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 분할 민영화와 총평 해체
일본 최대 노조였던 국철노동조합은 왜 1975년 파업권 파업에서 지고, 1980년대 국철 분할 민영화 속에 무너졌나? 국철 개혁은 왜 총평 해산과 렌고 결성으로 이어졌나?
1975년 파업권 파업에서 진 국철 노조는 이후 공세에 몰렸다. 1981년 스즈키 내각의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는 국철 분할 민영화를 답신했고, 나카소네 내각은 37조 엔이 넘는 채무 정리를 내세워 1987년 4월 국철을 JR 그룹으로 나누었다. 동로는 협력으로 돌아섰고 국노는 반대를 고수하다 조합원 대량 이탈과 불채용으로 무너졌다. 국노를 중심으로 삼던 총평은 1989년 11월 해산해 렌고로 합류했고, 반대 노조들은 전노련과 전노협을 만들었다.
국철 노조는 왜 일본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나?
일본국유철도(국철)는 1949년 공공기업체로 세워져 전후 일본의 기간 교통을 맡았다. 국철 직원으로 이루어진 국철노동조합(국노)은 1946년 2월 결성되어 한때 국철 직원의 7할 이상을 조직했고, 1985년 4월에도 조합원이 18만 7592명으로 일본 최대의 노동조합이었다. 국노는 1950년 결성된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의 중심이었고, 총평은 일본사회당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었다. 국노는 전국체신노동조합(전체),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과 함께 「총평 3대 노조」로 불렸다. 기관사 중심의 국철 동력차노동조합(동로)은 1951년 국노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국노보다 더 투쟁적이어서 「도깨비 동로」라는 별명을 얻었다. 1 2 3 4 5 6
국철 직원은 공공기업체등노동관계법(공노법)에 따라 파업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 금지는 1948년 7월 연합국군 총사령부(GHQ)가 낸 정령 201호에서 비롯했다. 국노와 동로는 이 금지에 맞서 준법투쟁과 파업을 거듭했다. 1970년 국철 당국이 생산성 향상 운동(마루세이 운동)으로 조합 탈퇴를 부추기자, 두 노조는 공공기업체등노동위원회에 제소해 1971년 10월 당국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냈다. 이 「반마루세이 투쟁」의 승리로 기세가 오른 두 노조는 현장 관리자를 규탄하는 투쟁을 벌였고, 파업권 탈환을 내걸었다. 7 8
국노 안은 하나가 아니었다. 사회당 좌우파와 공산당계가 결성 직후부터 맞섰고, 시간이 흐르며 사회주의협회와 신좌익의 중핵파·혁마르파도 들어왔다. 동로에서는 혁마르파 최고 간부였던 마쓰자키 아키라가 청년부를 쥐며 주도권을 잡았고, 이에 반발해 1974년 공산당계 전동로가, 1979년 나리타 공항 반대 투쟁을 둘러싼 대립 끝에 중핵파 계열 동로 지바가 갈라져 나갔다. 이 분열은 뒤에 분할 민영화 앞에서 노조마다 다른 길을 택하는 바탕이 되었다. 2 6
그 사이 국철 경영은 무너지고 있었다. 국철은 1964년 적자로 돌아섰다. 1955년도 55%였던 여객 수송 점유율은 자동차 보급으로 1986년도 23%까지 떨어졌고, 화물은 52%에서 5%로 줄었다. 정치적 이유로 채산이 맞지 않는 노선이 각지에 건설되었고, 인건비는 영업수입의 82%에 이르렀다. 승객의 불만도 쌓였다. 1973년 3월 13일 준법투쟁으로 열차가 늦어지자 사이타마현 아게오역에서 승객들이 운전실과 역장실을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다. 1 3 9
1975년 파업권 파업은 왜 패배했나?
