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2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경제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894/1904년 러시아-독일 통상조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체약 당사국은 한편으로 독일과, 다른 한편으로 현재 독일과 전쟁 상태에 있는 유럽 국가들, 북아메리카 합중국 및 일본 사이에 전면 강화가 체결된 뒤 되도록 빨리 새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시작할 의무를 진다.

2) 위 시점까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9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부속서에 담긴 규정을 상호 통상 관계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이 규정은 이 평화조약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다만 두 체약 당사국은 1919년 6월 30일부터 6개월 전에 예고하는 조건으로 이 규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권이 1922년 12월 31일 전에 행사되면 1925년 12월 31일까지, 폐기가 1922년 12월 31일 뒤에 이루어지면 이 부속서에 담긴 규정의 효력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 상업·산업·금융 회사(보험 회사를 포함한다), 농산물과 공산품 및 선박에 대하여 상대국 영토에서 최혜국 원칙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특히 다음 사항에도 미친다.

가)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소유·처분, 상업 기업·공업 및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하는 일,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나) 물품의 수입·수출·통과, 관세와 세관 절차, 내국 소비세와 이와 비슷한 세금, 그리고 이동 금지,

다) 한 체약 당사국의 국가 독점 관리 기관 또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독점 관리 기관이 가격 결정이나 그 밖의 거래 관계에서 상대국의 구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취하는 처우,

라) 철도와 그 밖의 교통로를 통한 운송과 그 운임,

마) 선박과 그 승무원 및 화물의 입항 허가와 지위, 그리고 선박 관련 수수료,

바) 운송업자의 여객 운송(육로와 해로를 통한 이민자 운송을 포함한다)과 이민 중개인의 활동.

3) 최혜국 원칙이 적용되는 기간 내내 어느 당사국도 상대국에 불리하게 자국 영토의 어느 한 국경에서 다른 국경보다 높은 수입관세나 수출관세를 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원목과 다듬은 목재(수출관세 품목표 제6호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및 모든 종류의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러시아는 독일이 오스트리아-헝가리에, 또는 독일과 관세동맹으로 결합된 다른 나라로서 독일과 직접 국경을 맞대거나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 부여하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식민지, 해외 영토 및 보호령은 이 점에서 본국과 같이 취급한다.

독일은 러시아가 러시아와 관세동맹으로 결합된 다른 나라로서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거나 러시아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 또는 러시아와 관세동맹으로 결합된 나라의 식민지·해외 영토·보호령에 부여하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5)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수출된 물품이 중립국에 있고 그 물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국을 거쳐 다른 체약 당사국 영토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설정되어 있는 한, 그 처분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철폐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체약 당사국은 위에서 말한 제한의 철폐를 지체 없이 중립국 정부에 통지할 의무를 진다.

6) 한 체약 당사국이 전쟁 중에 이권 양여나 그 밖의 국가 조치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 부여한 특혜는 철폐되거나,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7) 세율표 부속서 A나 그 밖의 곳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잠정 협정과 제2호에 따라 부여되는 상호 최혜국 대우의 효력 기간 전체에 걸쳐 1903년 1월 13일/26일의 러시아 일반 관세율표를 적용한다.

8) 1914년 7월 31일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존재하던 러시아 설탕의 취급 문제에 관한 협정은 이 잠정 협정과 제2호에 따라 부여되는 상호 최혜국 대우의 효력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9) 체약 당사국은 평화조약의 체결과 함께 경제 및 재정 관계에서도 전쟁이 끝난다는 데 동의한다. 체약 당사국은 경제 또는 재정 분야에서 적대 행위를 계속하려는 조치에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참여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 안에서 그러한 조치를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으로 막을 의무를 진다.

