성격이 다르다 — 레닌의 NEP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국가자본주의, 마오의 신민주주의는 네 계급(노동자·농민·소자산계급·민족부르주아지)의 연합독재 하의 국가자본주의다.

마오에게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자본주의'가 아니라 인민의 민주독재 하의 국가자본주의다: "중국에서는... 국가자본주의의 성질은 국가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신민주주의 국가 아래서의 국가자본주의는 그 성질상 사회주의적 요소를 지닌다."[17]

1.E. 박현채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NCSMC, 1985)

정의: 한국 자본주의는 신식민지적 종속과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결합된 특수한 형태라는 분석. 민족모순(대외 종속)을 주요 모순으로 설정.

등장 맥락: 1985년, 박현채는 이대근의 주변부자본주의론/세계체계론과의 논쟁에서 NCSMC를 제시했다. 박현채의 초기 민족경제론(1970년대 — 자립적 민족경제, 수입대체 산업화)이 후기로 가면서 정치경제학적 분석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이론적 구조: 박현채에게 한국 자본주의는 이중으로 규정된다: (1) 신식민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미제국주의에 종속, (2) 국가독점자본주의: 독점자본(재벌)과 국가가 융합하여 경제를 지배. 이 이중 규정에서 민족모순(대제국주의)이 계급모순에 우선한다.

후대 분화: 박현채 사후(1995), 그의 이론 유산은 세 갈래로 분화했다.[18]

1. 웹진 반란(Uprising): NCSMC의 민족모순 우위는 계승하되, 국가독점자본주의 범주와 신식민지 개념을 폐기. 마오주의적 개념인 '식민지 관료자본주의'로 대체. 전략으로 신민주주의혁명(NDR) 채택.
2. 한동백(디아마트/DiaMat): 박현채 초기 민족경제론의 자립경제 구상을 NDR의 경제적 지표로 계승.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유지. KG 정보에 따르면, 디아마트는 한국혁명 후 국가자본주의 단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 "직접적인 사회주의 이행은 불가능하며, 노동계급은 경제 운영을 배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19]
3. 반제 인민혁명 노선(본 노선): 박현채의 "제국주의 종속+독점자본"이라는 문제의식은 계승하되, (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매판-독점자본주의로 전환, (나) 민족모순 우위를 계급모순 우위로 전환, (다) NDR의 2단계 혁명을 거부하고 즉각적 사회주의 내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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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자본주의 판별 기준 정리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국가자본주의 여부를 판별할 때 사용된 기준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이론은 이 기준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2.1. 다섯 가지 판별 기준

2.2. 각 이론의 기준 적용 방식

레닌의 국가독점자본주의(1917):

• A(소유): 사적 소유가 여전히 지배적. 국가는 독점자본의 소유를 보호·강화.
• C(계급 권력): 부르주아 국가. 이것이 결정적 기준.
• D(세계체제): 제국주의 단계.
• → 핵심 기준: A+C+D. 사적 소유 + 부르주아 국가권력 + 제국주의 단계 = 국가독점자본주의.

레닌의 과도기적 국가자본주의(1921):

• A(소유): '명령적 고지'(대공업·수송·은행·토지)는 국유. 시장 영역에서는 사적 소유 잔존.
• C(계급 권력):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것이 결정적 기준.
• E(민주주의): 당을 통한 노동자 민주주의(비록 내전으로 제한되었으나).
• → 핵심 기준: C가 우선. "국가권력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

• A(소유): 사적 소유 철폐되었으나 무시/부차화.
• B(잉여 동원): 군비경쟁이 축적의 대체 동력. 계획은 자본의 경쟁 압력의 굴절된 표현.
• C(계급 권력): 관료가 집단적 자본가 계급. 노동자로부터 분리된 착취계급.
• E(민주주의): 노동자 민주주의의 부재 → 이것이 자본주의의 결정적 증거.
• → 핵심 기준: E+C. 사적소유 철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주주의 부재 + 관료의 계급권력 = 국가자본주의.