1974년 춘투 때 정부와 총평 쪽은 파업권 문제를 검토할 각료 간담회를 두고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1975년 미키 다케오 총리는 대화를 내세웠다. 공공기업체 노조의 협의회인 공노협은 정부가 조건부로라도 파업권을 인정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다나카파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간사장 등 자민당 주류는 「위법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경론을 폈고, 11월 22일 나카소네와 미키의 회담에서도 이 선이 확인되었다. 7
공노협은 11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국철 여객 열차는 약 3%만 달렸고 화물은 거의 멈췄다. 그러나 생활물자 수송은 이미 대부분 트럭으로 옮겨 가 있었고, 도쿄의 물가는 파업 4일째부터 내렸다. 12월 1일 미키는 자민당 안의 뜻에 따라 「파업에 굴하지 않는다」고 성명했고, 공노협은 12월 3일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파업을 풀었다. 8일 동안 여객 열차 14만 2502편과 화물 열차 4만 1317편이 운휴했다. 파업을 이끈 총평 사무국장 도미즈카 미쓰오는 정세를 잘못 읽었다는 평을 받았다. 7 10
패배의 대가는 컸다. 국철은 1976년 2월 국노와 동로를 상대로 202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5명이 해고되었다. 1974년 23일이던 국철의 연간 파업 일수는 1976년 8일, 1977년 6일로 급감했다. 동로는 1978년 「화물 안정 수송 선언」으로 화물 열차를 파업 대상에서 뺐다. 한편 이때 정부 전문위원 간담회가 답신한 「3공사 5현업의 경영 형태 재검토」는 국철 경영 형태론으로 이어졌다. 뒤에 분할 민영화를 이끈 경제학자 가토 히로시는 이 간담회가 자기 분할 민영화 사상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7 11
임조는 어떻게 국철 개혁을 국가 과제로 만들었나?
1980년 12월 국철경영재건촉진특별조치법이 성립했지만 적자는 줄지 않았다. 국철은 1980년도부터 해마다 국가에서 수천억 엔의 보조금을 받고도 1조 엔 넘는 적자를 냈다. 1981년 3월 스즈키 젠코 내각은 「증세 없는 재정 재건」을 내걸고 경단련 명예회장 도코 도시오를 회장으로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임조)를 띄웠다. 임조는 1984년도까지 적자 국채를 없애고 쌀·국철·건강보험의 「3K 적자」를 해소하자고 했다. 3 1 12 13
국철 개혁의 실질 심의는 가토 히로시가 맡은 제4부회에서 이루어졌다. 임조는 심의만 하지 않고 여론을 만들었다. 가토는 1982년 4월 『현대』에 「국철 해체해야」를, 임조 참여 야야마 다로는 같은 달 『문예춘추』에 「국철 노사 국적론」을 실었다. 1982년 1월에는 블루트레인에 타지 않고 수당을 받는 「카라 수당」이 특종 보도되었고, 신문들은 연일 직장 관행을 고발했다. 『일본노동연감』에 따르면 「야미 수당」 「카라 초과근무」 「돌발 휴가」를 다룬 이 보도들은 현장 관리자의 나약함과 그것을 제도로 보장한 현장협의제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았고, 노사 협조 노선의 철도노동조합(철로)은 국노·동로의 직장 행동을 내부 고발해 사례를 대 주었다. 3 4
1982년 7월 30일 임조 기본 답신은 「국철은 5년 안에 분할 민영화해야 한다」고 했고, 스즈키 내각은 9월 24일 이를 따르기로 각의 결정했다. 11월 27일 나카소네 내각이 들어서 행정개혁을 앞세웠고, 1983년 6월 10일 스미토모전기공업의 가메이 마사오를 위원장으로 국철재건감리위원회가 발족했다. 자민당 안에서는 미쓰즈카 히로시가 국철재건소위원회를 이끌었다. 임조는 1983년 3월 최종 답신까지 국철·일본전신전화공사·일본전매공사의 3공사 민영화를 제언했고, 앞의 두 공사는 1985년 4월 1일 NTT와 JT로 민영화되었다. 3 13 14 15
국철보다 먼저 민영화된 두 공사는 다른 길을 보여 주었다. 전신전화 쪽은 1984년 정비된 전기통신사업법과 NTT법으로 새 사업자의 진입과 단말기·회선 자유화를 허용했고, 「과소지에서 전화를 쓸 수 없게 된다」는 반대가 있었다. 전매 쪽은 JT가 담배 독점 제조권과 소금 전매권을 넘겨받았고, 정부가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갖도록 했다. 전전공사 노조 전전통은 위원장 야마기시 아키라 아래 「민영화 찬성·분할 반대」로 임해 조직을 지키고 NTT 분할을 막았다. 끝까지 분할과 민영화 둘 다에 반대한 국노와는 정반대의 선택이었다. 16 17 18 19
분할 민영화의 목적은 빚 정리였나, 노조 해체였나?
