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냐 국민의회냐: 독일 혁명의 문서 (1918)

인민대표평의회, 로자 룩셈부르크, 전국 노동자·병사 평의회 대회, 호소문·논설·강령 초안·대회 속기록 발췌, 1918년 11~12월

인민대표평의회, 「독일 국민에게!」 (1918년 11월 12일)

(제6528호) 독일 국민에게 보내는 인민대표평의회의 호소문. 1918년 11월 12일.

독일 국민에게!

혁명에서 태어난 정부, 정치적 지도부가 순전히 사회주의자로 이루어진 이 정부는 사회주의 강령을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다. 정부는 지금 곧바로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다음 사항을 공포한다.

1. 계엄 상태를 해제한다.
2. 결사와 집회의 권리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무원과 국영 사업장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3. 검열은 행하지 않는다. 연극 검열을 폐지한다.
4. 말과 글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다.
5. 종교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누구도 종교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6. 모든 정치범죄를 사면한다. 그러한 범죄로 계류 중인 소송은 기각한다.
7. 조국 보조 근무법을 폐지한다. 다만 분쟁 조정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8. 하인 규약을 폐지하고, 농업 노동자에 대한 예외법도 폐지한다.
9. 전쟁이 시작될 때 정지된 노동자 보호 규정을 이로써 다시 시행한다.

그 밖의 사회정책 명령이 곧 공포될 것이다. 늦어도 1919년 1월 1일에는 8시간 최대 노동일이 시행될 것이다. 정부는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실업자 지원에 관한 명령은 이미 마련되었다. 이 명령은 부담을 제국과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나눈다.

의료보험에서는 가입 의무를 지금까지의 한도인 2500마르크 위로 넓힐 것이다.

주택난은 주택 공급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규칙적인 국민 식량 공급을 확보하도록 힘쓸 것이다.

정부는 질서 있는 생산을 유지하고, 재산을 사인(私人)의 침해로부터,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공공 기관의 모든 선거는 앞으로 비례대표제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평등·비밀·직접·보통 선거권으로 치러야 한다.

세부 규정이 앞으로 정해질 제헌의회에도 이 선거권이 적용된다.

베를린, 1918년 11월 12일.

에베르트, 하제, 샤이데만, 란츠베르크, 디트만, 바르트

로자 룩셈부르크, 「국민의회」 (1918년 11월 20일)

『도이체 타게스차이퉁』, 『포시셰 차이퉁』, 『포어베르츠』에서 독립파의 『프라이하이트』까지, 레벤틀로, 에르츠베르거, 샤이데만에서 하제와 카우츠키까지, 국민의회를 부르는 한결같은 외침이 울리고, 그와 똑같이 한결같은 공포의 비명이 하나의 생각 앞에서 터져 나온다. 노동계급의 손에 권력을!

“국민” 전체, “민족” 전체가 불려 나와 다수결로 혁명의 앞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공공연한 앞잡이와 숨은 앞잡이들에게 이 구호는 당연한 것이다. 자본가 금고를 지키는 파수꾼들과 우리는 국민의회 안에서도, 국민의회에 관해서도 토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파 지도자들까지도 이 결정적인 문제에서 자본의 파수꾼들과 한 대열에 선다.

그들은 힐퍼딩이 『프라이하이트』에서 설명하듯이[1] 이렇게 함으로써 혁명이 폭력 사용을, 온갖 공포를 동반하는 내전을 피하게 해 주려 한다. 소부르주아적 환상이다! 그들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거대한 사회혁명이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상상한다. 여러 사회 계급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아름답고 차분하며 “품위 있는” 토론을 나누고, 그다음 표결을, 어쩌면 저 유명한 “양 떼 뛰기”[2]까지 곁들여 실시한다. 그러면 자본가 계급은 자신이 소수임을 알고 규율 잘 잡힌 의회 정당답게 한숨을 쉬며 선언한다. 어쩔 수 없군! 우리가 표결에서 졌구나. 좋다, 우리는 따르겠다. 우리의 모든 토지와 공장과 광산, 우리의 불타지 않는 금고와 두둑한 이윤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넘겨주겠다.

정말이지 라마르틴, 가르니에파제스, 르드뤼롤랭의 족속, 1848년의 소부르주아 환상가와 수다쟁이의 족속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족속이 광채도 재능도 새로움의 매력도 없이, 지루하고 현학적이며 학자연하는 독일판으로 카우츠키, 힐퍼딩, 하제 속에서 되살아나 있다.

