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 춘투와 공해 반대 운동
1955년부터 1973년까지 해마다 10% 가까이 성장한 일본에서 노동자와 공해 피해 주민은 성장의 몫과 대가를 두고 어떻게 싸웠고, 춘투·기업별 노조·4대 공해 소송·혁신 자치단체는 그 결과를 어떻게 바꾸었나?
1955년 1월 총평 산하 산별 조합들이 봄에 함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동 투쟁을 시작하면서 춘투가 생겼다. 1960년 안보 투쟁과 미이케 쟁의가 패배로 끝난 뒤 총리가 된 이케다 하야토는 10년 안에 국민총생산을 두 배로 늘린다는 소득배증계획을 내걸었고, 일본 경제는 1973년까지 해마다 10% 안팎으로 성장했다. 오타 가오루가 이끈 총평은 춘투로 큰 임금 인상을 얻었지만, 노동자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회사에 묶였고 1964년 노사 협조의 동맹이 생기며 춘투의 주도권은 민간 대기업 조합으로 옮겨 갔다. 성장의 대가는 공해였다. 칫소의 미나마타병, 쇼와전공의 니가타 미나마타병, 욧카이치 천식, 이타이이타이병의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의 은폐에 맞서 소송과 직접 교섭에 나섰다. 혁신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는 공해대책기본법과 1970년 공해 국회로 대응했다.
고도성장은 언제, 무엇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나?
일본에서 고도경제성장기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평균 10% 안팎을 기록한 1955년 무렵부터 1973년 무렵까지를 가리킨다. 패전 뒤 식량 위기를 겪은 일본 경제는 한국전쟁 때 미군의 군수 주문(특수)에 힘입어 회복했고, 1953년 후반에는 전쟁 전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1956년 경제백서는 “이제 전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1954년 12월부터 1973년 11월까지 진무 경기, 이와토 경기, 올림픽 경기, 이자나기 경기, 열도 개조 붐이라 불린 호황이 잇달았다. 1 2
성장을 떠받친 조건으로는 「황금 알」이라 불린 교육 수준 높고 값싼 젊은 노동력, 농촌의 남는 노동력과 탄광에서 밀려난 노동자, 높은 저축률, 1달러=360엔의 고정환율, 값싼 석유, 정부의 설비투자 촉진책이 꼽힌다. 에너지는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었고 태평양과 세토 내해 연안에는 석유화학 공장을 한데 모은 콤비나트가 늘어섰다. 점령기에 해체된 재벌은 은행을 중심으로 주식을 서로 나눠 가진 기업 집단(계열)으로 되살아났고, 통상산업성(통산성)은 수입 허가와 기술 도입을 쥐고 산업을 이끌었다. 1 2
노동운동 쪽에서 이 시기를 이끈 것은 1950년 결성된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였다. 점령 당국의 레드 퍼지 속에 공산당계 조합을 밀어내고 생긴 총평은 곧 일본사회당과 손잡고 1950년대 내내 파업과 정치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과 미쓰이 미이케 탄광 쟁의가 모두 패배로 끝나자, 총평은 정치 파업보다 임금 인상과 직장의 요구에 힘을 싣게 되었다. 고도성장기의 노동운동은 이 전환 위에서 펼쳐졌다. 3 4
춘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패전 뒤 일본에서 생긴 노동조합은 대부분 회사 하나를 단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 한 회사 조합이 홀로 파업하면 경쟁사가 시장을 가져갈 수 있었으므로 조합은 임금 투쟁에 소극적이었다. 1950년대 전반 총평 사무국장 다카노 미노루는 지역 주민까지 끌어들이는 정치적 「구루미 투쟁」을 내세웠다. 합성화학산업노동조합연합(합화노련) 위원장 오타 가오루는 이에 맞서 노동조합주의의 입장에서 산업별 통일 투쟁을 주장했다. 1955년 국철노조 출신 이와이 아키라가 사무국장에 뽑히고 오타가 부의장이 되면서 「오타·이와이 라인」이 총평을 이끌게 되었다. 5 6 7 8