정부가 내건 이유는 경영이었다. 국철은 1986년도 3조 9천억 엔의 수입에 1조 4천억 엔의 적자를 냈고, 국토교통성 자료로 최종 장기채무는 37조 1천억 엔이었다(37조 3천억 엔으로 적는 자료도 있다). 1985년 7월 26일 감리위원회 최종 답신은 여객을 6개 회사로 나누고, 약 27만 7천 명의 직원 가운데 9만 3천~9만 4천 명을 「잉여 인원」으로 잡았다. 공사 제도 아래의 정치 개입과 불명확한 경영 책임, 전국 일원 경영의 비효율도 이유로 들었다. 1 20 3
그러나 추진자들 스스로가 다른 목적을 말했다. 감리위원장 가메이 마사오는 1985년 『문예춘추』 9월호에서 「국노와 동로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후 노동운동사의 종언을 국철 분할로 노린다」고 했다. 나카소네는 뒤에 「총평을 붕괴시키려고 생각했으니까. 국노가 붕괴하면 총평도 붕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어판 위키백과의 나카소네 항목도 국철 민영화에 총평과 총평을 기반으로 한 사회당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적는다. 4 2 21
평가는 갈린다. 국철 안에서 분할 민영화를 밀어붙인 「국철 개혁 3인조」의 한 사람 가사이 요시유키는 나카소네의 발언을 두고 「우리에게는 조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본질을 착각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반대로 분할 민영화를 비판하는 쪽은 국노 배제를 「국가적 부당노동행위」라 부르고, 직장 규율 캠페인은 분할 민영화를 정당화하는 구실이었다고 본다. 거꾸로 거액 채무 해소라는 명분이 노조 해체의 구실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2 3
국철 노조들은 어떻게 갈라졌나?
국철 경영진 안에도 저항이 있었다. 총재 니스기 이와오 등 수뇌부는 분할에 반대했고, 개혁파인 마쓰다 마사타케·가사이 요시유키·이데 마사타카의 「3인조」는 한때 좌천되었다. 한 상무이사가 기자에게 비공식으로 3인조와 가메이를 비난하며 분할 반대의 물밑 작업을 마쳤다고 한 말이 가사이와 야야마 다로를 거쳐 나카소네에게 전해지자, 나카소네는 분할에 반대하는 수뇌부 8명의 경질을 지시했다. 1985년 6월 니스기가 물러나고 운수성 출신 스기우라 다카야가 총재가 되었으며, 3인조가 본사에 돌아와 실권을 쥐었다. 3 22
노조 쪽에서 먼저 돌아선 것은 동로였다. 1975년 패배 뒤 파업이 더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동로는, 위원장 마쓰자키 아키라 아래 「조합원의 고용을 지킨다」는 방침으로 분할 민영화 찬성으로 돌아섰다. 1986년 1월 13일 스기우라 총재는 각 노조 대표를 불러 고용안정협약의 조건으로 「노사공동선언」을 내밀었다. 동로·철로·전시로는 받아들여 1월 21일 서명했고, 국노와 전동로는 「노동조합 운동 존립의 기본을 부정한다」며 거부했다. 동로는 「고용 확보를 위해서라면 뱀이라 불리든 부처라 불리든 이 자세를 관철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국노와의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했고, 1986년 8월 동로에 대한 202억 엔 소송만 취하했다. 6 3 23 11
반대 쪽은 버티는 방법을 놓고 갈렸다. 총평은 1985년 7월 대회에서 국철 문제를 최대 과제로 삼고 유권자 과반을 목표로 한 「5천만 서명」에 나서 1986년 3월까지 3512만 857명의 서명을 모았다. 국노는 감리위 답신을 앞둔 1985년 8월 5일 조합원 6만 7천 명이 1시간 파업을 했다. 중핵파 계열의 국철 지바 동력차노조(동로 지바)는 나카노 히로시 위원장 아래 1985년 11월 29일 반대 파업을 벌였는데, 같은 날 중핵파가 신호 케이블을 끊는 「국전 동시다발 게릴라 사건」을 일으켜 수도권과 게이한신의 전철을 하루 마비시켰다. 공산당도 이를 비판했고, 여론은 오히려 분할 민영화 쪽으로 기울었다. 24 25 26 3
국노는 왜 무너졌고, 1047명은 왜 남았나?