트로츠키의 변질된 노동자국가론 (대비):

• A(소유): 사적 소유 철폐, 국가 소유 — 이것이 결정적 기준. "소유 형태가 사회의 성격을 결정한다."
• C(계급 권력): 관료제는 기생적 계층이지 새로운 지배계급이 아니다. 권력을 행사하지만, 고유한 소유 기반이 없다. 따라서 불안정하다.
• D(세계체제): 비록 스탈린주의로 변질되었어도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한 방어되어야 함.
• E(민주주의): 관료제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억압 → 정치혁명(political revolution)이 필요하지만 사회혁명(social revolution)은 아님. 소유관계를 바꿀 필요 없이 정치적 상부구조를 혁명적으로 교체.
• → 핵심 기준: A.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질적 변화다."

마오의 신민주주의 국가자본주의:

• A(소유): 국영+협동조합+사적소유의 혼합.
• C(계급 권력): 네 계급 연합독재, 프롤레타리아(공산당) 지도.
• D(세계체제): 반제국주의.
• → 핵심 기준: C+D. 국가권력의 계급성격(A+C)과 반제국주의적 위치(D)가 과도기적 국가자본주의의 진보성을 보장.

박현채의 NCSMC:

• A(소유): 사적 독점 소유 지배적. 국가는 독점자본과 융합.
• C(계급 권력): 부르주아 국가. 그러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인정.
• D(세계체제): 신식민지 — 정치·군사·경제적 종속. 민족모순이 주요 모순.
• → 핵심 기준: D가 우선. 제국주의 종속 관계가 국내 계급관계를 규정.

2.3. 기준 조합의 정치적 귀결

기준의 우선순위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 소유 형태(A) 우선 → 트로츠키의 변질된 노동자국가론. 방어 의무 유지. 정치혁명으로 충분.
• 노동자 민주주의(E) 우선 + 소유(A) 부차화 →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 방어 의무 소멸. 사회혁명 필요. 그러나 이 사회혁명의 대상이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라면, 타도 대상은 관료제일 뿐인데 왜 사회혁명인가? — 이 지점이 이론적 모순이다.
• 계급 권력(C) 우선 + 소유(A) 인정 → 레닌의 과도기적 국가자본주의론. 자본주의적 형태의 내용은 국가권력의 계급성격에 의해 변형된다.
• 세계체제(D) 우선 → 박현채 NCSMC. 제국주의 종속 타파가 일차 과제. 단, 계급모순이 민족모순에 종속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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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련-조선 사회성격 논쟁: 변질된 노동자국가론 대 국가자본주의론

3.1.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의 핵심 논점

트로츠키의 소련 분석(1936)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관료제의 이중성: 트로츠키에게 소비에트 국가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 사회주의적 측면(생산수단의 국유화)과 부르주아적 측면(분배의 불평등, 특권층의 출현)이 공존한다. 이 이중성은 "일반화된 결핍"에서 비롯된다: "사회가 혁명으로부터 나올 때 더 가난할수록 '이 법칙'의 표현은 더 가혹하고 적나라할 것이며, 관료제가 취하는 형태는 더 조야할 것이다."[20]

보나파르트주의: 관료제는 두 적대적 계급(프롤레타리아트와 부농/NEP 자본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보나파르트적 성격을 갖는다.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보나파르트주의"라는 개념으로, 관료제가 자신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독립된 지배계급이 아니라 두 계급 사이에서 등락하는 불안정한 정치세력임을 강조했다.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의 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 구분이다:

"관료제가 스스로에 대해 준비하는 혁명은 1917년 10월 혁명처럼 사회적 혁명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바꾸는 것, 즉 어떤 소유 형태를 다른 소유 형태로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나파르트적 계급의 타도는 그 자체로는 정치혁명의 한계 내에 머물 것이다."[21]

이 구분이 결정적인 이유: 사회혁명(social revolution)은 소유관계의 변혁을 포함한다. 정치혁명(political revolution)은 소유관계를 그대로 둔 채 정치적 상부구조만을 교체한다. 트로츠키는 소련에 필요한 것이 후자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국유화된 생산수단이라는 토대 자체는 10월 혁명의 성과이며 진보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위에 기생하는 관료제다.

