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어떤 조직인가?

유럽연합은 나라도 아니고 유엔 같은 보통의 국제기구도 아니다. 회원국은 주권 국가로 남지만, 조약으로 정한 분야에서는 함께 법을 만들고 그 법이 각국 안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연방과 국가 연합의 성격을 함께 가진 독특한 정치체라는 설명이 따라다닌다.

중심에는 단일 시장이 있다. 관세 동맹 위에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이 국경에 막히지 않고 움직이도록 규칙을 하나로 맞춘 시장이다. 그 밖에 무역, 농업, 어업, 지역 개발에 공동 정책이 있고, 셴겐 지역 안에서는 여권 검사가 없어졌다. 이 가운데 일부 회원국만 참여하는 것도 있다. 21개국만 쓰는 단일 통화 유로가 대표적이다.

어떻게 만들어졌나?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뒤 유럽 통합은 극단적 민족주의의 해독제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그것은 냉전의 산물이기도 했다. 서방 연합국과 소련의 틈이 벌어지던 1948년 전후에 서유럽 안에서 제도적 통합이 시작되었다. 1950년 슈만 선언은 전쟁을 “생각할 수 없고 물질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내걸었고, 1951년 파리 조약으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세웠다.

같은 6개국은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을 맺어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세웠다. 관세를 줄여 관세 동맹을 이루고, 상품과 노동, 서비스, 자본의 공동 시장을 만들며, 공동 농업 정책과 유럽사회기금을 두기로 했다. 1973년 1월 1일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합류했다. 유럽공동체(EC)라는 이름은 이 무렵부터 쓰이다 조약으로 굳어졌다.

1980년대에는 시장 통합이 다시 속도를 냈다. 공동체 안의 자유무역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재계와 정계의 불만을 배경으로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가 맺어졌다. 1992년 말까지 비관세 장벽을 걷어 단일 시장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입법을 빠르게 하려고 만장일치 대신 가중 다수결을 넓혔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무엇을 바꾸었나?

냉전이 끝나고 독일이 통일된 직후, 12개 회원국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연합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이 1993년 11월 1일 발효하면서 유럽연합이 정식으로 태어났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유럽공동체로 이름이 바뀌어 연합의 중심 기둥이 되었고, 유럽 시민권과 공동 외교·안보 정책이 더해졌으며, 단일 통화로 가는 단계와 그 문턱인 수렴 기준이 조약에 들어갔다.

비준은 쉽지 않았다. 덴마크는 1992년 6월 2일 첫 국민투표에서 50.7% 대 49.3%로 조약을 거부했다가, 단일 통화에서 빠져도 된다는 예외를 얻은 뒤 1993년 5월 56.7%로 받아들였다. 프랑스의 국민투표는 찬성 50.8%로 겨우 통과되어 “작은 찬성”이라 불렸다. 자크 들로르는 이를 두고 유럽은 결정권자만 설득하면 된다고 믿는 엘리트의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그 온건한 전제의 시기는 끝났다”고 말했다.

동쪽으로 넓어지고 탈퇴까지 어떻게 이어졌나?

옛 사회주의 나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1993년 6월 코펜하겐 기준이 정해졌다. 안정된 민주 정부와 법의 지배 같은 정치 조건에 경제 조건을 더한 가입 문턱이다.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2004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키프로스, 몰타가 한꺼번에 가입해 가장 큰 확대가 이루어졌다.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2013년 크로아티아가 뒤를 이었다.

통합을 헌법으로 묶으려던 시도는 2005년 5~6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거부되었다. 그 내용 다수는 2007년 12월 13일 서명되어 2009년 12월 1일 발효한 리스본 조약으로 옮겨졌다. 리스본 조약은 회원국이 스스로 탈퇴할 권리와 절차(유럽연합 조약 제50조)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2010년대에는 유로존 위기, 2015년 난민 위기, 브렉시트가 잇따랐다.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51.9%가 탈퇴에 표를 던졌고,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회원국 가운데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탈퇴했다.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0년에는 처음으로 공동 채무를 내어 7,50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EU 기금을 만들었다.

노동자에게 유럽연합은 어떤 제도인가?

유럽연합 시민은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으며, 연합은 사회적 덤핑을 막는다며 노동과 환경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해 왔다. 사회적 덤핑이란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낮은 곳의 노동력으로 다른 곳의 기준을 깎아 내리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단일 시장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가 부딪치는 일이 있다. 2007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라발 판결이 대표적이다. 라트비아 회사 라발이 스웨덴 학교 공사에 자국 노동자를 파견하고 스웨덴 건설노조의 단체협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노조가 공사장을 봉쇄했다. 법원은 파업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정당화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영국 노동운동의 일부는 처음부터 공동체 가입에 반대했다. 영국 전국광부노조는 1971년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가입 반대를 결의했고, 아서 스카길은 뒤에 브렉시트를 지지했다. 탈퇴를 좌파의 이유로 주장하는 입장은 “렉시트”라고 불린다.

사회주의자들은 유럽 통합을 어떻게 보았나?

이 논쟁은 유럽연합보다 오래되었다.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5년 「유럽 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에서 군주제 타도와 결합한 공화주의적 유럽 합중국은 정치 슬로건으로는 흠잡을 데 없다면서도, 제국주의의 경제 조건에서 보면 “자본주의 아래의 유럽 합중국은 불가능하거나 반동적”이라고 썼다. 자본주의에서 그것은 식민지 분할에 관한 합의와 같고, 분할의 원칙은 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조건, 즉 자본 수출과 “선진” “문명” 식민 강국들의 세계 분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아래의 유럽 합중국은 불가능하거나 반동적이다.

트로츠키는 1923년 같은 슬로건을 다시 꺼내면서 그 내용을 다르게 채웠다. 그에게 유럽 합중국은 “노동자 정부(또는 노동자·농민 정부)”라는 슬로건에 대응하는 말이었다.

오늘날의 입장도 갈린다. 들로르 같은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통합 안에서 사회적 기준을 넓히려 했다. 그리스 공산당은 유럽연합을 제국주의적 동맹으로 보고 단절을 주장한다. 볼프강 슈트레크는 유럽연합을 연방이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유주의 제국”으로 부르며, 독일을 중심으로 한 핵심부가 남유럽 주변부에 시장 규율을 강제해 평가절하와 적자 관리의 민주적 주권을 없앤다고 본다. 그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작은 주권 국가들의 느슨한 협력이다. 코스타스 라파비차스 역시 유럽연합과의 충돌 없이는 좌파 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