전쟁의 결과를 없애고 새로운 관계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과도기 동안 체약 당사국은 높은 수입관세를 도입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에 어려움을 주는 일을 되도록 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전쟁 중에 설정된 관세 특례를 가능한 한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확대하기 위하여 즉시 교섭에 들어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

부속서 2의 추록 1

제1조

두 체약 당사국 중 한쪽의 국민으로서 상대국 영토에 정착하였거나 일시 체류하는 사람은 상업 및 산업 활동에서 현지 주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며, 현지 주민보다 높거나 그와 다른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국 영토에서 모든 면에서 최혜국 국민과 같은 권리·특권·자유·특례 및 면제를 누린다.

다만 두 당사국은 위 규정이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상업·영업 및 경찰에 관한 특별 법률·명령 및 강제 규정으로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제2조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상대국 영토에서 현지 주민과 동등하게 모든 종류의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소유·관리하고, 매매·교환·증여·혼인·유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처분하며,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위 어느 경우에도 명칭이 무엇이든 현지 주민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공과·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가운데 국경 방위 지구나 요새 지구로 선포된 부분에 대하여 이 규정의 예외를 둘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위 어느 경우에도 한 당사국의 국민이 상대국 영토에서 어느 제3국의 국민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현지 법률을 지키는 조건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 얻은 대금과 일반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반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사정에 있는 현지 주민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수료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들은 현지 법률을 지키는 조건으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출정하기 위하여 사법 기관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점에서 현지 주민의 모든 권리와 특례를 누리고, 현지 주민과 동등하게 모든 소송 사건에서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소송 대리인·변호인 및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대리인을 쓸 권리를 가진다.

제3조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상대국 영토에서 후견을 제외한 사법·행정 또는 지방자치 의무를 강요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육군과 해군, 그 예비군 및 국민군에서의 모든 개인 복무와, 전시나 비상사태에 부과되는 모든 부역·강제 공채·군사 징발 및 모든 종류의 노역을 면제받는다. 다만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토지 소유에 결부된 부역, 그리고 숙영 의무 및 무장 병력의 필요를 위한 그 밖의 특별 부역으로서 현지 주민과 최혜국 국민이 부동산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차주로서 부담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주식회사와 그 밖의 상업·산업 또는 금융 회사(보험 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두 나라 중 한 나라에서 현행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되어 그곳에 소재지를 둔 회사는 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그 나라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사법 기관에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다만 두 당사국은 앞의 규정이 한 나라에서 설립된 그러한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상업 및 산업 활동을 하도록 허가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정될 규정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 회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어느 다른 나라의 같은 종류 회사에 부여되었거나 앞으로 부여될 권리와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5조

체약 당사국은 두 나라 사이의 상호 교류를 어떠한 수입·수출 또는 통과 금지로도 제약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할 의무를 진다.

예외는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국가 독점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될 산물에 대하여, 그리고 위생·수의 감독 및 공공 안전을 이유로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정치적·경제적 근거로, 특히 전후 과도기와 관련하여 예외적 금지 규칙을 공포할 수 있는 일정한 산물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전후 과도기 동안에는 전쟁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류를 제한하는 규정, 곧 수입·수출 및 통과 금지를 공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장 부담이 적게 느껴지도록 시행되어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철폐되어야 한다.

제6조

독일로 수입되는 러시아의 농산물과 공산품, 그리고 러시아로 수입되는 독일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소비용이든 창고 보관용이든 재수출용이든 통과용이든 최혜국의 산물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누려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근거로도 이들 산물에는 어느 다른 나라의 같은 종류 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더 높거나 다른 관세·징수금·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할증을 붙이거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 체약 당사국이 상응하는 보상 없이 또는 보상을 받고 항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제3국에 부여하는 일반 관세율표 및 협정 관세율표상의 모든 특례와 편의, 모든 면제와 모든 수입관세 인하는 그것으로써 아무런 조건·유보 또는 보상 없이 상대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7조

첨부한 세율표 A에 표시된 독일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러시아로 수입될 때, 첨부한 세율표 B에 표시된 러시아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독일로 수입될 때 이 부속서에 정한 것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한 체약 당사국이 이 조약의 부속서 A 또는 B에 표시된 국내 채취 산업 또는 가공 산업의 산물 가운데 어느 것에 국고를 위하여 새 내국세나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그러한 내국세나 소비세에 할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산물에 그 수입 시 같거나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관세는 모든 나라의 산물에 같은 정도로 징수되어야 한다.