1986년 7월 1일 국철은 「잉여 인원」을 모은 「인재활용센터」를 열었다. 10월 1일 현재 전국 1438곳에 세워진 이 센터에 배치된 직원의 81%가 국노 조합원이었다. 같은 7월 6일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3공사 5현업 민영화를 공약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분할 민영화는 사실상 정해졌다. 조합원의 이탈이 이어져 국노의 조직률은 1985년 12월 70.4%에서 1986년 10월 49.8%로 떨어졌다. 27 3 23
국노 주류파는 민영화를 받아들이는 노사 협조로 돌아서자는 안을 냈다. 그러나 1986년 10월 9일 슈젠지 임시대회에서 사회당 좌파 계열과 공산당 계열의 두 비주류파가 손잡아 분할 민영화 반대를 고수했고, 야마자키 슌이치 위원장이 물러나 롯폰기 사토시가 새 위원장이 되었다. 주류파는 탈퇴해 뒤에 철산총련을 만들었다. 분할 민영화까지 국노를 떠난 사람은 국철을 그만둔 사람까지 20만 명이 넘었고, 조합원은 6만 2천 명으로 줄었다. 국철개혁 8법은 11월 28일 자민·공명·민사의 찬성으로 성립했다. 사회당은 분할에는 반대하되 민영화는 받아들였고, 공산당은 둘 다 반대했다. 3 2 28
법은 국철과 JR을 별개 회사로 만들어 JR에 국철 직원 채용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직원은 국철을 그만두고 새 회사에 응모해야 했고, 채용 명부는 국철이 만들었다. 약 7만 5천 명이 국철을 떠났고 약 20만 1천 명이 채용되었다. 국노 조합원의 채용률은 혼슈·시코쿠에서는 99%였지만 홋카이도·규슈에서는 43~48%였고, 불채용 국노 조합원은 자료에 따라 5009명 또는 5049명이다. 동로를 이은 쪽의 불채용자는 거의 없었다. 국철청산사업단으로 간 약 7천 명 가운데 70.8%가 국노 조합원이었고, 1990년 청산사업단에서 해고될 때까지 1047명이 남았다. 이들의 복직 투쟁은 2010년 6월 28일 904명(유족 포함)에게 약 199억 엔을 주는 정치적 화해로 끝났으나,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2 29 30
JR 출범 뒤 철도 노조와 해고자들은 어떤 길을 걸었나?
분할 민영화에 협력한 동로·철로·전시로와 국노에서 갈라진 진국노 등은 1987년 2월 2일 국철개혁노동조합협의회로 모였고, 민영화 뒤 회사별 노조의 연합체인 전일본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철도노련, 뒤의 JR 총련)를 만들어 4월 1일 전민노협에 가입했다. 철도노련 결성대회는 「민영화 성공을 위해 파견과 광역 이동에 응한 동료와 달리, 반대하고 방해한 땀도 눈물도 흘리지 않은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되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일본노동연감』은 이 결의가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권유」라 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평했다. 철도노련의 불채용자는 전국에서 29명뿐이었다. 29 2
협력 노조들의 연합은 오래가지 않았다. 옛 철로 계열과 옛 동로 계열이 맞서, JR 도카이·니시니혼·시코쿠·규슈의 철로 색채가 강한 노조들이 JR 총련을 떠났고, 1992년 5월 18일 국노에서 갈라졌던 철산총련과 합쳐 일본철도노동조합연합회(JR 연합)를 만들었다. JR 총련은 옛 동로를 이어 JR 히가시니혼 등에서 강했다. 정부는 2010년 국회 답변서에서 JR 총련과 JR 히가시니혼 노조에 혁마르파 활동가가 「상당히 침투해 있다」고 했고, JR 총련은 이를 부인한다. 29
해고된 1047명은 전국 36개 국노 투쟁단을 만들어 물품 판매로 생계를 이으며 싸웠다. 지방·중앙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JR 채용을 명했으나, 1998년 도쿄지방재판소는 국철과 JR이 별개 회사라는 이유로 구제 명령을 취소했고, 2003년 12월 22일 최고재판소가 「JR에 책임 없음」을 확정했다. 2005년 도쿄지법은 청산사업단을 이은 기관의 조합 차별을 인정해 1인당 500만 엔의 위자료를 명했다. 2010년 6월 28일 화해가 이루어진 뒤 정부가 고용을 요청했지만 JR 7사는 2011년 「채용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거절했다. 국노는 그해 「24년의 투쟁」을 끝냈고, 동로 지바는 화해가 「사죄도 해고 철회도 없이 약간의 돈으로 국가적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총평은 왜 해산했고, 노동전선은 어떻게 다시 짜였나?
