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부셰어 수정조항

래부셰어 수정조항이 끼어든 1885년 형법 개정법은 본래 「여성과 소녀의 보호, 매음굴 단속」을 위한 법이었다. 법안은 1881년부터 상원을 통과하고도 하원에서 막혔는데, 1885년 7월 《펠멜 가제트》 편집인 W. T. 스테드가 열세 살 소녀 일라이자 암스트롱을 5파운드에 「사들인」 과정을 「현대 바빌론의 처녀 공물」 연재로 폭로하자 도덕적 공황이 일어나 통과가 탄력을 받았다. 법은 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고 매춘 처벌을 강화했다.

노샘프턴의 자유당 하원 의원이자 잡지 《트루스》의 창간 편집인 헨리 래부셰어는 1885년 8월 7일 새벽, 4분 남짓한 토론 끝에 이 조항을 보고 단계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처음에 최소 7년의 강제 노동을 원했으나 형량은 1년 이하로 줄었다가, 전 법무장관 헨리 제임스의 요구로 2년 이하가 되었다. 법 전체를 우습게 만들어 좌초시키려던 「파괴용 수정안」이었다는 증언도 있고, 남성 동성애를 진지하게 단속하려 했다고 보는 역사가도 있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공공장소에서든 사적 공간에서든 다른 남성과 중대한 외설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당사자가 되거나, 어떤 남성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주선하려 한 남성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강제 노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ection 11. Any male person who, in public or private, commits, or is a party to the commission of, or procures or attempts to procure the commission by any male person of, any act of gross indecency with another male person,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and being convicted thereof shall be liable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o be imprisoned for any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with or without hard labour.

래부셰어 수정조항은 「중대한 외설」을 정의하지 않아, 1861년 법이 종신형으로 처벌하던 항문 성교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의 모든 남성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존 애딩턴 시먼즈는 이 조항이 동성애자에 대한 협박만 부추길 것이라 비판했고, 법률가들은 이를 「협박범의 헌장」이라 불렀다. 여성 사이의 관계는 다루지 않았다. 1895년 오스카 와일드가 이 조항으로 최고형인 2년의 강제 노동을 선고받았고, 수학자 앨런 튜링은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대신 화학적 거세를 택해야 했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 래부셰어 수정조항은 1956년 성범죄법 제13조로 다시 제정되었다. 1957년 울펀든 보고서가 21세 이상 남성 사이의 동성애 비범죄화를 권고했으나 정부는 따르지 않았고, 1967년 성범죄법이 비로소 사적 공간에서 21세 이상 두 남성의 합의된 관계를 처벌에서 뺐다. 스코틀랜드는 1980년, 북아일랜드는 1982년에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