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전쟁

개념의 성립

레닌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1916년 1~6월 집필, 1917년 출간)에서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의 최고 단계로 규정하고, 금융자본의 지배와 원료·자본 수출을 둘러싼 새로운 식민 정책이 세계 재분할 전쟁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같은 해 「마르크스주의의 희화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는 현재의 제국주의 전쟁이 제국주의 시대의 일반적 조건에서 나온 것이며 우연이나 예외, 전형으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고 밝혔다. 개념은 1916년에 정식화된 이론 범주이며 특정 연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역사적 전개

1915년 3월 베른 대회에서 레닌의 당은 「조국 방어 구호에 관하여」 결의를 채택해 현재의 전쟁을 실질상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평화주의에 관한 결의에서는 1789~1871년의 전쟁 같은 혁명적(비제국주의적) 전쟁의 긍정적 의의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레닌과 지노비예프가 쓴 소책자 『사회주의와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구호를 유일하게 올바른 과제의 표현으로 제시했다. 레닌은 1915년 치머발트 회의와 1916년 킨탈 회의에서 이 구호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회의들은 '병합과 배상금 없는 즉시 평화와 민족의 자결권'이라는 보다 온건한 공식을 채택했다. 1917년 10월 혁명은 레닌이 반제국주의 전쟁 노선과 연결한 혁명적 결과였으며, 그는 1919년 창설되어 1943년까지 존속한 코민테른을 통해 이 이론을 실현하려 했다.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과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동기가 민족주의가 아니라 제국과 패권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레닌이 인용한 사례다.

구별과 대립

레닌은 1789~1871년에 특히 많았던 '진정한 민족 전쟁'과 제국주의 전쟁을 구별했다. 전자는 대중적 민족 운동과 민족적 압박의 타도를 기반으로 했고, 정의로운 방어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지지는 이민족 압박의 타도에 적용된다. 반면 현재의 전쟁에서 '조국 방어'는 기만이며, 현재의 전쟁에서 조국 방어를 고집하는 사회샤우비니즘은 부르주아지가 식민지를 약탈하고 다른 민족을 억압할 권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신념의 배반이었다. 레닌은 국제 카르텔이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과 모순을 완화한다는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도 공격했다. 금융자본과 트러스트는 불균등 발전을 오히려 심화시켜 제국주의 열강 간 전쟁으로 이끈다는 것이 그 반론이었다.

사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이 중심 사례다. 레닌은 이 전쟁이 세계의 분할, 즉 식민지와 금융자본 세력권의 분할과 재분할을 둘러싼 정복·약탈·강탈의 전쟁임을 논증했다. 레닌은 이 전쟁을 두고 교전 열강 모두에 대해 '조국 방어'를 주장하는 것이 인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범주

레닌의 이론에서 제국주의는 기생성·군국주의와 연결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점점 더 많은 국민소득을 군대에 투입하고 그 군대의 목적은 제국주의 전쟁 수행에 있었으며, 제국주의 전쟁은 독점적 고이윤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였다. 식민지 착취에서 나오는 초과이윤은 기회주의를 지지하는 노동귀족을 매수하는 데 쓰였다. 레닌은 또한 제국주의가 세계를 소수의 억압 민족과 대다수 예속 민족으로 나눈다고 보아 제국주의 전쟁 반대 투쟁을 반식민지·민족해방 투쟁과 연결했고, 혁명이 러시아 같은 제국 체제의 약한 고리에서 선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이론을 요약한 동시대 평론(햄프턴싱크의 해설 등)은 논쟁적 해설로서 중립적 사실이 아니라 특정 해석으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