오타는 1954년 “일어설 수 있는 산별이 일어서서 산업별 통일 파업을 중심으로 싸우자”고 호소했다. 1955년 1월 도쿄 도라노몬에서 사철총련, 탄노, 전산, 합화노련, 지파, 전국금속 6개 산별 조합이 「춘계 임금 인상 공투 총궐기 대회」를 열었고, 3월에 화학동맹과 전기노련이 가세해 「8단산 공투」가 되었다. 춘투의 시작을 일본 위키백과는 1954년 5개 산별의 공투 회의로, 영어 위키백과는 1954년으로,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의 해설은 1955년으로 적는다. 배경에는 1954년 일본경영자단체연맹(닛케이렌)이 물가 상승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임금 3원칙」을 내건 일도 있었다. 당시 춘투는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으면 불안하니 모두 손을 잡고 가자”는 비유로 설명되었다(JIL 해설, 일본어 원문 번역). 5 9 10
1956년에는 공무원 조합도 참가해 관민 합동 투쟁 본부가 생겼고, 1957년에는 「춘투 시세」라는 말이 나왔다. 1959년 그때까지 가을에 싸우던 철강노련이 합류하고 총평과 중립노련이 「춘투 공투위원회」를 만들면서 춘투는 통일 투쟁의 형태를 갖추었다. 참가 노동자는 약 400만 명으로 늘었다. 해마다 날짜를 정해 동시에 교섭하고 파업을 예고하는 방식은 노사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었다. 그래서 춘투는 전국으로 퍼져 일본 노사관계의 고정된 관행이 되었다. 1958년 총평 의장이 된 오타는 1965년 무렵 국철 조합원들에게 “노동자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5 10 7
소득배증계획은 무엇을 약속했나?
1960년 7월, 안보 투쟁의 거센 시위 속에 물러난 기시 노부스케의 뒤를 이어 이케다 하야토가 총리가 되었다. 이케다는 기시의 「고자세」와 달리 「저자세」를 내걸고 “관용과 인내”를 구호로 삼았다. 그해 12월 27일 내각은 10년 안에 국민총생산을 두 배로 늘린다는 국민소득배증계획을 결정했다. 계획의 구상은 “속히 국민총생산을 배증하여 고용 증대로 완전고용을 이루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적었다(국립공문서관 해설, 일본어 원문 번역). 계획이 상정한 연평균 성장률은 7.2%였으나 실제 성장률은 10%를 넘었고, 1967년 10월에 이미 목표를 이루었다. 11 12 13 1
계획의 설계자는 대장성 관료 출신 경제학자 시모무라 오사무였다. 1950년대 후반 많은 경제학자가 복구의 기세는 끝났다며 안정 성장을 내다볼 때, 시모무라는 일본 경제가 “역사적 융성기”에 있고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순환으로 1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맞섰다(시모무라·요시노 논쟁). 이케다 내각은 그의 「실력 성장률」 이론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다. 시모무라는 제1차 석유 파동 뒤에는 거꾸로 제로 성장을 제언했다. 14 15 13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고속도로, 신칸센, 지하철, 항만, 댐에 공공투자를 쏟았고, 1964년 10월 도쿄 올림픽 직전 도카이도 신칸센이 개통했다. 1961년에는 국민연금과 전 국민 의료보험이 갖추어졌다. 이케다는 취임 직후 노동대신 이시다 히로히데를 보내 미이케 쟁의를 중재 재정으로 끝냈다. 1968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서독을 넘어 미국 다음의 세계 2위가 되었다. 역사학자 닉 카푸어는 이 계획이 “경제성장주의”를 국민과 정부의 일종의 세속 종교로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2 1 11 13
성장의 몫은 공공 부문 노동자에게는 덜 돌아갔다. 파업권이 없는 공무원과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민간에 뒤처졌고, 1964년 총평의 공공 부문 조합이 법을 어기고라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나섰다(4·17 파업 계획; 공산당이 이 파업에 반대해 일부 조합에서 당원과 충돌이 빚어졌다). 오타는 이케다 총리와 직접 만나 공공 부문 임금을 해마다 민간과 맞추기로 약속받고 투쟁을 거두었다. 오타는 레닌 평화상을 받았다(영어 위키백과는 1964년, 일본어 위키백과는 1965년). 6 4 7
기업별 노조와 일본형 고용관행은 노동자를 어떻게 회사에 묶었나?