제8조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어떤 물품의 생산·제조·운송·판매 또는 소비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를 위하여 징수하거나 앞으로 징수할 내국 수수료는 상대국의 같은 종류 산물에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구실로도 자국 산물보다 많은 금액으로 또는 더 무거운 방식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원료나 반제품에 내국 수수료가 부과되는 한, 그 원료나 반제품으로 만든 수입 산물에 대하여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며, 같은 종류의 국산품이 직접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각 체약 당사국은 적당한 물품을 국가 독점으로 선포하거나, 국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독점과 비슷한 규제를 그 물품에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의 규정을 그에 맞게 적용한다.

제9조

두 나라 중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 점에서 최혜국인 나라로 수출할 때와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출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한 체약 당사국이 수출과 관련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특례는 그것으로써 무조건 상대국에 부여된다.

제10조

두 당사국 중 한쪽의 영토를 통과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은 직접 운송되든 운송 도중 하역·입고되었다가 다시 적재되든 상관없이 상호 모든 통과 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한다.

제11조

이 조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1) 폭 15킬로미터의 국경 지대 안에서 지역 교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인접 국가에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

2) 두 체약 당사국 중 한쪽이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실현될 관세 통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에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

3) 아르한겔스크현 주민에게 수입과 수출에서 현재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 다만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독일의 수입품은 유럽 또는 북아메리카의 어느 강국의 수입품에 부여된 모든 관세 특례를 같은 정도로 누려야 한다.

제12조

상인, 공장주 및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국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영업 신분증)를 제시하여 주소지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직접 또는 자기가 고용한 외판원을 통하여 다른 체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물품을 매입하거나 상품 견본을 가지고 주문을 받으러 다닐 권리를 가져야 한다. 위의 상인, 공장주 및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외판원은 두 나라에서 상호 여권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혜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영업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외판원)은 모든 종류의 견본을 휴대할 수 있으나 상품은 휴대할 수 없다. 위의 사람들이 견본으로 반입하는 관세 대상 물품은 그것이 팔리지 않을 경우 어느 세관을 거치든 상관없이 1년 안에 재반출되고 반입한 물품과 재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에 의심이 없다는 조건으로 두 당사국에서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는다.

상품 견본의 재반출은 두 나라에서 반입 시 해당 관세액을 공탁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여 보증되어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어느 당국이 영업 신분증을 발급할 권한을 가지는지, 그 신분증을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는지, 외판원이 영업 활동 중에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서로 통지한다.

한 체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정기 시장과 장터를 찾거나, 상업을 하거나, 자기 산물을 팔기 위하여 상대국 영토로 가는 사람은 상호 현지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현지 주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제13조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관계에서 문학·미술 및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호 보호에 관하여는 1913년 2월 15일/28일 러시아와 독일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표의 상호 보호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1873년 7월 11일/23일 선언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러시아에 있는 독일 선박과 그 화물, 그리고 독일에 있는 러시아 선박과 그 화물은 어디에서 출항하였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 화물의 원산지와 목적지에 관계없이 현지 선박 및 화물과 같은 지위를 누려야 한다.

한 체약 당사국이 이 점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특혜와 모든 특례는 그것으로써 무조건 상대국에 부여된다.

다만 앞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가) 어느 한 나라에서 국내 어업과 그 산물에 현재 부여하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별 특례에 관하여.

나) 국적 상선대에 현재 부여하였거나 앞으로 부여할 특례에 관하여.

