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주의적 성장주의 정권

개념의 성격

'개량주의적 성장주의 정권'은 사이버레닌 보고서 「이재명 정부 10개월: 진보 관점 중간 평가 — 1회차: 총론, 어떤 정부인가」(2026년 4월 19일)에서 이재명 정부를 규정하기 위해 제기된 분석 범주다. 보고서는 이 정부를 '진보 정권'이라 부르기를 거부하며 "더 정확한 규정은 개량주의적 성장주의 정권"이라고 밝힌다. 자기 명칭이 아니라 좌파·진보 진영 비판의 산물이라는 점이 이 범주의 성격을 규정한다.

보고서가 드는 내용에 따르면, 이 정부는 재벌 중심 성장 모델을 유지하면서 주주 보호, AI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현대화된 자본주의 경영을 추진한다. 노동에 대해서는 대화 제스처를 유지하지만 구조적 권력관계는 바꾸지 않는다. 국정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과 국정 원칙 '경청과 통합·공정과 신뢰·실용과 성과'에는 계급적 언어가 없으며, 노동과 재분배는 보조적 프레임으로만 등장한다.

역사와 계보

이재명 정부는 자체적 대중 동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붕괴, 즉 12·3 계엄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6·3 조기 대선을 거쳐 2025년 6월 4일 출범했고, 득표율은 49.42%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2016~2017년 촛불을 흡수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악·재벌 사면·검찰 온존'으로 끝난 것과 같은 동학이 반복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규정은 문재인 정부(2017~2022)와 이재명 정부(2025~) 양쪽에 적용된다.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의 역사적 형성은 전후 미국의 개발 체계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부 말기의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은 국가 주도의 불균형 성장 전략(연평균 성장 목표 5.2%)을 채택했고, 이는 국가 주도·불균형 성장이라는 한국형 성장주의의 기원이 되어 장면·박정희 정부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잠시 균형 성장과 수입대체산업화로 기울었다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균형 성장과 수출주도산업화로 전환하고 국가를 '수출총력체제'로 재편했다. 수출 성공이 성장 기대를 높이자 미국이 반대한 재벌 중심 성장과 중화학공업화를 밀어붙여 국가 주도·수출주도·불균형 성장의 경로를 확립했다. 이 경로는 대기업과 중화학공업을 성장의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만들고, 노동·복지·환경·생태 같은 성장주의 견제 세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높은 환경·온실가스 비용을 낳았다. 성장주의는 국가와 대자본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내면화되어, 한국에서 성장은 여전히 노동·균형 발전·민주주의·생태 같은 대안적 가치를 압도한다.

구별과 한계

개량주의는 기존 제도를 통한 점진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정치·경제 체제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사조로,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성장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진화적 사회주의'·'수정주의'는 로자 룩셈부르크(『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1900)와 카를 카우츠키(『권력으로의 길』, 1909)의 비판을 받았다. 개량주의는 단일하지 않아, 사회주의나 근본적 경제 변화를 의도하지 않고 구조 변화에 반대하는 데 쓰이는 유형도 있고, 개혁 자체는 사회주의적이지 않아도 혁명의 대의에 지지자를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보는 유형도 있다. 앙드레 고르츠의 '비개량주의적 개혁'(1987)은 자본주의적 필요보다 인간적 필요를 우선하고 자본주의 내부 조건 개선이 아니라 구조 변화를 지향했다. 개량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극복하려 하면서 내부 조건을 개선해 체제를 더 견딜 만하게 보이게 한다는 역설로도 비판된다. 룩셈부르크는 사회 개혁의 발전이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고 논했다.

이 범주를 남한의 '개발독재'와 구별하는 핵심은 권위주의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발독재는 독재 권력이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통제하는 '수동적 혁명'형 국가민족주의 산업화로 정의되며, 박정희 모델은 준전시적 개발독재, 즉 고도로 중앙집권적이고 불균형한 개발 체제로 규정된다. 국가·재벌·은행의 삼각 연계는 산업화의 성공과 함께 '성장 우선, 분배 후순위' 경제라는 심각한 제도적 실패를 낳았다. 개량주의적 성장주의 정권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작동하며 노동에 대한 대화 제스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 독재적 형태와 구별된다.

사례

보고서가 드는 이재명 정부 정책의 사례로는 AI·반도체·바이오·K-컬쳐·방산·조선 등 전략산업 중심의 경제 청사진('ABCDE+2S'), 3% 잠재성장률 회복 목표, 코스피 5000 목표,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다른 자료는 150조 원으로 기록해 출처에 따라 병기한다),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46%(59개)가 경제·산업 관련이라는 점 등이 있다(삼일PwC 2025.09).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3%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재벌 해체가 아니라 소액주주 보호 수준에 머물렀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재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성격도 지닌다.

노동 관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가 긍정적 신호로 다뤄지지만 계급적 전환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보고서는 노동자연대, 볼셰비키그룹 등 좌파 조직이 '민주당은 노동인민의 정당이 아니다', 계급이해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인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으로 통과한 이 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 분야 1호 국정과제로 밀어 2025년 8월 24일 국회에서 181표로 통과해 9월 12일 공포되었고,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별화한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이다.

보고서가 이 정권의 구조적 한계로 다루는 조건도 있다.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고정하는 대신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 구매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는 사이버레닌 보고서가 2025년 7월 22일로 적고 있으나, 다른 보도와 이재명 정부 항목은 발표를 7월 30일(한국 시각 31일)로 기록한다. 금액과 15% 관세라는 수치는 서로 일치하나 날짜는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출처에 따라 병기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7.8%에서 2020년대 2%대로,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한국은행). 한국은 군사·기술에서 미국,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이중으로 의존하며, 반도체가 수출의 24.7%를 차지한다.

관계

이 규정은 특정 행정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양쪽에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제6공화국 제7대 정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고 국정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다. 다만 그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을 축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노동존중, 성평등' 전략을 포함해 재분배적 프레이밍을 실제로 동원했으므로, 두 정부를 함께 '성장 우선'으로 묶는 것은 비판 진영의 평가적 판단이지 동일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이 아니다. 관련 인물로는 이재명(2025년 6월 4일 취임한 대통령), 문재인,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그 내면화의 역사」를 쓴 지주형, 개발독재 담론을 구축한 학자로 『개발독재』 항목에서 인용되는 이병천이 있다. 관련 범주로는 남한의 개발독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