미국 경영학자 제임스 아베글렌은 1958년 『일본의 경영』에서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동조합을 일본적 경영의 특징으로 소개했다. 종신고용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고용을 이어 가는 관행이고, 연공서열은 근속 연수와 나이에 따라 직위와 임금을 올리는 제도다. 패전 직후 대규모 해고 반대 쟁의를 겪은 대기업들은 고도성장기에 지명 해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했고, 진무·이와토 경기 속에서 일손 부족이 더 큰 걱정이 되면서 대기업의 장기 고용이 일반화했다. 다만 이런 대우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남성에게 한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16 17 18
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과 관계없이 한 회사의 종업원을 한데 조직한다. 교섭이 회사 실정에 맞는 대신 교섭의 성과가 그 회사 안에 머물고, 기업 간 경쟁이 거세지면 다른 조합과 연대하기보다 사용자와 협력해 회사 번영에 힘쓰는 경향을 띤다. 실업자를 포함한 같은 산업 노동자 전체에 대한 관심도 엷어진다. 1955년 3월에는 재계가 일본생산성본부를 세우고 「고용 유지·확대, 노사 협력과 협의, 성과의 공정한 분배」라는 생산성 운동 3원칙을 내걸었다. 19 20
1964년 11월 11일 전일본노동조합회의(전로회의)와 일본노동조합총동맹(총동맹) 등이 합쳐 전일본노동총동맹(동맹)을 결성했다. 동맹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내걸고 민주사회당(민사당)을 지지하며 노사 협조를 방침으로 삼아 사회당을 지지하는 총평과 맞섰다. 금속·자동차·전력·섬유 등 민간 대기업 조합이 중심이었고, 1967년에는 조합원 수에서 총평을 근소하게 앞섰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동맹이 반공의 입장에서 한국의 박정희 정권과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적는다. 21 22
춘투의 주도권도 민간 대기업으로 옮겨 갔다. 초기 춘투에서는 사철·국철 같은 공익 산업 조합이 교통 파업을 무기로 얻어 낸 회답이 「시세」가 되었다. 1967년 금속 산업 조합들의 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IMF-JC)가 임금투쟁 연락회의를 두고 춘투에 참가하고, 동맹도 「임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합류했다. 그해 철강노련의 회답을 기준으로 전기·조선·중기 대기업이 타결하면서 「JC 춘투」라 불렸고, 이후 철강·조선중기·전기·자동차 금속 4업종이 춘투를 이끌었다. 춘투 참가 노동자는 1972년 900만 명을 넘었고, 닛케이렌은 임금 인상을 생산성 상승률 안에 묶으려는 「생산성 기준 원리」로 맞섰다. 5 9
미나마타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의 화학 공장은 1908년 문을 연 일본질소비료(뒤의 신일본질소비료, 1965년부터 칫소)의 출발점이었다. 이 회사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으로 진출해 1926년 조선수력전기와 조선질소비료를 세우고 1927년 흥남에 거대한 화학 공장을 지었다. 미나마타 공장 부속 병원장 호소카와 하지메도 1936년 입사해 조선 함경북도의 아오지 공장 부속 병원장으로 일했다. 패전으로 조선의 재산을 모두 잃은 회사는 1950년 신일본질소비료로 다시 출발했다. 미나마타시 세수의 절반 이상이 회사와 직원에게서 나와 미나마타는 회사의 「성하 마을」이라 불렸다. 23 24 25 26 27
공장은 1932년부터 황산수은을 촉매로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었고, 1951년 8월 보조 촉매를 이산화망간에서 값싼 황화철로 바꾼 뒤 독성이 강한 메틸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었다. 생산량은 1960년 4만 5천여 톤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메틸수은은 미나마타만과 시라누이해의 물고기와 조개에 쌓였고, 그것을 먹은 주민들이 손발이 저리고 걷거나 말하기 어려워지며 경련 끝에 죽었다. 고양이들이 미쳐 날뛰다 죽는 일은 1950년 무렵부터 보고되었다. 27 28