이 심오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부르주아지가 의회 정당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사회적 권력 수단을 쥔 지배계급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 융커와 자본가 나리들은 혁명정부가 자본주의적 임금 관계에 작은 미용 반창고를 붙이는 데 만족하는 동안에만 조용하다. 그들은 혁명이 얌전한 동안에만, 곧 부르주아 계급 지배의 생명 신경이자 동맥인 자본주의적 사유재산, 임금 관계, 이윤이 건드려지지 않는 동안에만 얌전하다.

이윤의 멱살을 잡고 사유재산을 칼 앞에 내놓으면 그때는 태평함도 끝이다.

늑대와 양이, 호랑이와 어린양이 노아의 방주에서처럼 나란히 사이좋게 풀을 뜯는 오늘의 목가는 사회주의가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만 이어진다.

그 대단한 국민의회가 정말로 사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로, 자본의 지배를 뿌리째 뽑기로 결정하는 순간 싸움도 시작된다. 부르주아지는 심장을 찔리면, 그리고 그 심장은 금고 속에서 뛰고 있으니, 자기 지배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며 사회주의적 조치에 맞서 공공연하고 은밀한 수천 가지 저항을 쌓아 올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싸워 내고, 막아 내고, 쳐부숴야 한다. 국민의회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조바심치며 혁명에서 몰아내려는 “내전”은 몰아낼 수 없다. 내전은 계급투쟁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계급투쟁 없이 의회의 다수결로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소부르주아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회라는 이 비겁한 우회로로 무엇을 얻는가? 부르주아지의 지위를 강화하고, 헛된 환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며, 늑대와 어린양 사이의 “토론”에 시간과 힘을 흩뜨리고 잃어버린다. 한마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게서 그 사회주의적 목표를 사취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거세하려는 모든 세력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회 문제는 편의의 문제, 무엇이 더 “편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원칙의 문제, 혁명이 사회주의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느냐의 문제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첫 결정적 걸음은 1789년 7월 갈라져 있던 세 신분이 하나의 국민의회로 합친 것이었다. 이 결정은 그 뒤 사건의 전 과정에 도장을 찍었다. 그것은 새로운 부르주아 사회 질서가 중세 봉건 신분제 사회에 승리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꼭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짊어진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질서의 상징으로서, 혁명의 본래 과제가 지닌 계급적 성격의 상징으로서, 그 과제를 수행할 정치 기관도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것은 노동자 의회, 도시와 농촌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 기관이다.

국민의회는 부르주아 혁명들에서 물려받은 낡은 유물, 알맹이 없는 껍데기, “하나 된 국민”과 부르주아 국가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소부르주아적 환상 시대의 소품이다.

오늘 국민의회를 붙잡는 자는 의식하든 못 하든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의 역사적 단계로 되돌려 놓는다. 그는 부르주아지의 숨은 앞잡이이거나 소부르주아지의 무의식적 이데올로그다.

국민의회를 둘러싼 싸움은 “민주주의냐 독재냐!”라는 함성 아래 벌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이 반혁명 선동의 구호마저 고분고분 받아들이면서, 이 양자택일이 선동적 날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늘 문제는 민주주의냐 독재냐가 아니다. 역사가 의사일정에 올린 물음은 이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냐 사회주의 민주주의냐. 프롤레타리아 독재야말로 사회주의적 의미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자본주의 이윤의 앞잡이들이 일부러 날조하듯 폭탄, 쿠데타, 소동, “무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가 계급을 수탈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다수의 뜻에 따라 그 의지를 통해, 그러니까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모든 정치적 권력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다수의 의식적 의지와 의식적 행동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 이 의식을 날카롭게 하고, 이 의지를 단련하고, 이 행동을 조직하려면 계급 기관이 필요하다. 그것이 도시와 농촌 프롤레타리아의 전국 의회다.

부르주아 혁명들의 전통적 국민의회 대신 이러한 노동자 대표 기관을 소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계급투쟁의 행위이고, 부르주아 사회의 역사적 과거와의 단절이며, 프롤레타리아 민중을 흔들어 깨우는 강력한 수단이고, 자본주의에 대한 첫 공공연하고 단호한 선전포고다.

핑계도 모호함도 안 된다. 주사위는 던져져야 한다. 의회 백치증은 어제는 약점이었고, 오늘은 모호함이며, 내일은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 「스파르타쿠스단은 무엇을 원하는가?」 (1918년 12월 14일)

I

11월 9일 노동자와 병사들이 독일의 낡은 체제를 박살 냈다. 프로이센 군도가 세계를 지배하리라는 피비린내 나는 망상은 프랑스의 싸움터에서 무너졌다. 세계에 불을 지르고 독일을 피바다로 몰아넣은 범죄자 무리는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었다. 네 해 동안 속아 온 민중, 몰록을 섬기느라 문화의 의무와 명예심과 인간다움을 잊고 온갖 파렴치한 짓에 이용당해 온 민중이 네 해 동안의 마비에서 깨어났다. 낭떠러지 앞에서.