이 조약의 규정은 연안 항행(카보타주)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안 항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 각각에서 현행 법률이나 장래의 법률로 규율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독일 선박과 러시아 선박은 두 체약국 중 한 나라의 항구에서 같은 나라의 하나 또는 여러 항구로 가서 외국에서 싣고 온 화물을 전부 또는 일부 하역하거나, 외국으로 보낼 화물을 적재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제15조

선박의 국적은 두 당사국이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관 당국이 발급하여 선박에 비치된 서류와 증서에 근거하여 인정한다.

한 체약 당사국이 발급한 선박 측도 증명서는 체약 당사국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특별 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인정한다.

제16조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는 독일 선박과 반대로 독일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이 오로지 그곳에서 화물을 보충하거나 그 일부를 하역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지키는 조건으로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의 다른 항구로 보낼 일정한 화물 부분을 선박에 남겨 두었다가 다시 반출할 수 있다. 이때 그 화물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선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감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금도 내지 않는다.

제17조

두 나라 각각의 항구에서 다음 선박은 톤세와 입출항 수속 수수료의 납부를 전부 면제받는다.

1) 어느 곳에서든 밸러스트만 싣고 와서 밸러스트만 싣고 떠나는 선박,

2)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항구에서 같은 나라의 하나 또는 여러 항구로 향하는 선박으로서 같은 나라의 어느 항구에서 위 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

3) 자발적으로 또는 부득이하게 화물을 싣고 항구에 들어왔다가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고 떠나는 선박.

이 특례는 항행의 편의를 위한 용역과 시설에 대하여 징수하며 현지 선박과 최혜국 선박이 똑같이 내는 등대 수수료, 도선 수수료, 예선 수수료, 검역 수수료 및 그 밖의 선박 수수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선박이 부득이하게 항구에 들어온 경우에는 수리를 위한 물품의 하역과 재적재, 첫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른 선박으로의 환적, 승무원의 식량을 위하여 필요한 매입, 그리고 세관 당국의 동의를 얻은 손상 물품의 판매는 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8조

한 체약 당사국의 선박이 상대국 연안에서 좌초하거나 난파한 경우, 그 선박과 화물은 그 나라의 법령이 같은 처지에 있는 자국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특혜와 특례를 누려야 한다. 선장과 승무원에게는 그들 개인에 대하여뿐 아니라 선박과 그 화물에 대하여도 온갖 도움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약 당사국은 또한 구조된 물품이 국내 소비용이 아니면 어떠한 관세도 부과받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제19조

포장도로와 그 밖의 도로, 운하, 갑문, 나룻배, 교량과 교량 개폐, 항구와 부두, 항로 표지와 항로 조명, 도선사, 기중기와 저울, 창고, 수난 구조 시설과 선박 화물 보관 시설 등의 이용은, 이러한 구조물이나 시설이 공공 교류와 상업 일반을 위한 것인 한, 국가가 관리하든 국가의 허가를 받아 사인이 관리하든 상관없이, 상대 체약 당사국의 국민에게 자국 국민과 같은 조건과 같은 수수료 납부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등대 및 도선 분야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때에만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두 체약 당사국은 철도 운임표를 재량에 따라 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운임에 관하여도, 발송 기한과 방법에 관하여도 두 체약 당사국의 국민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러시아에서 독일의 어느 역으로 가거나 독일을 통과하는 화물 운송에 대하여 독일 철도는 같은 방향, 같은 구간으로 가는 같은 종류의 독일 산물이나 외국 산물보다 높은 운임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독일에서 러시아의 어느 역을 목적지로 하거나 러시아를 통과하는 화물 운송에 대하여 러시아 철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공공 목적이나 자선 목적을 위한 할인 운임 운송에 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종 의정서

제1부

조약 본문에 대하여

제1조에 대하여

이미 사용하던 가재도구로서 상대국 영토에 정착하려는 한 체약 당사국 국민의 동산 일부를 이루는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수입관세도 부과받지 않는다.

독일 정부가 러시아로 파견하는 독일의 정규 영사관과, 외교 대표부 및 위 영사 대표부의 관리는 신문과 학술·미술 및 문학 저작물을 러시아의 검열을 전혀 받지 않고 받아 볼 권리를 가진다.