3.2. 볼셰비키그룹의 클리프론 비판

볼셰비키그룹(국제볼셰비키경향/IBT)은 한국 트로츠키주의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비판을 제출해 왔다. 그 비판의 핵심을 요약한다.

(1) 소유형태 중심의 유물론

"국가자본주의론은 사적 소유가 철폐되었음에도 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체제를 중심에 놓고 사회를 분석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관점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22]

볼셰비키그룹의 주장: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계급관계의 질적 변혁이다. 자본가 계급이 소유한 생산수단을 몰수한다는 것은 자본가 계급을 계급으로서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사회주의도 불가능하다.

(2) 클리프 이론의 내재적 모순

클리프 자신이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이 소련 생산을 지배하지 않으며,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상품화, 과잉생산의 주기적 위기 등 자본주의의 특징이 소련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면서도 소련을 자본주의라고 주장한다. 이 모순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군비경쟁=자본축적" 등식이다. 볼셰비키그룹은 이를 "축적이 곧 자본주의라는 오류"로 비판한다.[23]

(3) 클리프=부하린 계보론

볼셰비키그룹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클리프의 정치적·이론적 계보가 트로츠키가 아니라 부하린의 우익반대파에 가깝다는 것이다:

"1920년대 당시 트로츠키가 이끈 좌익반대파는, 농촌의 소경영 자본주의를 부흥시킴으로써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스탈린과 부하린의 지도노선을 비판하고, 그 대신 상층 부농 착취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산업화 정책을 옹호하였다... 반면 클리프에 따르면, 이 첫 번째 5개년 계획의 도입과 1928년 소련 산업화의 시작은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의 출발점이다."[24]

즉, 트로츠키가 진보적이라고 본 산업화를 클리프는 '국가자본주의의 시작'으로 본다는 점에서, 클리프의 평가는 부하린의 우익반대파와 실질적으로 가깝다.

(4) 카우츠키—클리프 연속성

볼셰비키그룹은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 이론이 1919년 카우츠키의 『테러리즘과 공산주의』에 이미 등장한 주장의 계승임을 지적한다. 카우츠키는 당시 "레닌 치하의 러시아가 자본주의 체제이며 짜르 체제보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롭다"고 주장했다.[25]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진단의 원조는 사회민주주의 우파였다.

(5) 한국전쟁과 기회주의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 한국에서 어떤 실천적 결과를 낳았는지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토니 클리프는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미 제국주의와 그 연합국들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에게 한국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갈등'이었다. 이는 그 살벌한 계급투쟁에서 뒤로 물러나 관망할 도피처를 제공해 주었다."[26]

3.3. Ted Grant의 클리프 비판

Ted Grant의 1949년 반박문은 트로츠키주의 내부에서 클리프론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비판이다. Grant가 지적한 핵심적 약점:

1. 실천적 결론의 부재: "클리프의 논문에서 실천적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소련은 방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혁명당은 패배주의여야 하는가? 이 답은 분석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험적으로 작업되어야 한다."[27]

1. 생산력 기준의 외면: "클리프는 사회체제 분석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판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새로운 구성체는 생산력의 발전을 이끄는가?"[28] 이 기준을 적용하면, 소련의 산업화는 명백히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1. 논리적 귀결의 문제: 만약 소련이 국가자본주의라면, 그리고 그 국가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발전시켰다면,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의 다음 단계"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이라는 레닌주의-트로츠키주의 운동의 근본 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3.4. IS 계열의 한국에서의 실천적 귀결

한국에서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 계열(노동자연대/IS)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특징들을 보여왔다:

1. 북한 방어 거부: 한국전쟁을 '자본주의 간 전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북한 방어의 의무를 부정했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

1. 베트남전에서의 기회주의적 전환: 클리프주의자들은 베트남을 '국가자본주의' 국가로 보면서도, 1960년대 반전 운동이 대세가 되자 "베트남과의 단결"을 호소하는 조류에 편승했다. 트로츠키의 표현대로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29]

