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unicipalisation · 2000년대–현재

재공영화

Remunicipalisation

한 번 민영화했던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 서비스를 다시 공공 소유와 통제 아래로 되돌리는 과정. 1980~90년대 신자유주의 민영화 물결에 대한 반작용으로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속화되었으며, 2015년까지 37개국에서 234건 이상의 수도 재공영화 사례가 확인되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국유화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시민발의·주민투표를 통한 지역 단위의 민주적 통제를 특징으로 하며, 파리·베를린·함부르크·부에노스아이레스·코차밤바 등이 대표 사례다.

상세

개요

재공영화(remunicipalisation)는 민영화되었던 공공 서비스를 다시 공공 부문의 소유·운영 아래로 되돌리는 정책이자 사회운동이다. 이 용어는 2000년대 초 수도 부문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에너지·교통·의료·폐기물 관리 등으로 확장되었다. 국제 싱크탱크인 초국적연구소(TNI)와 공공서비스국제연구소(PSIRU)가 2015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35개국에서 180건의 수도 재공영화가 발생했으며, 2015년까지 그 수는 234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프랑스(94건)와 미국(58건)이 가장 많고, 파리,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쿠알라룸푸르, 다르에스살람 등 대도시들도 포함된다.

배경

1980년대 이후 영국 대처 정부의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시작으로, 세계은행과 IMF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조조정 조건으로 수도·전력 민영화를 강제했다. 민간 운영사들은 효율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요금 인상·투자 부족·서비스 질 저하·빈곤층 배제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실패 경험은 2000년을 전후해 역류를 형성했다.

대표 사례

  • 볼리비아 코차밤바(2000): 벡텔 자회사에 대한 수도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물 전쟁’이 발생했고, 정부는 계약을 파기했다.
  • 프랑스 파리(2010): 25년간의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시 직영 공공수도회사 Eau de Paris를 설립, 첫 해에만 약 3,500만 유로를 절감했다.
  • 독일 함부르크(2013): 시민발의와 주민투표(찬성 50.9%)를 통해 Vattenfall과 E.ON이 보유한 전기·가스·지역난방 배전망의 완전 재공영화를 결정했다.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2006): 수에즈 주도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공공기업 AySA를 설립해 배관망을 확장했다.
  • 우루과이(2004): 국민투표로 수도 공공 소유를 헌법에 명시, ‘물은 인권이며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의의와 한계

재공영화는 단순한 소유권 전환을 넘어 시민 참여, 노동자 협동조합, 공공-공공 파트너십 같은 새로운 민주적 공공 소유 모델을 실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법적 소송, 정치적 반대, 제도적 기억 상실,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등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하며, 단순히 민영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공 서비스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재공영화가 거스르는 흐름은 1980년대 이후의 민영화다.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 아래 브리티시 가스(1986), 브리티시 스틸(1988)에 이어 1989년 잉글랜드·웨일스의 지역 수도 공사들이 대부분 민영화되었다.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 묶음의 핵심이었고, 제3세계 외채위기 뒤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도 퍼졌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민영화가 갈수록 대중의 반발에 부딪혔고, 200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수도 민영화 반대 시위가 대표적인 예다.

데이비드 하비는 민영화를 탈취에 의한 축적의 첫째 수단으로 꼽았다. 공공이 함께 쓰던 자원과 서비스를 사적 자본의 이윤 원천으로 넘기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틀에서 재공영화는 탈취된 공공 자산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지방정부 차원의 재공영화가 시장 경쟁과 재정 압박 속에서 얼마나 민주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Wikipedia article on remunicipalisation: definition, overview of 234+ cases in 37 countries by 2015, reasons, benefits, risks, and innovative public models
  2. tni.org TNI/PSIRU 2014 white paper 'Here to Stay: Water Remunicipalisation as a Global Trend': 180 cases 2000–2014, doubling pace 2010–2015, country breakdown, reasons for remunicipalisation
  3. worldfuturecouncil.org World Future Council 2016 case study on Hamburg energy remunicipalisation: citizen initiative OHOG, 50.9% referendum, grid buyback from Vattenfal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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