11월 9일 독일 프롤레타리아트는 수치스러운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일어섰다. 호엔촐레른 왕가는 쫓겨났고 노동자·병사 평의회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호엔촐레른 왕가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융커 계급의 대리인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 부르주아 계급 지배, 이것이 세계대전의 진짜 범인이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모든 나라의 자본가들, 이들이 민족 학살의 진짜 선동자다. 국제 자본, 이것이 수백만에 수백만을 더한 김 오르는 인간 제물을 피투성이 아가리에 던져 넣는 탐욕스러운 바알 신이다.

세계대전은 사회 앞에 양자택일을 내놓았다. 자본주의가 계속되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 머지않아 혼돈과 무정부 속에 몰락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적 착취를 폐지하느냐.

세계대전이 그렇게 끝남으로써 부르주아 계급 지배는 존재할 권리를 잃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광란이 남겨 놓은 끔찍한 경제적 붕괴에서 사회를 끌어낼 능력이 더 이상 없다.

생산수단은 엄청난 규모로 파괴되었다. 수백만의 노동력, 노동계급의 가장 뛰어나고 유능한 핵심이 도살되었다. 살아남은 이들을 귀향길에 기다리는 것은 이를 드러낸 실업의 비참이다. 굶주림과 질병이 민중의 힘을 뿌리째 없애려 한다. 막대한 전쟁 부채의 짐 때문에 국가의 재정 파산은 피할 수 없다.

이 피투성이 혼란과 입을 벌린 이 심연에서 벗어날 도움도, 출구도, 구원도 사회주의밖에는 없다.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혁명만이 이 혼돈에 질서를 가져오고, 모두에게 일과 빵을 마련해 주고, 민족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끝내고, 짓밟힌 인류에게 평화와 자유와 참된 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임금제도를 타도하라! 이것이 이 시간의 구호다. 임금노동과 계급 지배 대신 협동 노동이 들어서야 한다. 노동수단은 한 계급의 독점이기를 그치고 모두의 공동 재산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착취자도 피착취자도 없다! 생산과 생산물의 분배를 전체의 이익에 따라 규제한다. 착취와 강탈인 오늘의 생산방식을 폐지하고, 사기일 뿐인 오늘의 상업도 폐지한다.

고용주와 그 임금 노예 대신 자유로운 노동 동료를! 노동은 모두의 의무이므로 누구에게도 고역이 아니다!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앞으로 굶주림은 노동의 저주가 아니라 게으름뱅이의 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만 민족 간 증오와 예속이 뿌리 뽑힌다. 이러한 사회가 실현될 때에만 대지는 더 이상 살인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때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었다!

이 시간 사회주의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닻이다. 무너져 내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벽 위에 불타는 경고처럼 『공산당 선언』의 말이 타오른다.

사회주의냐, 야만으로의 몰락이냐!

II

사회주의 사회 질서의 실현은 세계사에서 어떤 계급, 어떤 혁명에게 주어졌던 것보다 거대한 과제다. 이 과제는 국가의 완전한 개조와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기초의 완전한 변혁을 요구한다.

이 개조와 변혁은 어떤 관청이나 위원회나 의회가 포고로 정할 수 없다. 오직 민중 자신이 착수하고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혁명에서는 민중의 작은 소수가 혁명 투쟁을 이끌고 목표와 방향을 정했으며, 대중은 자기들의 이익, 곧 소수의 이익을 승리로 이끄는 도구로만 썼다. 사회주의 혁명은 오직 일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그 거대한 다수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첫 혁명이다.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혁명에 분명한 인식으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중은 스스로, 자기 활동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사회주의를 삶 속에 들여와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은 일하는 거대한 대중이 지배받는 대중이기를 그치고, 정치적·경제적 삶 전체를 스스로 살며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자기 결정으로 이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최상층부터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부르주아 계급 지배의 낡은 기관들, 곧 연방 참의원, 의회, 지방 의회를 자기 계급 기관인 노동자·병사 평의회로 바꾸고,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기능을 감독하고, 국가의 모든 필요를 자기 계급의 이익과 사회주의의 과제에 비추어 재야 한다. 그리고 민중과 그 기관인 노동자·병사 평의회 사이의 끊임없고 살아 있는 상호작용 속에서만 평의회의 활동이 국가를 사회주의 정신으로 채울 수 있다.

