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人民共和國 · 1945.09.06–1946.02

조선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Korea (1945)

1945년 9월 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 연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미군 진주를 앞두고 선포한 국가.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여운형, 국무총리에 허헌을 올렸으나 이승만은 취임을 거절했다. 중앙인민위원 55명의 다수는 박헌영 계열 공산주의자였다. 미군정은 10월 10일 이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명했고, 12월 12일 하지가 정부 행세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상세

9월 14일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부 부서와 정강, 27개 항의 시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내걸고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 잔재를 일소하며,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대중 생활을 급진적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내무부장에 김구, 외무부장에 김규식, 재무부장에 조만식처럼 아직 귀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도 올렸다. 지방에서는 건준 지부들이 인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 그 하부 기관이 되었다.

우익은 곧바로 맞섰다. 9월 8일 한국민주당 발기인들이 「조선인민공화국 타도」 성명을 냈고, 충칭의 임시정부를 받들자고 했다. 미군정은 10월 10일 “남한에는 미군정만 있을 뿐 다른 정부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정부를 참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명했다.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은 11월 7일 방송으로 주석 취임을 거절했다. 11월 20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다시 열렸으나 중앙인민위원회를 보강할 전형위원을 뽑는 데 그쳤고, 그 세력은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모였다.

선포를 서두른 까닭은 미군의 진주였다. 건국준비위원회 안에서 미군을 하나의 통일된 정부로 맞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맞설 조직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있었다. 이름이 오른 우익 인사들에게는 발표 뒤에도 수락을 구하지 않았고 모두 참여를 거부해 「벽보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회에 모인 인원은 중앙인민위원회의 선언이 “천여명”, 『신편 한국사』가 1,300여 명으로 적는다.

선언과 정강 네 항, 시정방침 27개 항의 전문은 사이트 문헌 「조선인민공화국 선언과 정강」에 있다. 시정방침은 토지와 산업에서 가장 구체적이다.

2) 일본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함
3) 일본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광산, 공장, 철도, 항만, 선박, 통신기관, 금융기관 및 기타 일절 시설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몰수하지 않는 토지의 소작료는 3·7제로 하고, 8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제, 18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 국가 부담의 의무교육을 약속했다. 마지막 27항은 미국·소련·중국·영국과의 긴밀한 제휴와 외래 세력의 내정 간섭 반대를 함께 적었다. 『신편 한국사』는 우익을 포함한 대다수 독립운동 단체가 해방 전부터 토지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내걸었으므로 당시로서는 대체로 온건한 내용이었다고 본다.

「인민공화국」은 갑자기 나온 이름이 아니다. 1928년 3월 조선공산당의 「정치논강」은 소비에트 공화국도 부르주아 공화국도 아닌 “혁명적 인민공화국”을 조선의 장래 권력 형태로 내세웠다. 연구자 가운데는 이를 중국 우한 정부와 같은 과도적 권력으로 읽는 이도 있다. 박헌영의 8월 테제도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로 끝난다. 1945년의 공화국은 이 구상에 여운형의 건준 조직이 더해진 것이다. 누가 주도했는가는 해석이 갈린다. 건준의 연장으로 보는 쪽이 있고, 이정식은 중앙인민위원의 53.6%가 재건파 공산당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박헌영 계열이 여운형 주변에서 주도권을 빼앗은 「궁중혁명」이었다고 본다. 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조선공산당의 일부 지방 위원들은 1946년 3월, 민족통일전선체인 건준을 하룻밤 사이에 인민공화국으로 바꾸어 공산주의 정권이라는 인상을 주고 동반자까지 우익으로 몰았다고 중앙을 비판했다.

공화국의 힘은 지방에 있었다. 선포 뒤 각지에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38도선 이남의 7개 도, 12개 시, 148개 군에 지방 조직이 섰다. 두 점령군의 대응은 반대였다. 스탈린은 9월 20일 북조선 주둔군에 반일 민주주의 정당·단체의 넓은 동맹에 기초한 정권 수립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이남에서는 아널드 군정장관이 10월 10일 공화국을 부인했다. 미군정은 이름에서 「국」 자를 떼라고 요구했으나 11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마지막 날 이를 거절했고, 12월 12일 하지의 성명이 나왔다. 조선공산당은 공화국을 공식으로 해체한 적 없이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에 흡수시켰다. 그 뒤에도 당은 대중 투쟁이 벌어지거나 좌우합작 같은 쟁점이 떠오를 때마다 공화국과 인민위원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encykorea.aks.ac.kr
  3. contents.history.go.kr
  4. db.history.go.kr
  5. contents.history.go.kr
  6. ko.wikisource.org
  7. doi.org
  8. contents.history.go.kr
  9. 위키백과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