국노의 몰락과 함께 「노동전선 통일」이 빨라졌다. 민간 대기업 노조들은 1982년 12월 14일 전일본민간노동조합협의회(전민노협)를 만들었다. 1987년 11월 19일 민사당계 전일본노동총동맹(동맹)과 중립노련이 해산했고, 이튿날 55개 산별, 539만 명의 전일본민간노동조합연합회(민간 렌고)가 발족했다. 신산별도 1988년 10월 해산해 합류했다. 관공 노조를 많이 거느린 총평은 바로 해산하지 않다가 1989년 9월 대회에서 11월 해산을 확정했다. 총평 사무국장 마가라 에이키치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아니라 앞으로」라며 합류를 결단했다. 31 32
1989년 11월 21일 관민 78개 조직, 약 800만 명의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발족했고, 초대 회장은 전전통 출신 야마기시 아키라였다. 야마기시는 1985년 전신전화공사 민영화 때 「민영화 찬성·분할 반대」로 NTT 분할을 막아, 끝까지 둘 다 반대한 국노와 대비되었다. 1950년 결성된 총평은 렌고에 합류하는 형태로 해산했고, 마지막 의장은 구로카와 다케시였다. 노동성은 조직 노동자의 약 3분의 2를 모은 렌고 발족을 노동계의 역사적 사건이라 했다. 32 31 19 5 33
렌고를 거부한 노조들은 둘로 나뉘었다. 같은 11월 21일 공산당 지지 노조들은 렌고를 「노동계의 우익적 재편」이라 비판하며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 공표 140만 명)을 만들었다. 12월 9일에는 국노와 도쿄도 노조연합 등 사회당 좌파 계열 노조가 「어느 쪽에도 가지 않는, 갈 수 없는 조직」으로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공표 50만 명)를 만들었다. 총평 전 의장 오타 가오루와 전 사무국장 이와이 아키라 등이 만든 노동연구센터가 그 모체였고, 1047명의 「국철 투쟁」 지원이 운동의 한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일본 노동운동은 렌고·전노련·전노협의 세 갈래로 굳어졌다. 32 34 35
렌고에 대한 평가도 갈린다. 노동성은 렌고 발족을 노동운동의 큰 전환으로 보았지만, 추정 노조 조직률은 1989년 25.9%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렌고는 그 뒤 파업을 거의 벌이지 않아 비판 세력에게서 자본 쪽과 짜고 지내는 「어용 노조」라는 비판을 받는다. 대기업 기간산업의 다수파 노조가 가입하지 않은 전노련은 춘투 임금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전노협은 스스로를 내셔널센터가 아닌 「연락협의회」라 부르며 호헌·반전과 국철 투쟁 지원을 이어 갔다. 32 31 34 35
분할 민영화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나?
정부는 성공으로 본다. 국토교통성은 2017년 「국철 분할 민영화 30년」에서 JR이 제공하는 철도 서비스의 신뢰성과 쾌적성이 크게 나아졌고, JR 혼슈 3사와 JR 규슈가 완전 민영화되어 국철 개혁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했다. JR 7사는 2005년도에 약 5000억 엔의 경상 흑자를 내고 법인세 등으로 약 2400억 엔을 냈다. 다만 같은 자료도 JR 홋카이도·JR 시코쿠·JR 화물은 아직 상장할 만큼 안정된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1 3
빚 문제는 다른 모습으로 남았다. 최종 장기채무 37조 1천억 엔 가운데 JR 혼슈 3사와 JR 화물, 신칸센철도보유기구가 11조 6천억 엔을 떠안고, 나머지 25조 5천억 엔은 국철청산사업단이 땅과 JR 주식을 팔아 갚기로 했다. 그러나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않아 1998년에는 28조 3천억 엔으로 늘었고, 그 가운데 24조 2천억 엔을 국가가 넘겨받아 국민 부담이 되었다. 국가가 넘겨받은 채무는 2015년도 말에도 17조 8천억 엔이 남아 있었다. 1
비판도 이어진다. 저금리로 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이 줄어든 JR 홋카이도와 JR 시코쿠는 경영난에 빠졌고, 지방 적자선 폐지가 잇따랐다. 나카소네 내각의 운수정무차관이던 가메이 시즈카와 아소 다로 같은 자민당 정치인도 분할은 실패라고 했다. JR 니시니혼의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와 「일근 교육」 문제의 먼 원인을 시장 원리를 앞세운 안전 경시에서 찾는 지적도 있다. 노동운동 쪽에서 보면 국철 분할 민영화는 일본 최대 노조를 무너뜨리고 총평 해체와 렌고 결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연 사건이었다. 3
결과
1987년 4월 1일 JR 7사가 발족했고 국철청산사업단이 남은 채무를 맡았으나, 채무는 1998년 28조 3천억 엔으로 늘어 대부분 국가가 떠안았다. 국노는 소수 노조로 전락했고, 1990년 해고된 1047명의 분쟁은 2010년 복직 없는 화해로 끝났다. 1989년 총평이 해산해 렌고가 생겼고, 일본 노동운동은 렌고·전노련·전노협의 세 갈래로 다시 짜였다.