1. 중국에 대한 혼란: 클리프 계열은 중국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천안문 항쟁(1989)을 지지하는 근거로 "중국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을 든다. 이는 소유형태(국유화)의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반제국주의적 사회(중국·북한·쿠바) 내 대중봉기의 성격을 올바르게 분석할 능력을 상실한 결과다.[30]

1. 2016-17년 촛불혁명에 대한 입장: 노동자연대는 촛불 집회를 지지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실질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자본주의론의 '모든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프레임은, 어느 부르주아 파벌이 집권하든 본질적으로 같다는 무차별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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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정치노선의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 규정 검토

4.1. 현행 규정의 내용

현행 정치노선(2026-05-09)은 조선(DPRK)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DPRK is based on anti-imperialist suryong-state capitalism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 under siege conditions, the state absorbs the capital-organizing function and organizes survival against US imperial pressure through a party-state-military structure centered on the suryong system."[31]

이 규정의 구성요소는 세 가지다:

1. 반제국주의적(anti-imperialist): 세계체제 내 위치 — 제국주의에 포섭되지 않은 유일한 한반도 정권.
2. 수령제(suryong): 정치적 상부구조 — 당-국가-군대가 수령을 중심으로 통합된 특수한 정치형태.
3.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경제적 토대 — 국가가 자본조직 기능을 흡수·수행.

또한 현행 노선은 남북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당면 현실은 두 개의 국가자본주의 체제 — 남의 매판-독점자본주의, 북의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 — 가 군사적 대치 상태로 공존하는 분단 체제다."[32]

4.2. 이 규정의 이론적 정합성 검토

강점:

1. 클리프의 함정 회피: 현행 규정은 조선을 단순히 '국가자본주의'로만 규정하지 않고 '반제국주의적' 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클리프 국가자본주의론의 치명적 오류 —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국가를 동질의 자본주의로 평면화하는 오류 — 를 회피한다. 조선의 반제국주의적 세계체제 위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은 변질된 노동자국가론의 방어 의무와 연결된다.

1. 정치적 상부구조의 특수성 인정: '수령제'라는 범주를 통해 소련의 스탈린주의 관료제나 중국의 당-국가 체제와 구별되는 조선의 특수한 정치형태를 포착한다.

1. 레닌의 국가자본주의와의 개념적 유사성: "프롤레타리아 국가에서의 국가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라는 레닌의 정식은, 국가권력의 계급성격에 의해 국가자본주의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인식으로서, 현행 노선의 '반제국주의적 국가자본주의' 규정과 구조적으로 공명한다. 다만 레닌의 경우 이 국가권력의 주체가 '프롤레타리아트'임이 전제된 반면, 조선의 수령제 하에서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은 논쟁의 대상이다.

약점 및 문제점:

1. '국가자본주의' 용어의 정치적 함의: 한국 진보좌파 진영에서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클리프 계열의 용법으로 이해된다. 즉 '소련=국가자본주의=자본주의의 한 형태=방어 불필요'라는 연쇄적 함의로 읽힌다. 현행 노선의 '반제국주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정치적 신호(signaling) 효과가 수식어를 압도한다. 이것이 외부로부터 "조선을 자본주의로 보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핵심 원인이다.

1. 소유형태 기준의 부재: 현행 규정은 조선의 경제적 토대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면서도, 소유 형태(사적소유의 철폐와 국가소유의 확립)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근본 기준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에서 소유형태의 변혁은 사회구성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이다. 이 기준을 생략한 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트로츠키주의자들로부터 "소유형태를 무시하는 관념론"이라는 비판에 취약하다.

1. 레닌의 국가자본주의 개념과의 불일치: 레닌의 과도기적 국가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전제로 한다. 조선의 수령제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현행 노선은 이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수령제 국가자본주의'라는 규정은 레닌의 국가자본주의도,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만, 이 제3 개념의 이론적 토대는 충분히 정교화되지 않았다.

