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97년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
여당이 새벽에 기습 통과시킨 노동법에 맞서 두 노총은 어떻게 처음으로 함께 총파업을 벌였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1995년 11월 법 밖에서 출범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금지와 제3자 개입 금지 철폐를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거쳐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고,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야당 없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함께 총파업에 들어갔고 시민·종교계와 국제 노동계가 지지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노동운동은 어떤 처지에 있었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이어 7~9월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자 공장마다 새 노동조합이 생겼다. 그해에만 노조 수가 2,675개에서 4,103개로 늘었다. 새 노조들은 1961년부터 유일한 합법 전국 조직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에 기대어 왔다고 보고 가입을 거부했다. 이들은 1990년 1월 제조업 노조를 중심으로 600여 노조, 조합원 20여만 명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만들었고, 1993년 6월에는 대기업 노조들과 함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꾸렸다. 1 2
이 「민주노조」들을 묶는 데 걸림돌은 법이었다. 노동조합법은 1963년부터 이미 있는 노조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조직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고, 1987년 개정 때는 조직 대상이 같은 노조까지 막았다. 이 복수노조 금지 때문에 한국노총 밖의 전국 조직은 합법 단체가 될 수 없었다.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개정 뒤 쟁의를 크게 제한하게 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노사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쟁의에 「개입」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있었고, 노조의 정치활동도 금지되어 있었다.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었다. 1989년 5월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불법 단체로 몰려 교사 1,500여 명이 해직되었다. 3 4 5 6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창립대회를 열었다. 위원장에 언론노련의 권영길, 사무총장에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권용목이 뽑혔다. 백과사전은 창립 때 가입 노조를 862개, 조합원을 42만여 명으로 적고, 창립 당일 서울신문은 861개 조직, 39만여 명으로 보도했다. 한국노총(4,426개 노조, 115만여 명)보다 작았지만 자동차·조선·서울지하철·주요 병원 노조 같은 큰 사업장을 거느렸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창립 직전 「민주노총을 합법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 7
김영삼 정부는 노동법을 어떻게 고치려 했나?
1996년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올리려면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했다. 5월 9일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출범했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시민단체 10명, 공익위원 10명 등 30명으로 이루어졌고 위원장은 현승종 전 국무총리였다. 한국노총과 아직 법외 단체이던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했다. 노동·경영·정부(공익) 대표가 한자리에서 법 개정을 논의한 첫 「사회적 대화」 기구였다. 8 9
7월 11일 위원회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의 7대 기본 방향」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갈라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7월 19일), 민주노총(8월)이 각자 개정안을 냈고, 공익위원들이 9월 3일 공익안과 11월 7일 수정 공익안으로 타협을 찾았다. 98개 쟁점은 합의되었으나 43개는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0월 9차 회의부터 불참했다. 경영계는 정리해고와 근로시간 유연화를,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과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했다. 8 10 1
11월 정부는 이수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세워 정부안을 직접 만들었다. 12월 3일 확정된 정부안은 제3자 개입 금지와 노조 정치활동 금지를 없애고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3년 유예하고, 사업장 단위는 5년 유예했다. 대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파업 기간에 다른 노동자를 대신 쓰는 대체근로를 넓혔다.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은 미뤄졌다. 노동계는 이 안이 노개위 합의를 비틀어 경영계 요구를 크게 반영했다고 반발했다. 정부안은 12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같은 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수사권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돌려주는 안기부법 개정안도 국회에 들어왔다. 8 10 2 11 12
1996년 12월 26일 새벽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노동계는 정부안이 확정되자 곧바로 맞섰다. 한국노총은 12월 9일 비상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했고 11일부터 박인상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9일부터 상경 투쟁과 국회 항의, 삭발 농성을 벌였고, 23일 노동법개정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산하 모든 노조가 즉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은 연내 처리를 실력으로 막겠다고 했다. 2 10 13
여당인 신한국당 지도부는 12월 24일 밤 단독 처리를 결정하고,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1시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로 연락했다. 의원들은 26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시내 호텔 네 곳 앞에 모여 관광버스로 국회에 들어갔다. 오전 6시 오세응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본회의가 열려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이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서울신문은 본회의가 6분 만에 끝났고 신한국당 의원 155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으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54명으로 적는다. 영어 위키백과는 20분 동안 법안 11개가 통과되었다고 쓴다. 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기습 처리를 한국에서는 「날치기」라고 부른다. 13 10 14
신한국당 대표위원 이홍구와 이회창·최형우·이한동·이만섭 고문 등 중진도 본회의장에 있었다. 허를 찔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고 시간을 바꿀 때는 교섭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과, 무기명 투표 요구를 무시한 표결을 들어 처리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 3당은 「반독재투쟁공동위원회」를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신한국당은 개의 30분 전에 야당 총무단에 알렸고 국회 의사 절차는 국회 자율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선례가 있다고 맞섰다. 13 10
총파업은 어떻게 번져 나갔나?
