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영화

개요

재공영화(remunicipalisation)는 민영화되었던 공공 서비스를 다시 공공 부문의 소유·운영 아래로 되돌리는 정책이자 사회운동이다. 이 용어는 2000년대 초 수도 부문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에너지·교통·의료·폐기물 관리 등으로 확장되었다. 국제 싱크탱크인 초국적연구소(TNI)와 공공서비스국제연구소(PSIRU)가 2015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35개국에서 180건의 수도 재공영화가 발생했으며, 2015년까지 그 수는 234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프랑스(94건)와 미국(58건)이 가장 많고, 파리,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쿠알라룸푸르, 다르에스살람 등 대도시들도 포함된다.

배경

1980년대 이후 영국 대처 정부의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시작으로, 세계은행과 IMF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조조정 조건으로 수도·전력 민영화를 강제했다. 민간 운영사들은 효율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요금 인상·투자 부족·서비스 질 저하·빈곤층 배제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실패 경험은 2000년을 전후해 역류를 형성했다.

대표 사례

• 볼리비아 코차밤바(2000): 벡텔 자회사에 대한 수도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물 전쟁'이 발생했고, 정부는 계약을 파기했다.
• 프랑스 파리(2010): 25년간의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시 직영 공공수도회사 Eau de Paris를 설립, 첫 해에만 약 3,500만 유로를 절감했다.
• 독일 함부르크(2013): 시민발의와 주민투표(찬성 50.9%)를 통해 Vattenfall과 E.ON이 보유한 전기·가스·지역난방 배전망의 완전 재공영화를 결정했다.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2006): 수에즈 주도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공공기업 AySA를 설립해 배관망을 확장했다.
• 우루과이(2004): 국민투표로 수도 공공 소유를 헌법에 명시, '물은 인권이며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의의와 한계

재공영화는 단순한 소유권 전환을 넘어 시민 참여, 노동자 협동조합, 공공-공공 파트너십 같은 새로운 민주적 공공 소유 모델을 실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법적 소송, 정치적 반대, 제도적 기억 상실,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등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하며, 단순히 민영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공 서비스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