1956년 4월 미나마타 쓰키노우라의 소녀가 공장 부속 병원에 입원했고, 5월 1일 호소카와 병원장이 원인 불명의 중추신경 질환 발생을 보건소에 보고했다. 이날이 미나마타병 「공식 확인」일이다. 구마모토 대학 연구반은 그해 11월 중금속 중독을 의심했다. 1957년 구마모토현이 식품위생법으로 미나마타만의 어패류 채취를 금지하려 했으나 후생성은 “만 안의 어패류가 모두 유독화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환경백서, 일본어 원문 번역). 1958년 9월 칫소는 배수를 미나마타강 하구로 돌렸고, 이듬해부터 하구 북쪽 어촌에서도 환자가 나왔다. 29 27
1959년 7월 구마모토 대학은 원인 물질을 유기수은으로 보았다. 10월 호소카와가 공장 폐수를 먹인 「고양이 400호」에서 같은 증상을 확인했지만 회사는 결과를 덮고 실험을 그만두게 했다. 11월 2일 시라누이해 연안 어민들이 공장에 밀려들었고, 12월 19일 회사는 폐수 처리 장치를 갖추었다며 사장이 처리수를 마시는 의식을 벌였다. 그러나 이 장치는 메틸수은을 걸러 내지 못했다. 12월 30일 회사와 환자 가정 호조회는 성인 환자에게 해마다 10만 엔을 주는 「위로금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장래 미나마타병이 공장 배수에 기인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보상금 요구는 일절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환경백서, 일본어 원문 번역). 29 27 25
일본 환경성은 2006년 환경백서에서 행정이 1959년 11월 무렵에는 유기수은이 칫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쓰고, “그 배경에는 지역 경제뿐 아니라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일본어 원문 번역). 2004년 최고재판소는 국가와 구마모토현이 1960년 이후 배수 규제 권한을 쓰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1961년부터 하라다 마사즈미 등 의사들이 뇌성마비로 진단된 아이들을 다시 살폈고, 1962년 11월 어머니 뱃속에서 메틸수은에 중독된 태아성 미나마타병 어린이들이 환자로 인정되었다. 29 27 28
공해는 어떻게 전국의 문제가 되었나?
1965년 니가타현 아가노강 유역에서 두 번째 미나마타병이 확인되었다. 상류 가노세의 쇼와전공 공장이 칫소와 같은 수은 촉매 공정으로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고 있었다. 니가타 대학의 쓰바키 다다오 교수가 5월 31일 현에 보고하고 6월 12일 공표했다. 쇼와전공은 1964년 니가타 지진 때 흘러나온 농약이 원인이라고 반박했지만, 구마모토 대학 연구반과 은퇴한 호소카와가 미나마타의 경험을 보태 원인 규명이 빨랐다. 공장과 거리가 먼 피해 주민들은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아 일찍 소송에 나섰다(제소 시점은 일본어 위키백과 1967년 6월 12일, 영어 위키백과 1968년 3월). 30 29 28
미에현 욧카이치에서는 1959년 제1 콤비나트가 가동하자 공장에 가까운 이소즈 지구 등에서 천식과 기관지염 환자가 급증했다. 소득배증계획 아래 1963년 제2 콤비나트도 가동했다. 유황 성분이 많은 중동산 원유를 탈황하지 않고 태운 아황산가스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국가에 공해 환자 구제 제도가 없던 1965년 욧카이치시는 처음으로 시비로 치료비를 대는 인정 제도를 만들었다. 1967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이 일어난 날을 골라 이소즈의 환자 9명이 콤비나트 6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1 32
도야마현 진즈강 유역에서는 1910년대부터 뼈가 물러져 “아프다, 아프다”고 외치다 죽는 병이 이어졌다. 개업의 하기노 노보루는 1957년 광독설을 발표하고 1961년 6월 미쓰이금속광업 가미오카 광산이 배출한 카드뮴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시골 의사가 무엇을 아느냐”는 비난과 협박이 뒤따랐다. 1968년 5월 후생성은 이타이이타이병의 본태가 카드뮴의 만성 중독이고 카드뮴은 가미오카 광업소에서 배출되었다는 견해를 냈다. 정부가 공해를 건강 피해의 원인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였다. 같은 해 3월 환자와 유족이 미쓰이금속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원고 수는 일본어 위키백과 28명, 영어 위키백과 29명). 33 34 35 36