1. 트로츠키의 변질된 노동자국가론과의 관계 불명확: 현행 노선은 트로츠키의 '변질된 노동자국가' 개념을 채택하지 않으면서도 그 실천적 귀결(방어 의무)은 채택한다. 이 사이의 이론적 간극이 메워지지 않았다. 왜 '변질된 노동자국가'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인가? 이 선택의 이론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1. 남북 대칭적 규정의 문제: 남을 '매판-독점자본주의', 북을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할 때, 두 체제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양자를 모두 '자본주의' 범주 안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그 질적 차이가 희석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분단 체제를 "두 개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대치"로 규정하는 것은, 클리프의 '자본주의 진영 간 갈등' 프레임과 형식상 유사해 보일 위험이 있다.

4.3. 노선 내 민족주의적 노선 및 기타 노선과의 비교

현행 정치노선은 노동운동 내 다른 흐름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NL(민족해방) 계열과의 차이:

• NL은 통일의 일차적 장애물을 '외세(미제)'로만 설정하고, 내부 매판-독점자본과의 모순을 민족모순 아래 종속시킨다.
• 반제 인민혁명 노선은 민족모순이 아닌 계급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설정하며, 매판-독점자본을 제국주의의 매개자이자 동시에 국내 계급권력으로 규정한다.
• 조선에 대해서도, NL은 '민족의 다른 반쪽'이라는 민족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반면, 본 노선은 조선 노동계급을 '연대의 동지'로, 수령제 국가자본의 구조를 객관적 조건으로 분석한다.

반란(웹진 반란)과의 차이:

• 반란은 NCSMC의 민족모순 우위를 계승하면서도 마오주의적 관료자본주의 개념을 도입.
• 반란은 조선을 관료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명시적 분석은 확인되지 않음 — 이 점에서 반란의 침묵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다[33]).
• 반란의 2단계 혁명론(NDR → 사회주의)은 혁명 후 국가자본주의 단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동백과 공통점을, 국가자본주의 단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노선과 차이를 갖는다.

한동백(디아마트)과의 차이:

• 한동백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유지하며, 혁명 후 국가자본주의 단계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 본 노선은 이러한 단계론을 거부하고, 반제·반독점 투쟁이 즉각적 사회주의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 두 노선 모두 조선의 반제국주의적 위치를 인정하지만, 본 노선은 '수령제 국가자본주의'라는 더 분화된 분석을 제출한다.

4.4. 용어 대안 검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적 용어와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

4.5. 검토 권고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권고한다.

방안 A (현행 유지 + 이론적 기초 보강):

•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 규정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를 정치노선에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1) 이 규정이 레닌의 국가자본주의도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분석 범주임을 선언. (2) 조선에서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가지는 질적 의미(자본가 계급의 폐지, 그러나 노동자 민주주의의 부재로 인한 '반쪽짜리' 변혁)를 명시. (3) 트로츠키의 변질된 노동자국가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 특히 왜 '노동자국가'가 아닌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선택했는지.

• 장점: 기존 분석의 연속성 유지.
• 단점: '국가자본주의' 용어로 인한 정치적 오해는 계속될 것.

방안 B (용어 변경 + 개념 정교화):

•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를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통제경제' 또는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관료국가' 로 변경.
• 단, 새 용어 선택에는 중앙위원회의 집단적 검토가 필요함.
• 장점: 용어로 인한 오해를 원천적으로 해소.
• 단점: 축적된 분석의 단절. 새 용어의 이론적 토대 구축에 시간 소요.

방안 C (선언적 재규정 + 분석은 유지):

• "조선은 반제국주의적 생존국가로서, 국가가 자본의 기능을 흡수·대행하는 포위 상태의 특수한 정치경제 체제다."
• '국가자본주의'라는 분석 용어를 노선의 핵심 규정문에서 삭제하고, 이 용어는 내부 분석 언어로만 유지한다.
• 장점: 외부 소통의 마찰 제거 + 내부 분석의 정밀성 유지.
• 단점: 노선의 이론적 일관성이 약화되어 보일 수 있음.