경제적 변혁도 프롤레타리아 대중행동이 떠받치는 과정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화에 관한 최고 혁명 기관의 맨 포고는 그것만으로는 빈말이다. 오직 노동자들만이 자기 행동으로 그 말을 살로 만들 수 있다. 자본과의 끈질긴 씨름 속에서, 모든 사업장에서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대중의 직접적 압력으로, 파업으로, 상설 대표 기관을 만들어 냄으로써 노동자들은 생산에 대한 통제를, 그리고 마침내 실제 경영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자본가가 생산과정에 세워 둔 죽은 기계에서 그 과정을 생각하고 자유롭게 스스로 움직이는 지휘자로 바뀌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부를 유일하게 소유한 공동체의 일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기업가의 채찍 없이 근면을, 자본가 감독 없이 최고의 성과를, 멍에 없이 규율을, 지배 없이 질서를 펼쳐야 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한 최고의 이상주의, 가장 엄격한 자기 규율, 대중의 참된 공공 정신은 사회주의 사회의 도덕적 기초다. 어리석음과 이기주의와 부패가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기초인 것처럼.

이 모든 사회주의적 시민의 덕목을, 사회주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식과 능력과 함께, 노동자 대중은 오직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경험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사회의 사회화는 노동자 대중 전체가 그 모든 폭에서, 노동이 자본과, 민중이 부르주아 계급 지배와 서로 눈의 흰자위를 마주 보는 모든 지점에서, 끈질기고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을 벌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일이어야 한다.

III

부르주아 혁명들에서 유혈과 테러와 정치적 살인은 떠오르는 계급의 손에 쥐어진 없어서는 안 될 무기였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자기 목표를 위해 테러가 필요 없으며, 살인을 미워하고 혐오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이런 투쟁 수단이 필요 없는 것은,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제도와 싸우기 때문이고, 깨어지면 피로 복수해야 할 순진한 환상을 품고 투기장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를 폭력으로 자기 이상에 맞게 빚으려는 소수의 절망적 시도가 아니라,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역사적 필연을 현실로 바꿀 소명을 받은 수백만 민중의 행동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동시에 모든 예속과 억압에 울리는 조종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본가, 융커, 소부르주아, 장교, 착취와 계급 지배로 이득을 보는 모든 자와 기생충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맞서 죽기 살기로 싸운다.

자본가들이 의회나 국민의회의 사회주의적 판결에 순순히 따르리라고, 재산과 이윤과 착취의 특권을 조용히 포기하리라고 믿는 것은 미친 망상이다. 모든 지배계급은 자기 특권을 위해 마지막까지 가장 끈질긴 힘으로 싸웠다. 로마의 귀족도 중세의 봉건 영주도, 영국의 왕당파 기사도 미국의 노예 상인도, 왈라키아의 보야르도 리옹의 견직 공장주도, 모두 피의 강을 흘렸고, 주검과 살인과 방화를 넘어 걸어갔으며, 내전과 매국을 부추겨 자기 특권과 권력을 지켰다.

제국주의 자본가 계급은 착취 계급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잔인함과 노골적인 냉소와 비열함에서 모든 선배를 능가한다. 그들은 자기 지성소인 이윤과 착취의 특권을 이와 손톱으로, 식민 정책의 역사 전체와 지난 세계대전에서 드러낸 차가운 악의의 방법으로 지킬 것이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하늘과 지옥을 움직일 것이다. 농민을 도시에 맞서 동원하고, 뒤처진 노동자층을 사회주의 전위에 맞서 부추기고, 장교들을 시켜 학살을 꾸미고, 수천 가지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 모든 사회주의적 조치를 마비시키려 하고, 혁명에 스무 개의 방데를 덮어씌우고, 외적, 클레망소와 로이드 조지와 윌슨의 살인 무기를 구원자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들은 임금 노예제를 스스로 내놓느니 차라리 나라를 연기 나는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 모든 저항을 한 걸음 한 걸음 철의 주먹과 거침없는 힘으로 꺾어야 한다. 부르주아 반혁명의 폭력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폭력을 맞세워야 한다. 부르주아지의 음모와 술책과 획책에는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굽힐 줄 모르는 목표 의식과 경계심과 언제나 준비된 행동을. 반혁명이 가져올 위험에는 민중의 무장과 지배계급의 무장 해제를. 부르주아지의 의회 방해 책동에는 노동자·병사 대중의 활기찬 조직을. 부르주아 사회의 편재와 수천 가지 권력 수단에는 집중되고 뭉쳐지고 최고로 높아진 노동계급의 힘을. 독일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단결된 전선, 남독일과 북독일,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병사의 전선, 독일 혁명과 인터내셔널의 살아 있는 정신적 지도, 독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확대, 이것만이 미래의 건물을 세울 화강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세계사가 지금까지 본 가장 거대한 내전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 내전에 필요한 무장을 갖추고, 그것을 쓰는 법을, 싸우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단단히 뭉친 일하는 민중을 혁명의 과제를 위해 모든 정치권력으로 이렇게 무장시키는 것,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며 따라서 참된 민주주의다. 임금 노예가 자본가 옆에, 농촌 프롤레타리아가 융커 옆에 거짓된 평등 속에 앉아 자기 삶의 문제를 의회식으로 토론하는 곳이 아니라, 수백만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굳은살 박인 주먹으로 국가권력 전체를 움켜쥐고, 토르 신이 망치를 내리치듯 그것을 지배계급의 머리 위에 내리치는 곳, 오직 그곳에만 민중을 속이지 않는 민주주의가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파르타쿠스단은 다음을 요구한다.

