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K-Steel Act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2호)이다. 정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며,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2월 16일 공포, 2026년 6월 17일 시행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저탄소철강 기술 개발·인증·공공 우선구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상세
제정 경과
법안(의안 제2213904호)은 2025년 11월 4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에서 김원이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으며, 2025년 8월 4일 어기구·이상휘 대표발의안, 8월 14일 권향엽 대표발의안, 8월 27일 김정재 대표발의안을 통합·조정한 것이었다.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고, 11월 27일 제429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의결되었다. 법률 제21202호로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6월 17일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어 시행령 제정에 들어갔고, 시행령 제정안은 2026년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안 제5조)과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6조)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한다(안 제8조). 저탄소철강 기술의 선정과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안 제9·10·11조), 저탄소철강 인증(안 제14조), 공공 우선구매(안 제19조),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안 제20·22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안 제24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국가 전력망·수소 공급망 확충 반영(안 제25조) 등이 담겼다.
시행령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장관급 정부위원과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계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인증, 특구,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공정거래 특례(공동행위·정보교환 절차)의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공정거래 특례
일반 공정거래 규범과 구별되는 특례로, 안 제31조는 사업재편 승인 신청인이 기업결합 신고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재편 심의 기간 내에, 그 밖의 경우 6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안 제32조는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다른 철강사업자와 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담합 금지 적용을 면제한다. 통과 당시 보도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하며, 사업재편안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배경과 관계
법은 2025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종합 입법 패키지로, 세계 수요 둔화, 저가 철강 수입 증가, 미국 등 관세 장벽,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성격을 띤다. 대외 요인으로는 2025년 6월 25%에서 50%로 인상된 미국의 철강 관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철강 세이프가드·TRQ 조치, 중국산 저가 철강 공급 과잉,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거론된다.
법은 2025년 11월 4일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결된다. 이 방안은 공급 과잉 범용강의 선제적 감축, 고부가 특수탄소강 지원(2,000억 원), 8,100억 원 규모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포함한 저탄소 공정 전환, 통상 대응, 철강 의존 지역경제 지원을 담고 있다. 포스코그룹 뉴스룸은 법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함께 작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쟁
법의 표방 목적은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이지만, 노동계와 비판적 자료는 이를 기업 구조조정과 설비 감축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규정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대정부 요구안에서 정책 결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하며, 5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과 특별위원회에 노조와 지역 대표가 참여할 것, 사업재편·설비 감축·공정 전환 승인 전에 고용 유지·총고용 보장·정리해고 금지 원칙과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것, 정의로운 전환 조항을 둘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은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현대제철 포항·인천 공장 구조조정에서 정규직·자회사·사내하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승인 기준과 평가·이행 결과의 투명성과 공개, 고용·안전·원하청 격차·지역경제 지표 공개, 세제·재정 지원에 대한 사전 노조 협의와 고용안정계획, 포항·광양·당진·인천 등 철강 집적지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전력·용수·수소 인프라의 공공계획화를 함께 요구했다.
자료상 표현의 차이도 있다. 금속노조 자료와 포스코 뉴스룸은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표현했으나, 법안 원문과 시행령 보도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규정한다.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K-스틸법이 나온 배경에는 세계 철강 산업의 과잉 설비가 있다. 경제학은 과잉생산을 흔히 앞선 과잉투자의 결과로 본다. 지나치게 늘어난 생산 능력은 놀리면 손해이고, 돌리면 공급 과잉을 낳는다.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에서는 이를 과잉축적으로 설명한다. 잉여가치를 계속 재투자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조건 때문에 축적이 더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고, 시장에 자본이 넘치면 대규모 가치 하락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는 과잉축적된 자본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 가 생산을 시작하는 공간적 조정으로 위기를 한동안 넘긴다고 보았는데, 중국의 과잉 철강이 수출로 쏟아지고 각국이 관세로 막는 흐름은 이 조정이 더는 순조롭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동시에 이 법은 2020년대 산업정책 부활의 한국판이다. 신자유주의와 워싱턴 컨센서스 아래 뒷전으로 밀렸던 산업정책이 많은 나라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공정거래법 특례로 사업 재편과 합병을 쉽게 하는 조항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국가가 거대 기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를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불러 왔고, 이 법을 둘러싼 논쟁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 지원 사이의 경계를 다툰다.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다른 축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무역 규칙과 맞물려 있다.
출처
- opinion.lawmaking.go.kr 국회입법현황: 법안 발의(김원이 의원 등 11인, 2025.11.4.), 소관위 심사, 본회의 의결(2025.11.27.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및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
- snmnews.com 철강금속신문: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법률 제21202호 등록, 2026년 6월 중순 시행, 국무총리 소속 철강특위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저탄소철강 인증제, 공정거래법 특례 상세
- newsroom.posco.com 포스코그룹 뉴스룸: K-스틸법 통과 경과, 저탄소 인증제·특구·기업결합 심사 단축·공동행위 예외 등 주요 특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연계
- opinion.lawmaking.go.kr
- snmnews.com
- chosun.com
- newsroom.posco.com
- vop.co.kr
- kmwu.kr
-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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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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