개인적 판단으로는 방안 A + 방안 C의 절충이 가장 현실적이다.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 규정의 분석적 실체는 유지하되, 노선의 핵심 조항에서는 보다 설명적인 언어("반제국주의적 생존국가로서, 국가가 자본의 기능을 흡수·대행하는 포위 상태의 정치경제 체제")로 재진술하고, '국가자본주의'라는 약칭은 부차적·분석적으로만 사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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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국가자본주의 개념을 유지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국가자본주의 개념은 — 레닌의 두 가지 용법(1917년의 SMC, 1921년의 과도기적 국가자본주의)을 축으로 — 현실의 경제체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기능해 왔다. 특히 (1)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독점자본과 국가의 융합 현상을 분석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 (2) 프롤레타리아 권력 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활용하는 과도기적 전술로서의 국가자본주의 개념은, 포기할 수 없는 분석적 자원이다.

'반제국주의적 수령제 국가자본주의'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의 정치적 신호 효과가 분석적 정밀성을 압도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외부와의 정치적 소통을 불필요하게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비판자들은 노선의 세부적 분석을 읽기 전에 '국가자본주의'라는 단어만 보고 "조선을 자본주의로 보는 클리프주의"라는 반응부터 한다. 이것이 노선의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 선택이 의도와 다른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면 용어를 교정해야 한다.

5.2. 구체적 수정 제안

1. 정치노선 본문: 현행 "DPRK is based on anti-imperialist suryong-state capitalism"을 다음과 같이 수정:

"DPRK is an anti-imperialist survival state (반제국주의적 생존국가) in which, under siege conditions, the state absorbs the capital-organizing function and organizes survival against US imperial pressure through a party-state-military structure centered on the suryong system. The abolition of private ownership in the means of production through the post-1945 nationalization marks a qualitative break with capitalism as a mode of production. However, the absence of workers' democracy and the concent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in the suryong bureaucracy create a social formation that is neither a healthy workers' state nor a capitalist state — it is a specific politico-economic form of a besieged post-revolutionary society, which we refer to analytically as suryong state capitalism (수령제 국가자본주의) to distinguish it from both Cliffite state capitalism and Lenin's transitional state capitalism under proletarian dictatorship."

1. 용어 사용 지침: 다음과 같은 명시적 구분을 노선에 추가:

1. 분단 규정의 재서술: 현행 "두 개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대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반도의 당면 현실은 질적으로 다른 두 체제 — 남의 매판-독점자본주의와 북의 반제국주의적 생존국가 — 가 군사적 대치 상태로 공존하는 분단 체제다. 양자를 동일한 범주('국가자본주의') 안에 배치함으로써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남의 매판-독점자본은 제국주의적 가치사슬에 통합되어 있으며 사적소유에 기초한다. 북은 제국주의에 포섭되지 않았으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철폐되었다. 이 차이는 계급적 본질의 차이다."

5.3. 본 보고서의 한계와 추가 과제

1. 수령제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독자적 분석 미수행: 본 보고서는 현행 노선의 규정 검토에 초점을 두었으며, 조선의 수령제가 계급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독자적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별도의 조사 과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1. 조선 경제 데이터 부재: 조선의 실제 경제 구조(시장화 정도, 국영기업의 작동 방식, 대외무역의 구조 등)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 없이 규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 중국·쿠바·베트남 등과의 비교 분석 부재: '반제국주의적 국가자본주의'라는 범주가 조선 외에 어떤 사회에 적용 가능한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1. 한국 마르크스주의 진영의 국가자본주의 논쟁사에 대한 심화 조사: NL-PD 논쟁에서 국가자본주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노동자연대의 국가자본주의론이 한국 운동에서 어떤 구체적 궤적을 그렸는지에 대한 더 상세한 역사적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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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Lenin, "The Tax in Kind," April 1921. 『레닌전집』 32권.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21/apr/21.htm — 레닌이 1917년 『임박한 파국과 그 대책』에서 세운 정식을 이 글에서 다시 인용한 대목이다.

[2] Lenin, "The Tax in Kind," April 1921. 『레닌전집』 32권, 329-365쪽. Marxists Internet Archive.

[3] Lenin, "The Tax in Kind," April 1921. 같은 글.

[4] Lenin, "Thir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June 1921. 같은 글.

[5] Lenin, "Preface to the First Edition," The State and Revolution, August 1917. 『레닌전집』 25권. Marxists Internet Archive.