1968년 9월 26일 후생성과 과학기술청은 정부 통일 견해를 내고, 구마모토의 미나마타병은 칫소 공장의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설비 안에서 생성된 메틸수은 화합물”이, 니가타의 경우는 쇼와전공의 공정에서 부산된 메틸수은 화합물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환경백서, 일본어 원문 번역). 공식 확인 뒤 12년, 칫소가 수은 공정을 멈춘 지 넉 달 뒤였다. 견해는 환자 발생이 1960년으로 끝났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무렵 미나마타, 니가타, 욧카이치, 이타이이타이병은 「4대 공해병」으로 불리게 되었다. 29 27 28 37
침묵을 깬 것은 피해자와 지역의 작은 목소리들이었다. 1968년 4월 칫소의 노동조합은 미나마타병을 외면해 온 것을 스스로 비판하는 「부끄러움 선언」을 냈다. 미나마타의 주부이자 시인 이시무레 미치코는 1968년 미나마타병 대책 시민회의를 함께 세우고, 1969년 1월 환자들의 목소리를 옮긴 『고해정토: 나의 미나마타병』을 냈다. 도쿄 대학 조수 우이 준은 1963년부터 「돈다 야로」라는 필명으로 미나마타병을 고발했고, 1970년부터 도쿄 대학 강의실에서 시민에게 열린 야간 자주강좌 「공해원론」을 15년 동안 이어 갔다. 28 38 39 40
피해자들은 법정과 회사 앞에서 어떻게 싸웠나?
정부 견해가 나온 뒤 미나마타 환자 호조회는 새 보상을 요구했고, 칫소가 정부의 중재에 맡기자고 하자 1969년 4월 중재 수용파와 소송파로 갈라졌다. 소송파는 1969년 6월 14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에 칫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원고 수는 일본어 위키백과 112명, 영어 위키백과 28가구 인정 환자 41명). 대표 와타나베 에이조는 “오늘부터 우리는 국가 권력과 싸운다”고 말했다(영어 위키백과의 번역). 와타나베 교지 등이 만든 「미나마타병을 고발하는 모임」이 전국에서 소송을 도왔다. 1970년 7월 4일 폐암으로 입원한 호소카와는 병상 신문에서 고양이 400호 실험을 회사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석 달 뒤 숨졌다. 27 28 25
판결이 잇달았다. 1971년 6월 30일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이타이이타이병 소송에서 미쓰이금속광업의 책임을 인정했고, 1972년 8월 9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이튿날 주민들은 회사 본사에서 직접 교섭해 피해 보상, 토양 복원, 주민의 광산 현장 조사를 받아들이는 공해 방지 협정을 맺었다. 1971년 9월 29일 니가타 지방재판소는 쇼와전공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고, 1972년 7월 24일 쓰 지방재판소 욧카이치 지부는 6개 회사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 전면 승소를 선고했다. 35 34 28 32
1973년 3월 20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피고 공장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일류 화학 공장으로서 배수의 안전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칫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과실이 있었다고 판결했다(영어 위키백과의 번역 인용). 위로금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었고, 배상 총액 9억 3,700만 엔은 당시 일본 법원 사상 최대였다. 미나마타, 니가타, 욧카이치, 이타이이타이병의 네 소송은 「4대 공해 소송」이라 불리며, 공해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립한 선례가 되었다. 27 28 39 37
소송 밖에서 싸운 사람들도 있었다. 1955년 발병하고 1965년 아버지를 미나마타병으로 잃은 가와모토 데루오는 인정 신청을 두 번 기각당했다. 그는 숨은 환자들의 신청을 도왔고, 1971년 8월 7일 환경청이 그를 포함한 미인정 환자 9명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하게 했다. 이후 가와모토는 소송파와 갈라져 칫소 본사 앞에서 1년 6개월 동안 연좌하며 경영진과 직접 담판하는 「자주 교섭」을 이끌었다.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고등재판소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1973년 7월 9일 환자 측은 칫소와 보상 협정을 맺었다. 1972년 6월 하라다와 우이는 환자들과 함께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 가서 미나마타병을 세계에 알렸다. 41 42 40
국가는 공해에 어떻게 대응했나?