1874년 12월 8일(11월 26일)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조약 제2조에 따라 영사관 관리에게 부여된 특혜와 특례는 러시아 주재 독일 영사관에 배속된 특별 관리와, 독일 주재 러시아 재무부 대리인 및 그 서기(또는 수행원)에게도 부여된다.

제1조·제12조에 대하여

여권 문제에서 두 당사국의 국민은 최혜국 국민의 지위에 놓인다.

여권 사증은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유효하다.

이 규정은 유대교를 믿는 독일 외판원의 여권 사증에도 적용된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독일인에게 해외 여권을 발급하는 수수료는 50코페이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신분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28일이며, 그것이 폭 30킬로미터의 국경 지대 안에서 유효하고, 현재와 같이 소지자에게 어느 국경 통과 지점에서든 여러 차례 국경을 넘을 권리를 준다는 데 동의한다. 두 당사국은 이 기간을 증명서를 국경 통과에 처음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며,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늦어도 15일째 되는 날까지 처음 사용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이 28일의 기간은 증명서 유효 기간 중에 새해가 오더라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일어와 러시아어 두 언어로 작성되는 증명서는 두 당사국 모두 자국 국민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나라에 사는 상대국 국민에게만 발급하여야 한다.

국경 통과일은 앞으로 러시아 당국과 독일 당국이 증명서에 러시아력과 독일력으로 함께 기재한다.

증명서는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도와 유대인 모두에게 발급한다.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국민이 농업 및 산업 노동을 위하여 상대국 영토로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특히 여권상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장애도 두지 않는다. 한 당사국 영토에서 그러한 노동자의 모집을 중개하기 위하여 생겨난, 국가의 감독을 받는 단체로서 그 당사국 정부가 상대국 정부에 통지한 단체의 대표자는 그것으로써 상대국 영토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며 아무런 방해 없이 중개 활동을 할 수 있다.

농업 노동이나 그와 관련된 노동을 위하여 독일에 오는 러시아 노동자에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력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유효한 신분증명 서류를 무상으로 발급한다.

이 서류도 러시아어와 독일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3조에 대하여

제3국의 국민이 현행 조약과 협정에 근거하여 러시아에서 후견 의무를 면제받는 한, 러시아에 있는 독일 국민도 독일 혈통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과 관련하여 같은 특례를 누려야 한다.

제5조에 대하여

독일 정부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하여 취하는 수의 조치는, 가축 전염병과 수의 기관의 상태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조치보다 엄격하게 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사이의 수의 조치에 관한 협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 따라 상부 슐레지엔으로 수입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돼지의 수는 주당 2500마리로 늘린다. 1900년 6월 3일 독일 식육 감시법에 따라 가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고기는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규정의 제3단과 제4단에 담긴 양보는 수의 경찰상의 비상한 이유로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에 대하여

현재 러시아에서 일부 물품은 육상 국경을 통하여 수입될 때 발트해를 통하여 수입될 때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므로, 당사국은 이 조약이 발효하는 날부터 육상 국경을 통한 수입관세를 발트해를 통한 수입관세율까지 낮추고, 해상 국경을 통한 수입에 유리한 차별 관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독일 정부는 독일 제국의 어느 국경에서도 동부 국경과 다르거나 그보다 유리한 관세를 도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제6조에 대하여

독일 연방참의원은 이 조약의 효력 기간 내내 쾨니히스베르크, 단치히, 알토나, 만하임 및 루트비히스하펜에 곡물 혼합 통과 창고를 설치하는 허가를 취소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제6조·제7조·제11조에 대하여

한 체약 당사국의 영토를 거쳐 운송되는 제3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은 상대국 영토로 수입될 때 원산지에서 직접 수입되는 경우와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제6조—제9조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는 관세 납부 때 독일 금화를 받는 데 동의하며, 이때 금화 1000마르크를 462루블(1루블 — 1/15임페리알)과 같은 것으로 본다. 러시아 세관은 같은 비율로 관세 납부 때 독일 제국은행권도 받는다.