요구

I. 혁명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 조치

1. 경찰 전체, 모든 장교와 비프롤레타리아 병사의 무장 해제. 지배계급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무장 해제.
2. 노동자·병사 평의회가 모든 무기와 탄약 재고와 군수 공장을 압수한다.
3. 성인 남성 프롤레타리아 주민 전체를 노동자 민병대로 무장시키고, 반혁명의 음모와 획책으로부터 혁명을 늘 지킬 민병대의 상비 부분으로 프롤레타리아들로 이루어진 적위대를 만든다.
4. 장교와 부사관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군대식 맹목적 복종을 병사들의 자발적 규율로 바꾸며, 모든 상관을 사병들이 선출하고 언제든 소환할 수 있게 하고, 군사재판권을 폐지한다.
5. 모든 병사 평의회에서 장교와 장기 복무 하사관을 내보낸다.
6. 옛 체제의 모든 정치 기관과 관청을 노동자·병사 평의회의 신임 위원으로 교체한다.
7. 혁명 재판소를 설치하여 전쟁과 그 연장의 주범인 두 호엔촐레른, 루덴도르프, 힌덴부르크, 티르피츠와 그 공범들, 그리고 반혁명의 모든 음모자를 재판한다.
8. 국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식료품을 즉시 압수한다.

II. 정치·사회 분야

1. 모든 연방 주를 폐지하고 단일한 독일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운다.
2. 모든 의회와 지방 의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노동자·병사 평의회와 그 위원회와 기관이 넘겨받는다.
3. 독일 전역에서 도시와 농촌의 남녀 성인 노동자 전체가 사업장별로 노동자 평의회를 선출하고, 장교와 장기 복무 하사관을 뺀 사병들이 병사 평의회를 선출한다. 노동자와 병사는 자기 대표를 언제든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4. 전국에서 노동자·병사 평의회 대의원을 뽑아 노동자·병사 평의회 중앙평의회를 구성하고, 중앙평의회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집행평의회를 선출한다.
5. 중앙평의회는 당분간 적어도 석 달마다, 매번 대의원을 새로 뽑아 회의를 열어 집행평의회의 활동을 늘 통제하고, 전국의 노동자·병사 평의회 대중과 그 최고 통치 기관 사이에 살아 있는 접촉을 만든다. 지역 노동자·병사 평의회는 중앙평의회의 자기 대표가 위임자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든 소환하고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평의회는 인민대표와 중앙 제국 관청 및 관리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
6. 모든 신분 차별, 훈장과 칭호를 폐지한다. 남녀의 완전한 법적·사회적 평등.
7. 단호한 사회 입법. 실업을 막고 세계대전으로 쇠약해진 노동자들의 몸을 고려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최대 노동일은 6시간.
8. 식량, 주택, 교육 제도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뜻과 정신에 따라 즉시 철저히 개편한다.

III. 당면 경제 요구

1. 모든 왕가의 재산과 수입을 몰수하여 공공의 것으로 한다.
2. 국가와 그 밖의 공공 부채, 모든 전쟁공채를 무효로 한다. 다만 중앙평의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까지의 응모분은 예외로 한다.
3. 모든 대·중농 경영의 토지를 수용하고, 전국에 걸쳐 단일한 중앙 지도 아래 사회주의 농업 협동조합을 만든다. 소농 경영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사회주의 협동조합에 가입할 때까지 그 소유로 남는다.
4. 평의회 공화국이 모든 은행, 광산, 제련소와 공업·상업의 모든 대기업을 수용한다.
5. 중앙평의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6. 평의회 공화국이 공공 교통 전체를 넘겨받는다.
7. 모든 사업장에서 경영평의회를 선출하고, 경영평의회는 노동자 평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장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노동 조건을 규제하고, 생산을 통제하며, 마침내 경영을 넘겨받는다.
8. 중앙 파업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평의회와 늘 협력하면서 막 시작되는 전국의 파업 운동에 통일된 지도와 사회주의적 방향, 그리고 노동자·병사 평의회의 정치권력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원을 보장한다.