사토 에이사쿠 내각 아래 1967년 8월 3일 공해대책기본법이 공포되었다. 법은 대기 오염, 수질 오탁, 소음, 진동, 지반 침하, 악취를 공해로 정의하고 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은 “전항에 규정한 생활환경의 보전에 대해서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적었다(중의원 제정 법률 원문, 일본어 번역). 이 「조화 조항」은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해를 막겠다는 뜻으로 읽혀 비판을 받았다. 43 44 1
197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린 제64회 임시국회는 공해 관계 14개 법안을 통과시켜 「공해 국회」로 불린다. 공해대책기본법은 조화 조항을 지우고 제1조를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데 공해 방지가 매우 중요함에 비추어”로 시작하게 고쳤다(중의원 제정 법률 원문, 일본어 번역). 수역을 하나하나 지정해야 했던 옛 수질 2법은 전국에 일률 배수 기준을 적용하는 수질오탁방지법으로 바뀌었고, 공해범죄처벌법과 공해방지사업비 사업자부담법이 생겨 오염자 부담 원칙이 법에 들어왔다. 이듬해 7월 1일 환경청이 발족했다. 45 46 47 29 48
자민당 정부가 서두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1960년대 말 공해 대책이 없다는 불만이 커지자 재계는 항의 운동이 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자민당은 선거 패배를 걱정했다. 1973년 10월에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아래 특정 질병의 공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이 공포되었다. 일본은 몇 년 사이에 환경 규제가 빈약한 나라에서 OECD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45 49 50
혁신 자치단체는 무엇을 바꾸었나?
고도성장의 그늘은 도시에도 드리워졌다. 1960년대 도쿄·나고야·오사카권 인구는 30% 늘었지만 정부는 교통망과 공업 단지 같은 산업 기반을 먼저 깔았고 주택·학교·병원은 뒤로 미루었다. 이런 불만을 업고 사회당·공산당 등 혁신 세력의 지원으로 당선된 단체장이 이끄는 「혁신 자치단체」가 늘어났다. 그 선구는 1950년부터 28년 동안 교토부 지사를 지낸 경제학자 니나가와 도라조였다. 그는 부청에 “헌법을 생활 속에 살리자”는 현수막을 걸고, 전국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두고, 국가보다 엄격한 공해 기준을 세웠다. 51 52
1963년 사회당 좌파의 아스카타 이치오가 요코하마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당선을 “낙하산으로 홀로 후지산 꼭대기에 내린 것과 같다. 정상만 차지했을 뿐 산 전체는 적의 손에 있다”고 표현했다. 아스카타는 주민 집회를 열어 직접 민주주의를 시도하고 전국혁신시장회를 세웠다. 1967년에는 사회당·공산당이 함께 민 마르크스 경제학자 미노베 료키치가 도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미노베는 노인 의료 무료화, 공해 방지 조례와 국가보다 앞선 공해국 설치, 복지 시설 확충을 추진했다. 1971년 통일 지방선거에서 미노베가 압승하고 오사카부 지사에 구로다 료이치가 당선되는 등 혁신 지사가 7명에 이르러 4,500만 명이 혁신 단체장 아래 산다는 말이 나왔다. 53 51 54 55
혁신 자치단체는 재일조선인 정책에서도 국가와 달랐다. 1968년 미노베 도정은 문부성이 우려를 표하던 조선대학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종학교로 인가했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관련 시설의 고정자산세를 면제했다. 이후 각지 자치단체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흐름이 퍼졌다. 이 정책들은 뒷날 이시하라 신타로 도정에서 상당 부분 뒤집혔다. 혁신 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은 중앙 정치도 움직였다. 정부와 자민당은 노인 의료비 무료화를 비판하다가, 1972년 6월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고쳐 다나카 내각 아래인 1973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실시했다. 55 54 51
1973년, 고도성장은 어떻게 멈추었나?