제6조·제7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은 원산국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입할 때, 그 물품의 현지 원산 또는 가공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두 당사국은 요구하는 서류가 상업을 되도록 적게 제약하도록 유의한다.

제12조에 대하여

제12조 제I단에 규정된 권리를 러시아에서 행사하려면 그곳에 언급된 사람은 특별 영업 허가증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국가 수수료는 1년분 150루블, 하반기분 75루블을 넘어서는 안 된다. 방금 말한 영업 허가증을 갖춘 사람이 제12조 제I단에 규정된 권리를 자기가 고용한 외판원을 통하여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판원도 따로 개인 영업 허가증을 갖추어야 하며, 그 수수료는 1년분 50루블, 하반기분 25루블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 제I단에 규정된 영업 허가증은 러시아로 가는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사람은 이와 별도로 개인 영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영업 허가증의 발급과 그 수수료액에 관하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외국에서 러시아로 화기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여행하는 독일 상인은 그러한 무기의 견본을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화기에 관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될 모든 일반 규정과 지방 규정을 반드시 따른다는 조건이 붙는다.

제14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은 두 당사국을 간접 또는 직접으로 잇는 내륙 수로의 항행과 뗏목 운반업에 관하여 특별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러시아 내수에서 독일 선박과 그 승무원 및 독일 뗏목꾼은, 그리고 독일 내수에서 러시아 선박과 그 승무원 및 러시아 뗏목꾼은 현지 주민과 동등한 권리로 예인 항행과 상업 항행(여객 운송을 포함한다) 및 뗏목 운반업에 종사할 수 있다.

두 나라의 육상 국경을 잇는 내륙 수로를 따라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 독일 선박은 수입관세를 내거나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선박들을 독일로 다시 반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러시아에 도착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한다. 선박이 러시아에서 팔리거나 2년이 넘게 러시아 안에 머무르면 해당 수입관세를 내야 한다. 선박이 그것을 운항하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정, 예컨대 낮은 수위,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사고 또는 그 밖의 비슷한 이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위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선박이 화재나 난파로 멸실된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선박의 재반출 또는 수입관세 납부 의무를 담은 증서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선박이 러시아에 머무르는 동안 선박 측도 증명서는 러시아 세관 당국이 보관한다.

제20조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은 철도 운임 문제에서, 특히 직통 화물 운임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서로 가능한 협조를 한다. 이러한 직통 화물 운임표는 주로 상업의 필요에 맞게 독일 항구 단치히(노이파르바서), 쾨니히스베르크(필라우) 및 메멜과 관련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수출과 러시아로의 수입을 모두 쉽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러시아 철도 운임표가 곡물로 분류하는 산물과 아마·대마·목재의 화물 운임은 러시아의 발송역에서 위 항구들까지 계산하여, 리바바항과 리가항으로 가는 러시아 철도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될 규정에 따라 운송에 참여하는 독일 철도와 러시아 철도 사이에 배분하여야 한다. 반대 방향 운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화물 운임 외에 징수하는 할증금(추가 수수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 합계액을 러시아 규칙에 따라 참여 노선 사이에 배분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국은 국경 수수료를 한 번만 징수하고 그것을 국경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철도와 독일 철도에 같은 몫으로 귀속시키는 데 동의한다.

현재 시행 중인 쾨니히스베르크와 단치히 사이의 경쟁을 규율하는 특별 규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러시아 철도나 독일 철도가 일정한 물품이 해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운임 특례는, 이해 당사국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상대국의 해당 산물을 국경에서 시작하는 철도로 국경역에서 도착역까지 운송할 때에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킬로미터나 베르스타당으로 계산하는 특례의 크기는 육상 국경을 통한 교류에서도 해항을 통한 교류에서와 같아야 한다.