IV. 국제적 과제

1. 외국의 형제 정당들과 즉시 연계를 맺어, 사회주의 혁명을 국제적 기초 위에 세우고,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형제애와 혁명적 봉기로 평화를 만들고 지킨다.

V. 이것이 스파르타쿠스단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파르타쿠스단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혁명의 경고자이자 재촉자이며 혁명의 사회주의적 양심이기 때문에,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의 공공연하고 은밀한 모든 적에게 미움받고 박해받고 중상당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금고를 걱정하며 떠는 자본가들이 외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부르주아 계급 지배의 고기 냄비를 걱정하며 떠는 소부르주아, 장교, 반유대주의자, 부르주아지의 언론 하수인들이 외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룟 유다처럼 노동자들을 부르주아지에게 팔아넘기고 자기 정치적 지배의 은전을 걱정하며 떠는 샤이데만 무리가 외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속고 기만당하고 악용당한 노동자와 병사 일부가 메아리처럼 되풀이한다. 그들은 스파르타쿠스단에 맞서 날뛸 때 자기 살과 피에 맞서 날뛰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스파르타쿠스단에 대한 증오와 중상 속에, 반혁명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이며 모호하고 빛을 꺼리고 불분명한 모든 것이 하나로 뭉친다. 바로 그것이 스파르타쿠스단 안에서 혁명의 심장이 뛰고 있으며 미래가 그의 것임을 확인해 준다.

스파르타쿠스단은 노동자 대중 위에서, 또는 노동자 대중을 통해서 지배에 이르려는 정당이 아니다. 스파르타쿠스단은 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 목표를 가장 분명히 의식한 부분일 뿐이다. 그것은 노동자 대중 전체에게 걸음마다 그 역사적 과제를 가리켜 보이고, 혁명의 각 단계에서 사회주의라는 최종 목표를, 모든 민족 문제에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이익을 대변한다.

스파르타쿠스단은 부르주아지의 하수인인 샤이데만·에베르트 무리와 통치권을 나누기를 거부한다. 그런 협력은 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배신이고, 반혁명의 강화이며, 혁명의 마비라고 보기 때문이다.

스파르타쿠스단은 샤이데만·에베르트 무리가 파산하고 독립파가 그들과의 협력으로 막다른 골목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에 오르는 것도 거부할 것이다.

스파르타쿠스단은 독일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거대한 다수가 분명하고 모호함 없는 의지로 원할 때가 아니면, 스파르타쿠스단의 견해와 목표와 투쟁 방법에 그들이 의식적으로 동의할 때가 아니면 결코 통치권을 넘겨받지 않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오직 단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쓰라린 자기 경험의 골고다 길을 걸으며, 패배와 승리를 거쳐서만 완전한 명료함과 성숙에 이를 수 있다.

스파르타쿠스단의 승리는 혁명의 처음이 아니라 끝에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트 수백만 대중의 승리와 같은 것이다.

일어나라, 프롤레타리아여! 싸우러 나서라! 쟁취해야 할 세계가 있고, 맞서 싸워야 할 세계가 있다. 인류의 가장 높은 목표를 위한 세계사의 이 마지막 계급투쟁에서 적에게 주는 말은 이것이다. 엄지로 눈을 누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짓눌러라!

전국 노동자·병사 평의회 대회 속기록 발췌 (1918년 12월 19일)

표결에 부친 동의안들 (281~282단)

의장 라이너트: 다음과 같은 성명이 제출되었습니다.

동부의 군 철도 인원 전체는 병사든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국민의회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한다. 제5, 6, 8, 11 철도관리국 구성원 일동. 크로넨, 마테우스, 트링카우스.

토론을 마칩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 안건에서는 다음 동의안들을 표결에 부칩니다. 코엔 동지가 낸 동의안 제4호는 국민의회 선거를 1월 19일에 치르자는 것입니다.[3]

다음은 동의안 제10호로, 대회가 휴전위원회에 협상국과 교섭하여 점령 지역에서 무제한의 선거운동을 허용받도록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의안 제11호로, 국민의회 선거를 1919년 3월 16일에 치르자는 것입니다.