1972년 6월 다나카 가쿠에이는 신칸센과 고속도로로 공업을 지방에 분산해 과밀·과소와 공해를 함께 풀겠다는 『일본열도 개조론』을 내고 7월 총리가 되었다. 책은 91만 부가 팔렸지만 계획은 토지 투기를 부추겼고, 적극 재정과 맞물려 땅값과 주가가 치솟았다(열도 개조 붐). 다나카 내각은 연금 인상, 노인 의료 무료화, 아동수당 등 복지도 넓혔다. 56 57 49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10월 16일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원유 공시 가격을 70% 올렸다. 일본에서는 화장지와 세제 사재기 소동이 일었고, 정부는 11월 16일 총수요 억제책을 결정했다. 소비자물가는 1973년 11.7%, 1974년 23.2% 올라 후쿠다 다케오가 「광란 물가」라는 이름을 붙였다. 1974년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실질 성장률은 일본어 위키백과 「광란 물가」 항목 -0.2%, 「석유 파동」 항목 -1.2%). 고도성장은 여기서 끝났다. 58 57 1
노동운동은 물가에 맞서 1974년 춘투를 물가·세제·사회보장까지 내건 「국민춘투」로 치렀고 32.9%라는 큰 임금 인상을 얻었다(광란 물가 항목은 33%). 위기감을 느낀 닛케이렌은 “1975년 15% 이하, 1976년 한 자릿수”라는 임금 지침을 내놓았다. 1975년부터는 철강노련 같은 수출 산업 조합이 주도권을 쥐었고, 춘투는 파업을 동반한 실력 투쟁에서 노사 수뇌의 교섭으로 바뀌어 갔다. JIL의 해설은 제1차 석유 파동을 춘투의 큰 전환점으로 본다. 1970년대 세계 경제의 위기는 별도 사건에서 다룬다. 5 9 57
결과
1971~1973년 4대 공해 소송은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났고, 1973년 3월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칫소의 과실을 인정하며 위로금 계약을 무효로 했다. 공해 국회는 공해대책기본법의 「경제와의 조화」 조항을 지우고 14개 법을 만들었으며, 1971년 환경청이 발족하고 1973년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이 공포되었다. 혁신 자치단체가 시작한 노인 의료 무료화는 1973년 전국 제도가 되었다. 1973년 10월 석유 파동과 「광란 물가」로 고도성장은 끝났고, 1974년 춘투의 큰 임금 인상 뒤 춘투는 수출 산업 조합이 이끄는 노사 수뇌 교섭으로 바뀌었다. 미인정 환자 문제와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연표와 지도
- 11955.018단산 공투, 춘투의 시작
도쿄 도라노몬에서 6개 산별 조합이 춘계 임금 인상 공투 대회를 열었고, 3월 2개 조합이 더해져 8단산 공투가 되었다.
- 21955.03일본생산성본부 설립
재계가 고용 유지·노사 협력·성과의 공정 분배라는 3원칙을 내건 생산성본부를 세웠다.
- 31956.05.01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칫소 부속 병원장 호소카와 하지메가 원인 불명의 중추신경 질환 발생을 미나마타 보건소에 보고했다.
- 41958.07오타 가오루, 총평 의장 취임
오타가 의장, 이와이 아키라가 사무국장을 맡는 오타·이와이 라인이 춘투 방식을 굳혔다.
- 51959춘투 공투위원회 결성
철강노련이 합류하고 총평과 중립노련이 공투위원회를 만들어 약 400만 명이 참가했다.
- 61959.12.30미나마타 위로금 계약
칫소와 환자 가정 호조회가 추가 보상 요구를 금하는 위로금 계약을 맺었다.
- 71960.12.27소득배증계획 각의 결정
이케다 내각이 10년 안에 국민총생산을 두 배로 한다는 계획을 결정했다.
- 81961.06하기노 노보루의 카드뮴 원인설
하기노가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을 미쓰이금속광업 가미오카 광산의 카드뮴으로 발표했다.
- 91963.04아스카타 이치오 요코하마 시장 당선
사회당 좌파의 아스카타가 요코하마 시장이 되어 혁신 자치단체의 선구가 되었다.
- 101964.11.11전일본노동총동맹(동맹) 결성
전로회의와 총동맹 등이 합쳐 노사 협조와 민사당 지지를 내건 동맹을 결성했다.
- 111965.06.12니가타 미나마타병 공표
아가노강 유역의 유기수은 중독이 공표되었다.
- 121967.04미노베 료키치 도쿄 도지사 당선
사회당·공산당이 함께 민 미노베가 도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 131967.08.03공해대책기본법 공포
경제와의 조화 조항을 담은 공해대책기본법이 공포되었다.