26일 오전 민주노총은 계획을 바꿔 서울 명동성당에서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길 위원장과 산별 위원장 21명이 삭발을 하고 「노동악법 철폐」 띠를 둘렀다. 민주노총은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은 원인 무효라며 산하 320개 노조에 즉시 파업을 지시했다. 그날 오후 4시 30분까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기아·아시아·쌍용자동차, 한국중공업·한진중공업 노조 등 40여 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27일 오후 1시부터 24시간 파업을 결의했고, 이날 553개 노조 16만여 명이 1단계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15 16 2
1997년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정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옹호하며 「개정 노동법은 선진적인 수준의 법」이고 「선진국에서는 노동쟁의가 없다」고 말했다. 백과사전은 이 발언이 반대 운동에 불을 붙였고, 이때부터 투쟁이 「민주주의 수호」의 성격을 띠었다고 쓴다. 1월 11일 전국 20여 곳에서 10만여 명이 모인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고, 각계 인사들은 「1997인 시국선언」을 냈다. 60여 지역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생겼고 종교계와 여성단체도 시국선언을 했다. 검찰은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사전구속영장을 받아 두었고, 지도부는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삼았다. 10 11 15
1월 14일 한국노총이 2단계 총파업에 들어가 전국 25개 지역에서 25만 명이 집회를 열었다. 15일에는 민주노총이 3차 총파업을 시작했다. 서울지하철 노조원 3,400여 명이 새벽 4시부터 파업했고 공사는 비노조원과 경력 기관사 700여 명을 대체 투입했다. KBS 등 방송 4사와 서울대병원 등 18개 병원 노조, 대우·기아·아시아·쌍용 자동차 4사가 파업을 계속했다. 국제 노동단체 대표단이 11일 방한해 정리해고 법제화와 대체근로를 비판하고 노동법·안기부법 철회를 요구했고, 진념 노동부 장관은 이를 선동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미국의 AFL-CIO와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평의회도 파업을 지지했다. 2 17 11 14
참가 규모는 집계마다 다르다. 민주노총 쪽 집계를 옮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연인원 3,422개 노조, 3,878,211명이 참여했고 하루 평균 163개 노조, 18만 4,498명이 파업했다고 적는다. 영어 위키백과는 하루 최대 6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이었다고 쓰고, 정부는 첫 3주 동안 176개 사업장 20만 명이 참여해 약 23억 달러의 생산 차질이 났다고 집계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지식인·종교인이 지지에 나섰다는 점이 이전 파업과 달랐다. 한 신문 조사에서 봉급생활자의 75%가 총파업을 지지했고,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은 13.9%까지 떨어졌다. 1 14 18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물러섰나?
1월 16일 명동성당으로 행진하던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쏘았다. 18일 권영길 위원장은 2월 18일까지 수요일에만 파업하고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며, 그때까지 정부가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파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힘을 아끼면서 다른 부문을 조직해 이 싸움을 정치·사회 문제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14 18
1월 2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야당 총재들이 만났다. 김 대통령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하면 재개정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불법 파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영장 집행도 유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총재들이 요구한 두 법의 무효화는 헌법이 정한 공포 절차를 거친 법이라며 거부했다. 노동계는 무효화 없는 재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19 10
1월 하순 국내 2위 철강회사 한보철강이 부도를 내고 정경유착 의혹이 터지자 언론의 관심은 파업에서 멀어졌다. 여러 주 임금을 잃은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에 나서기를 망설였고, 두 노총의 재정도 바닥났다. 1월 26일 두 노총은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내건 공동 노동자대회를 열었고, 민주노총은 28일 대규모 집회를 접으며 법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다시 파업하겠다고 했다. 14 2
3월 8일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과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 진념 장관이 막판 협상을 벌여 여야 단일안을 만들었다. 3월 10일 국회는 1996년 12월 26일 통과된 법의 폐지안과 여야 합의안을 함께 처리했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합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공포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공포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노동법을 새로 만든 것은 외국에서도 매우 드문 예」라고 말했다. 20 21 8 5 22
새 법에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좁혀졌고, 정부가 넣으려던 기업의 인수·합병 사유는 빠졌다. 그나마 법 조항의 시행은 2년 유예되어 1999년 3월까지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게 되었다.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즉시 허용되어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이 합법화될 길이 열렸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5년 유예되었다. 제3자 개입 금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바뀌었고 노조 정치활동 금지도 없어졌다. 반면 파업 기간 임금을 요구하는 쟁의는 처벌하게 되었고, 같은 사업 안의 대체근로가 허용되었으며, 2주 48시간·4주 56시간의 변형근로제가 들어왔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5년 유예되었다. 교사와 공무원은 여전히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12 20 5 2 14
총파업 뒤 노동운동은 정치로 어떻게 나아갔나?