또 도이믹 동지의 동의안 제13호는, 대의원 총회가 어떤 경우에도 평의회 체제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토대로 고수한다고 선언하고, 노동자·병사 평의회와 농민 평의회를 위한 일반적 선거제도를 마련할 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제2항에 “연방 평의회”(Bundesräte)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농민 평의회”(Bauernräte)여야 합니다. 이 동의안은 또 선거를 노동자·병사 평의회의 전국 대회에서 실시하고, 이 노동자·병사 평의회 총회가 독일의 앞으로의 헌법을 결정하도록 하자고 요구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독일 각지에서 뽑은 53명의 중앙평의회가 최고 통제 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라우펜베르크의 동의안 제20호를 표결에 부칩니다. 노동자·병사 평의회 대회가 국민의회에서 사회주의 다수를 이루려면 사회주의 대중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전제는 전쟁 정책으로, 군국주의자와 자본가와의 타협으로, 전쟁 중 대중의 혁명적 봉기에 맞선 투쟁으로 일하는 민중과 혁명적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에 죄를 지은 모든 오명 입은 장교가…라고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또 동의안 제22호를 표결에 부칩니다. 대회가 오직 대독일의 민주적·사회주의적 단일국가만이 독일 민족을 문화적·경제적 발전의 최고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민주당의 동의안 제19호를 표결에 부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노동자·병사 평의회 대회는 제국 지도부가 어떤 경우에도 독일의 모든 지방에 독일 국민의회 자유선거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외국이 국제법과 자결권을 짓밟고 순수한 독일 지역에서 선거를 공고함으로써 독일 국민의 이 당연한 요구를 좌절시키려는 데 맞서 가장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슈미트할스.

그러면 먼저 동의안 제10호를, 다음에 동의안 제4호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동의안 제4호가 채택되면 3월 16일 선거를 바라는 동의안 제11호는 처리된 것으로 됩니다. 동의안 제4호가 부결되면 동의안 제11호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동의안 제11호도 부결되면 원안에 들어 있는 2월 16일 선거일을 유지할지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다음 라우펜베르크 동지의 동의안 제20호를 표결하는데,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을 나누어 표결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제22호, 다음에 동의안 제19호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관해 가이어 동지가 발언하겠습니다.

가이어(라이프치히): 국민의회 선거를 3월 16일로 미루자는 동의안이 가장 멀리 나간 안인 것 같습니다.

의장 라이너트: 어느 동의안을 가장 멀리 나간 안으로 볼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3월 16일 안을 먼저 표결하기를 바란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표결들이 끝나면 도이믹 동지의 동의안을 표결하는데, 이것은 호명 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명 투표는 가이어 동지 외 여러분, 곧 독립파 교섭단체가 요청했고 그 찬동 인원은 충분합니다.

대회는 이 절차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회 선거일 표결 (282~283단)

이제 표결을 시작합니다. 먼저 동의안 제10호입니다.

휴전위원회에 위임한다. 즉시 협상국과 교섭하여 점령 지역에서 국민의회를 위한 무제한의 선거운동을 허용받을 것. 모든 정당은 점령 지역에서 자유로이 왕래하며 말과 글로 도시와 농촌의 모든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선거가 규정대로 치러지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외침: 아니오!)

이제 국민의회 일정에 관한 표결로 넘어갑니다.

가이어 동지의 희망에 따라 먼저 3월 16일 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국민의회 선거를 1919년 3월 16일에 치르는 데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소수입니다.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3월 16일 안이 가장 멀리 나간 안으로 지목되었으므로, 이제 2월 16일 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일을 2월 16일로 하는 데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소수입니다.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선거를 1월 19일로 정하려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다수입니다. 동의안은 채택되었습니다.[4] (표결 뒤 소수 쪽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는 외침이 나오고, 다수 쪽은 우레 같은 박수로 응답하며 방청석도 이에 가세한다.) 방금 몇몇 대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옳소). 다수 쪽 대의원들이 소수 쪽 대의원들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권리, 곧 표결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 야유는 이 회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계속되는 소란.) 모든 대의원의 신념과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수 쪽에서 활발한 박수.)

동의안 제20호의 표결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회에서 사회주의 다수를 이루려면 사회주의 대중의 단결이 필요하며, 그 전제는 오명 입은 모든 지도자가 물러나는 것이라는 라우펜베르크 동의안은 철회되었습니다.

동의안 제19호의 표결로 넘어갑니다. [동의안 낭독은 줄인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다수입니다. 동의안은 채택되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동의안 제22호의 표결로 넘어갑니다.

평의회 대회는 어떤 구실로 선전되든 모든 분리주의 책동에 항의한다. 대회는 오직 대독일의 민주적·사회주의적 단일국가만이 민족을 문화적·경제적 발전의 최고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선언한다. 하스(쾰른), 괴를레스(쾰른), 츠보스타(뉘른베르크), M. 쾨니히(도르트문트).

찬성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다수입니다. 동의안은 채택되었습니다. (작은 소수의 반대. 레데부어: 그 안은 이 의사일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레데부어 동지, 이 동의안은 이 의사일정 항목에 제출되었으니 여기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끝났습니다.