연표와 지도
- 11973.03.13아게오 사건
준법투쟁으로 열차가 늦어지자 다카사키선 아게오역에서 승객들이 운전실 유리와 역장실을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다.
- 21975.11.26파업권 파업 돌입
공노협이 파업권 탈환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국철 여객 열차는 약 3%만 달렸다.
- 31975.12.01미키 내각 「파업에 굴하지 않는다」 성명
미키 다케오 총리가 자민당 안의 뜻에 따라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성명했다.
- 1975.12.03공노협 파업 중지
8일 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파업을 풀었다. 이후 국철 노조의 파업은 급감했다.
- 1976.02.14202억 엔 손해배상 소송
국철이 파업 손해를 이유로 국노·동로를 상대로 202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1980.12.27국철경영재건촉진특별조치법 성립
국철의 경영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성립했지만 적자는 줄지 않았다.
- 41981.03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발족
스즈키 젠코 내각이 「증세 없는 재정 재건」을 내걸고 도코 도시오를 회장으로 임조를 띄웠다.
- 1982.07.30임조 기본 답신: 5년 안에 분할 민영화
임조가 국철을 5년 안에 분할 민영화하라고 답신했고, 9월 24일 스즈키 내각이 이를 각의 결정했다.
- 51982.11.27나카소네 내각 발족
행정개혁을 앞세운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들어섰다.
- 1983.06.10국철재건감리위원회 발족
가메이 마사오를 위원장으로 총리부에 감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85.04.01NTT·JT 민영화
일본전신전화공사와 일본전매공사가 NTT와 JT로 민영화되었다.
- 61985.06.21니스기 총재 경질, 스기우라 총재 취임
나카소네가 분할에 반대하는 국철 수뇌부를 경질하고 스기우라 다카야를 총재에 앉혔다.
- 1985.07.26감리위 최종 답신: 여객 6분할
감리위원회가 「철도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에서 여객 6분할안을 냈다.
- 71985.11.29동로 지바 파업과 국전 게릴라 사건
동로 지바가 반대 파업을 벌인 날 중핵파가 신호 케이블을 끊어 수도권과 게이한신의 전철을 마비시켰다.
- 81986.01.21노사공동선언 서명
1월 13일 제시된 공동선언에 동로·철로·전시로가 서명했고 국노·전동로는 거부했다.
- 1986.07.01인재활용센터 설치
「잉여 인원」을 모은 센터가 전국 1438곳에 세워졌고 배치자의 81%가 국노 조합원이었다.
- 1986.07.06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 자민당 압승
민영화를 공약한 자민당이 압승해 분할 민영화가 사실상 정해졌다.
- 91986.10.09국노 슈젠지 대회
국노가 분할 민영화 반대를 고수하고 롯폰기 사토시를 위원장으로 뽑았다. 주류파는 탈퇴했다.
- 101986.11.28국철개혁 8법 성립
자민·공명·민사의 찬성으로 국철개혁 관련 8법이 성립했다.
- 111987.04.01JR 그룹 발족
국철이 여객 6사·화물 1사 등으로 나뉘어 민영화되고, 국철은 청산사업단으로 바뀌었다. 국노 조합원 다수가 홋카이도·규슈에서 채용되지 않았다.
- 1987.11.20민간 렌고 발족
동맹·중립노련이 해산하고 55개 산별, 539만 명의 민간 렌고가 생겼다.
- 121989.11.21렌고·전노련 결성, 총평 해산
총평이 해산하고 약 800만 명의 렌고가 발족했다. 같은 날 공산당계 전노련이 생겼다.
- 1989.12.09전노협 결성
국노 등 렌고에도 전노련에도 가지 않은 노조가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를 만들었다.
- 131990청산사업단 1047명 해고
국철청산사업단에 남은 1047명이 해고되어 23년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관련 인물 18명
정부·자민당·임조7명
지도부3
집행 · 지휘3
국철 당국3명
노사 협조·노동전선 통일 (동로·렌고)3명
분할 민영화 반대 노조 (국노·동로 지바·전노협)5명
지도부3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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