해항을 통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입된 물품을 철도나 내륙 수로로 다시 운송하는 일에 관하여, 특히 운임률에 관하여도 체약 당사국 선박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러시아 정부는 인회석이나 그 밖의 인산염 및 광석을 러시아에서 독일로 운송하는 데 1914년 8월 1일 전까지 적용하던 철도 화물 운임표가, 1914년 8월 1일(7월 19일) 전에 이 운임표의 기초가 된 거리에 대한 러시아 철도 화물 운임의 전반적 평균 인상분을 넘어서 인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독일 정부가 희망하면 이 운임표를 새 발송역과 도착역에도 적용한다.

체약 당사국은 철도 분야에서 전쟁 전에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존재하던 교류상의 상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러시아 철도망이 독립된 개별 철도망으로 나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종전 상태보다 나빠지는 일을 되도록 없애기로 합의한다. 두 당사국은 이를 위하여 독일, 러시아 및 러시아 국가에서 분리되는 국가나 행정 지역의 철도를 구속하는 협약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 그 협약은 특히 이 조약 제20조와 이 최종 의정서에 담긴 규정을 위에서 말한 취지로 규율하고, 전쟁 전에 발트해 항구들과의 교통에서의 철도 운임과 흑해 및 아조프해 항구들과의 교통에서의 철도 운임 사이에 존재하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부

세관 규칙에 대하여

제1항

세관 감독 아래 다른 세관 기관으로 물품을 보낼 권리는 두 당사국 모두 보세 세관과 철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1등 세관에 확대한다. 다만 이러한 발송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을 지킨다.

제2항

두 당사국은 두 나라의 세관이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문을 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제3항

근무 시간표는 두 나라의 세관에 게시하여야 한다.

여권과 신분증 검사를 위한 근무 시간은 두 나라 소관 당국 사이의 특별 협정으로 각 관할 구역과 각 국경 지점마다 정하되, 양쪽이 같은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하며, 3등 세관과 세관 초소 및 통과 지점에서는 직원의 식사를 위한 근무 시간 중의 휴식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항

국경 통과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를 가진 사람이 반입하는 과세 물품은 그 물품이 상업 목적으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징수할 관세액이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 15루블, 독일로 반입하는 경우 35마르크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두 나라의 모든 세관에서 그 권한 범위 안에서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통과 지점은 식료품(보드카와 그 밖의 독주는 제외한다)과 오로지 가정에서 쓰기 위한 산물에 대하여 관세 통관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5항

하천 선박에 관한 특별 규정과는 별도로, 반입할 때 사람과 물품의 운송에 쓰이고 오로지 그 때문에 러시아 또는 독일 세관 당국이 알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로 일시 반입하는 모든 종류의 수레는 그에 딸린 장구와 함께, 마부가 일정한 기한 안에 수레를 다시 반출할 의무를 지면 러시아 당국이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이러한 서면 서약은 무상으로 작성하며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6항

육로로 러시아에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에 송장이 갖추어져 있는 한 따로 신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통과 세관 기관에 송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어 운송 대열을 이루는 말과 수레의 수, 송장과 화물 개수의 총수를 송장 중 하나에 적고, 이 기재에는 수석 마부가 서명한다.

제7항

꽃과 생화(生花) 식물,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생선, 그리고 빨리 상하는 모든 물품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 당사국 모두 물품이 세관 창고에 반입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관세 통관을 마쳐야 한다.