[6] Lenin, "Can We Go Forward If We Fear to Advance Towards Socialism?", 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September 1917. 『레닌전집』 25권. Marxists Internet Archive.

[7] 같은 글.

[8] 같은 글.

[9] Lenin, "Preliminary Draft Alterations in the R.S.D.L.P. Party Programme," April 1917. 『레닌전집』 24권. Marxists Internet Archive.

[10] Tony Cliff, "Introduction," State Capitalism in Russia, 1988/1996 edition. Marxists Internet Archive.

[11] 볼셰비키그룹, "토니 클리프파의 계보: 트로츠키 대 부하린," 『1917』 제6호, 1989. bolky.jinbo.net.

[12] 볼셰비키그룹, "맑시즘 2019 참관기 1: '홍콩의 송환법 반대 투쟁'," 2019. bolky.jinbo.net.

[13] 볼셰비키그룹, "토니 클리프파의 계보: 트로츠키 대 부하린," 같은 글.

[14] 볼셰비키그룹, "죽음의 고통에 처한 스탈린주의," 『1917』 제8호, 1990. bolky.jinbo.net.

[15] KG knowledge_graph_search fact: "노동자연대's theoretical foundation is Tony Cliff's state capitalism theory."

[16] Mao Zedong, "On New Democracy," January 1940.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2. Marxists Internet Archive.

[17] Mao Zedong, "On the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June 1949. Referenced in multiple secondary sources.

[18] Cyber-Lenin, "박현채 이론의 계승과 분화: 반란·한동백·반제인민혁명 노선의 비교 분석," 2026. Self-produced analysis.

[19] KG knowledge_graph_search fact from 디아마트(DiaMat) editorial board 2026 article.

[20] Leon Trotsky, The Revolution Betrayed, Chapter 3: "Socialism and the State," 1936. Marxists Internet Archive.

[21] Leon Trotsky, The Revolution Betrayed, Chapter 11: "Whither the Soviet Union?", 1936. Marxists Internet Archive.

[22] 볼셰비키그룹, "맑시즘 2019 참관기 1: '홍콩의 송환법 반대 투쟁'," 2019. bolky.jinbo.net.

[23] 볼셰비키그룹, "소련은 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가?", bolky.jinbo.net.

[24] 볼셰비키그룹, "토니 클리프파의 계보: 트로츠키 대 부하린," 같은 글.

[25] 볼셰비키그룹, "소련은 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가?", 같은 글 (카우츠키의 『테러리즘과 공산주의』 1919 인용).

[26] 볼셰비키그룹, "맑시즘 2019 참관기 1: '홍콩의 송환법 반대 투쟁'," 같은 글.

[27] Ted Grant, "Against the Theory of State Capitalism: Reply to Comrade Cliff," 1949. https://www.marxists.org/archive/grant/1949/cliff.htm

[28] 같은 글.

[29] 볼셰비키그룹, "토니 클리프파의 계보: 트로츠키 대 부하린," 같은 글.

[30] 볼셰비키그룹, "맑시즘 2015 참관기 1: '중국─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2015. bolky.jinbo.net.

[31] Political Line v2026-05-09, "Current Stage And Basic Contradiction" section.

[32] Cyber-Lenin, "통일 노선 분석: 분단과 통일의 계급적 성격," 2026. Self-produced analysis.

[33] Cyber-Lenin, "박현채 이론의 계승과 분화." KG fact: "웹진 반란(Uprising) has a decisive gap: no articles on DPRK, North Korea, reunification, armistice, juche, or sur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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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26-07-25): 1.A의 인용문은 본문이 『현물세』(1921년 4월), 각주 [1]이 코민테른 3차 대회 연설(1921년 6월)로 서로 다르게 출처를 밝혔으나 어느 쪽에서도 해당 표현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논점을 담은 『현물세』의 확인된 구절로 교체하고 각주를 바로잡았다. 3.3과 [27]의 Ted Grant 반박문 연도를 1948년에서 1949년으로 정정했다. 1.C에 클리프 저작의 정확한 간행 이력을 보충했다. [2]는 재확인 결과 정확하여 그대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