- 141967.09.01욧카이치 공해 소송 제기
이소즈의 환자 9명이 콤비나트 6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151968.05이타이이타이병, 첫 공해병 인정
후생성이 가미오카 광산의 카드뮴을 원인으로 인정했다. 정부가 공해에 의한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한 첫 사례였다.
- 161968.09.26미나마타병 정부 통일 견해
정부가 칫소와 쇼와전공의 메틸수은을 원인으로 발표했다.
- 171969.01『고해정토』 간행
이시무레 미치코가 미나마타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고해정토: 나의 미나마타병』을 냈다.
- 181969.06.14구마모토 미나마타병 제1차 소송
소송파 환자와 가족이 칫소를 상대로 구마모토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191970.07.04호소카와 하지메의 병상 증언
호소카와가 병상 신문에서 고양이 400호 실험을 회사도 알았다고 증언했다.
- 201970.11.24–
12.18 공해 국회 개회12월 18일까지 공해 관계 14개 법이 성립하고 조화 조항이 삭제되었다.
- 211971.07.01환경청 발족
총리부의 외국으로 환경청이 발족했다.
- 221971.09.29니가타 미나마타병 판결
니가타 지방재판소가 쇼와전공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 231972.06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하라다 마사즈미와 우이 준이 환자들과 함께 참석해 미나마타병을 세계에 알렸다.
- 241972.07.24욧카이치 공해 판결
쓰 지방재판소 욧카이치 지부가 6개 회사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 251972.08.09이타이이타이병 항소심 판결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가 미쓰이금속광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 261973.03.20구마모토 미나마타병 판결
구마모토 지방재판소가 칫소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로금 계약을 무효로 했다.
- 271973.07.09칫소 보상 협정
가와모토 데루오 등의 자주 교섭 끝에 환자 측과 칫소가 보상 협정을 맺었다.
- 281973.10.06–
11.16 제1차 석유 파동제4차 중동전쟁으로 원유 값이 치솟았고, 11월 16일 정부가 총수요 억제책을 결정했다.
관련 인물 17명
지도부9
산업별 통일 투쟁을 주장해 춘투를 만들고 1958~1966년 총평을 이끌었다.
총리, 소득배증계획이케다 하야토1899–19651960년 취임해 소득배증계획을 내걸고 미이케 쟁의를 수습했다.
총평 사무국장이와이 아키라1922–1997오타 가오루와 함께 「오타·이와이 라인」을 이루어 총평을 산업별 통일 투쟁으로 돌렸다.
총리 (1964~1972)사토 에이사쿠1901–1975그의 내각 아래 공해대책기본법이 공포되고 공해 국회가 열렸으며 환경청이 발족했다.
총리, 『일본열도 개조론』다나카 가쿠에이1918–1993열도 개조와 복지 확대를 내걸었으나 광란 물가를 맞았다.
미인정 환자 운동 지도자가와모토 데루오1931–1999자주 교섭과 칫소 본사 연좌를 이끌어 1973년 보상 협정을 얻었다.
도쿄 도지사미노베 료키치1904–19841967년 당선되어 노인 의료 무료화와 공해 방지 조례를 시행했다.
교토부 지사니나가와 도라조1897–19811950년부터 28년 동안 혁신 부정을 이끌었다.
요코하마 시장아스카타 이치오1915–19901963년 당선되어 전국혁신시장회를 세웠다.
참여7
1960년 안보 투쟁 속에 물러나 이케다에게 정권을 넘겼다.
소득배증계획의 설계자시모무라 오사무1910–1989고도성장론으로 계획의 이론적 바탕을 놓았다.
구마모토 대학 의사하라다 마사즈미1934–2012태아성 미나마타병을 밝히고 환자 편에서 진단과 연구를 이어 갔다.
작가, 미나마타병 대책 시민회의이시무레 미치코1927–2018『고해정토』로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국에 알렸다.
공해 연구자우이 준1932–2006필명으로 미나마타병을 고발하고 자주강좌 「공해원론」을 열었다.
도야마의 개업의하기노 노보루1915–1990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을 카드뮴으로 밝혔다.
총평 사무국장 (1951~1955)다카노 미노루1901–1974지역 주민까지 끌어들이는 정치적 「구루미 투쟁」을 내세웠으나 오타·이와이 라인에 밀려났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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