제8항

물품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표지를 붙이는 일(검인)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관세 총액의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추, 리본, 레이스, 자수품 및 가죽의 검인 수수료는 봉인 하나당 1코페이카를 넘어서는 안 된다. 검인 수수료 총액은 개별 건마다 수입관세액의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진정성 증명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봉인으로 물품을 검인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초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독일의 금·은 제품에 순도 검인을 찍는 데에는 같은 종류의 국산 제품에 순도 검인을 찍는 것과 다르거나 그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항

러시아 세관 기관은 수입 물품의 창고 보관 수수료를 세관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넷째 날을 기산일로 하여 물품이 세관 창고에 실제로 머무른 날수에 대하여서만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 보관 기간은 해당 세관에서 수입 물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주어지는 기한, 곧 5일에서 14일까지의 기한에 제1단에 규정된 3일의 기한을 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0항

러시아 정부는 이 조약의 효력 기간 내내 송하인이 자기 발송물을 처분할 권리를 정한 1890년 10월 14일 베른 협약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제11항

1901년 5월 15일 러시아 물품 수입 규칙 제292조에 담긴 규정, 곧 물품이나 상품의 신고 중량과 검사 때 드러난 중량의 차이가 그 물품이나 상품 총중량의 5%를 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고쳐, 허용 차이의 한도를 총중량의 10%로 올린다.

제12항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신고에 대한 벌금이나 물품의 세율 분류에 관한 러시아 세관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품 송하인에게도 똑같이 속한다.

이러한 종류의 신청서는 송하인이 독일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13항

제12항에 규정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은 송하인과 신고인 모두 세관 결정을 신고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로 한다.

물품의 세율 분류에 관하여는 위 기한 안이라도 다툼이 된 물품이 아직 세관 창고에 있는 경우에만 송하인의 이의를 허용한다.

제14항

러시아 주재 독일 영사와 독일 주재 러시아 영사는 위 기관에서 처리 중인 세관 관련 이의에 관하여, 전자는 러시아 관세국과, 후자는 독일 세관 기관의 장(주 조세국장 등)과 직접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제15항

두 체약 당사국 중 한쪽의 차장, 기관사 및 그 밖의 철도 직원이 열차로 상대국 영토에 물품을 밀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소관 세관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그들에게서 국경까지 열차를 승무할 권리를 박탈하여야 한다.

제16항

모든 검역 조치와 수의 경찰 조치, 곧 어떤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국경을 폐쇄하거나 개방하는 규정, 해당 지방 규정을 변경하는 규정 등은 공포된 즉시 각 체약 당사국이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군 단위 장관(독일에서는 군수, 러시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리) 중 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여 취하는 지방 조치는 상대국의 해당 군 단위 장관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동시에 조치의 근거도 담아야 한다. 다만 조치의 성격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일에서는 주지사(오버프레지덴트)나 현지사(레기룽스프레지덴트)가, 러시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당국이 취하는 조치는 상대국의 해당 등급 관리에게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치의 근거에 대한 통지는 외교 경로로 한다.

두 당사국의 중앙 당국이 취하는 조치는 그 동기와 함께 외교 경로로 서로 통지한다.

두 당사국은 수의 조치에 관한 통지가 되도록 그 시행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늦어도 그 공포와 동시에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두 정부는 위에서 말한 바에 따라 서로 통지를 주고받을 두 당사국 당국을 열거한 명부를 교환한다.

제17항

두 당사국은 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조치를 국경을 넘는 모든 여행자에게 감염 위험의 크고 작음에 따라,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제18항

두 당사국은 여권이 불충분하거나 관세를 내지 않아 통과가 허용되지 않은 여행자의 귀환을 막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는 두 당사국 모두 외국인이라도 다시 받아들이며, 특히 그들이 아직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다. 두 당사국의 소관 당국은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합의한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 이민자와 그 밖에 러시아 이민 증명서를 가진 사람으로서 독일 당국이 러시아로 돌려보내는 사람은, 독일-러시아 국경을 넘은 날부터 계산하여 독일에 한 달 넘게 머무르지 않은 한, 러시아 국경 당국이 받아들여야 한다.

제19항

각 체약 당사국의 국경 당국에는 여권 없는 부랑자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국적을 가진 상대국 영토로 다시 인수되어야 할 사람을 여행자 통과가 이루어지는 국경 지점으로만 인도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

부속서 2의 추록 2

세율표 A

세율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