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법
Law of Suspects (1793)
혁명 정부가 혐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범주와 구금 절차를 규정한 프랑스 국민공회의 법령이다.
상세
행동·인적 관계·발언·저술 등을 혐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제정 전에 이미 존재하던 혁명재판소를 창설한 법은 아니다. 1794년의 프레리알 22일법이 바꾼 재판 절차와 구분해 읽어야 한다.
Law of Suspects (1793)
혁명 정부가 혐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범주와 구금 절차를 규정한 프랑스 국민공회의 법령이다.
행동·인적 관계·발언·저술 등을 혐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제정 전에 이미 존재하던 혁명재판소를 창설한 법은 아니다. 1794년의 프레리알 22일법이 바꾼 재판 절차와 구분해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