도이믹 동의안 제13호: 평의회 체제를 헌법의 토대로 (283~284단, 288단)

이제 도이믹 동지의 동의안 제13호로 넘어갑니다.

1. 대의원 총회는 어떤 경우에도 평의회 체제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토대로 고수하며, 평의회가 최고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지도록 한다고 선언한다.

2. 대의원 총회는 위원회에 독일 노동자·병사 평의회와 농민 평의회를 위한 일반적 선거제도를 서둘러 마련하도록 위임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방 평의회”라는 말은 “농민 평의회”여야 합니다.

3. 이 선거권에 근거하여 노동자와 병사의 전국 대회에서 선거를 실시하며, 이 대회가 독일의 앞으로의 헌법을 결정한다.

4.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종 헌법이 의결될 때까지는 독일 각지에서 뽑은 53명의 중앙평의회가 인민대표평의회와 제국 관청들의 최고 통제 기관이 된다.

이 동의안은 사실 국민의회 일정을 정한 표결로 처리된 셈입니다. (옳소! 그리고 반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평의회 체제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토대로 고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회는 국민의회를 택했습니다. (레데부어: 국민의회가 평의회 체제를 의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의회에 맡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회가 그것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국민의회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을 지금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와 소란.) 의사 진행에 관해 제거 동지가 발언하겠습니다. 다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거(라이프치히): 여러 연사가 평의회 체제가 앞으로도 존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의회가 평의회 체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아마 확인할 것이라는, 이미 나온 옳은 지적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그러니 제1차 평의회 대회가 평의회 체제에 분명히 사형선고를 내리려 한다는 오해가 밖에서 생기지 않도록 표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박수.)

의장 라이너트: 내용상으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마지막 일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교섭단체에서도 그런 희망이 나왔으니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제13호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은 호명 투표입니다. [이어 자격 심사 위원회의 보고와 처리가 끼어들어 284~288단을 차지한다.]

[288단] 이제 도이믹 동의안 제13호의 표결을 시작합니다. 동의안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도이믹 동지의 동의안 제13호를 받아들이려는 대의원은 “예”로, 거부하려는 대의원은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호명을 시작합니다.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호명 시작.)

이제 투표 때 자리에 없었던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기들이 이제 각 주와 행정 관구를 부를 것입니다. 투표하지 못한 분은 그때 신고해야 합니다. (호명 진행.) 투표를 마칩니다. 서기들이 결과를 확인할 것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서기 한 분이 이리 올라와 주십시오. (결과 집계.)

무커 동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떠나야 하지만, 투표할 수 있었다면 도이믹 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어 중앙평의회 선출 절차가 논의되고, 결과는 300단에서 발표된다.]

호명 투표 결과: 찬성 98, 반대 344 (300단)

의장 라이너트: 도이믹 동지의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98표, “아니오” 344표. 따라서 도이믹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 표결에 관해 다음 성명을 낭독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이믹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이 동의안이 평의회 체제를 국민의회에 맞서는 헌법의 토대로 선언하기 때문임을 의사록에 남긴다. 우리는 오히려 평의회 체제가 혁명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민의회와 나란히 존속해야 한다고 본다. 고트샬, 칸델, 케테 로이, 디트만, 하이데만, 라이히, 슈튀르머, 플레트너, 슈토크만.[5]

성명은 의사록에 남깁니다.

주석

1. 옮긴이: 독립사회민주당 기관지 『프라이하이트』 1918년 11월 18일 자(제6호)에 R. H.라는 머리글자로 실린 루돌프 힐퍼딩의 글 「혁명적 신뢰!」를 가리킨다. ↩
2. 옮긴이: 원문 Hammelsprung. 독일 의회의 표결 방식으로,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갔다가 찬성·반대·기권을 뜻하는 세 문으로 다시 들어오며 머릿수를 세는 것을 말한다. ↩
3. 옮긴이: 사회민주당의 막스 코엔(뒤에 코엔로이스). 대회의 「국민의회냐 평의회 체제냐」 안건에서는 코엔이 국민의회 쪽을, 도이믹이 평의회 체제 쪽을 대표해 보고했다(속기록 209단 이하, 226단 이하). ↩
4. 옮긴이: 1월 19일 안은 기립 표결로 채택되었으므로 속기록에는 표수가 없다. 흔히 인용되는 400 대 50 같은 수치는 이 속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
5. 옮긴이: 서명자 가운데 빌헬름 디트만은 독립사회민주당 소속 인민대표였다. 이 성명은 독립사회민주당 안에서도 평의회와 국민의회를 함께 두자는 쪽이 도이믹 동의안에 반대했음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