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은 뒷날 1996년 날치기를 당하면서 노동계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회고했다.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여당 후보를 지지해 왔지만 1997년 12월 9일 박인상 위원장 명의로 야당 김대중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강행 처리가 한국노총의 여당 지지 전략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쓴다. 23 2 24
민주노총은 1997년 3월 27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 정당 건설의 토대를 쌓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진보정치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주축이 되어 9월 7일 국민승리21 발족식을 열고, 10월 26일 결성대회에서 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다. 권영길은 「일어나라 코리아」를 구호로 평생 고용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와 안기부 폐지 등을 내걸었고, 외환위기가 닥치자 정리해고 저지와 재벌 해체를 앞세웠다. 12월 18일 선거에서 그는 30만 6,026표를 얻었다(백과사전은 1.19%, 위키백과는 1.2%로 적는다). 25 26 27
국민승리21은 1999년 7월 10일 진보정당 준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해산했고,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얻어 진보 정당으로는 처음 국회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는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다. 1997년 3월 여야 합의안 해설은 법 발효와 함께 민주노총이 합법화된다고 내다보았고, 한국어 위키백과도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합법 조직이 되었다고 쓴다. 그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영어 위키백과는 정부가 민주노총을 합법 단체로 받아들인 것을 1999년 11월로 적는다. 28 12 29 1 14
외환위기와 노사정위원회는 무엇을 바꾸었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경제 프로그램 의정서에는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때 해고 제한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들어갔다.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 쪽이 주도해 1998년 1월 15일 노동계·경영계·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다. 2월 6일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했다. 정리해고 2년 유예 조항을 지우고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는 대신, 노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고 1999년 1월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1999년 7월부터 교원 노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2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리해고제가 곧바로 시행되었다. 30 31 32 33 29
민주노총 대표는 사회협약에 합의했지만 대의원대회는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지도부를 불신임했다. 민주노총은 1998년 6월 출범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등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참여하지 않았다. 1998년 한 해 동안 기업마다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1997년 총파업을 이끈 혐의로 구속된 단병호는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었다. 19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해 전교조는 결성 10년 만인 1999년 7월 1일 합법 노조가 되었다. 29 33 10 34 6
이 총파업은 어떻게 평가되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과 날치기 처리 방식이 광복 이후 처음으로 두 노총을 전국적인 연대 투쟁에 나서게 했다고 평가한다. 영어 위키백과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 성공한 총파업이자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함께한 파업이었다고 쓰면서도, 동원에서는 크게 성공했으나 실제 법 내용에서는 작은 양보만 얻었다고 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노동계가 무효화 없는 재개정에 반대했지만 여야 합의로 핵심 조항 몇 개만 고쳐 통과되었다고 정리한다. 10 14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정리해고제를 보는 눈도 갈린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노개위 항목은 노사가 법 개정에 처음 참여한 사회적 대화로서 노사정위원회로 이어지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원형」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같은 사전의 정리해고제 항목은 외환위기 때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과도한 실업을 낳았지만 탄력적 고용 구조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와, 노개위를 통한 공론화를 「교환의 노동정치」이자 변칙적 법 제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경제위기에 강제된 타협으로 보는 시각을 함께 소개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항목도 노사정위원회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틀로 보는 평가와 신자유주의의 단초로 보는 평가가 대비된다고 쓴다. 8 30 33
결과
1997년 3월 국회는 날치기 법을 폐지하고 여야 합의로 다시 고쳤다.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제3자 개입 금지와 노조 정치활동 금지가 사라졌지만 정리해고제는 2년 유예로 남았다. 총파업은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계기가 되었으나, 외환위기 속 1998년 노사정 협약으로 정리해고제가 곧바로 시행되었다.
연표와 지도
- 1995.11.11민주노총 창립연세대학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세대학교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권영길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정부는 합법 단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 1996.04.24신노사관계구상 발표서울
김영삼 대통령이 노사관계 개혁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설치를 내건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했다.
- 1996.05.09노사관계개혁위원회 발족서울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공익위원 30명으로 된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 1996.11.07수정 공익안 제시서울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43개 쟁점에 공익위원들이 수정 공익안을 냈으나 대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996.12.03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서울
정부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 1996.12.26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국회의사당
신한국당 의원들이 오전 6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즉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 1996.12.27한국노총 1단계 총파업서울
한국노총이 553개 노조 16만여 명이 참여한 1단계 총파업에 들어갔다.
- 1997.01.07김영삼 연두 기자회견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이 개정 노동법을 옹호하며 「선진국에서는 노동쟁의가 없다」고 말해 반발을 키웠다.
- 1997.01.11범국민 결의대회서울
전국 20여 곳에서 10만여 명이 모였고 각계 인사들이 「1997인 시국선언」을 냈다.
- 1997.01.15민주노총 3차 총파업서울
서울지하철·방송·병원·자동차 노조가 파업했고, 하루 전부터 한국노총도 2단계 총파업을 벌였다.
- 1997.01.18수요 파업으로 전환명동성당
권영길 위원장이 2월 18일까지 수요일에만 파업하고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 1997.01.21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법·안기부법의 국회 재논의와 파업 지도부 영장 집행 유보를 받아들였으나 무효화는 거부했다.
- 1997.03.10노동관계법 재개정국회의사당
국회가 1996년 12월 26일 법의 폐지안과 여야 합의안을 함께 처리했다.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즉시 허용되고 정리해고는 2년 유예되었다.
- 1997.03.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포서울
새 노동관계법이 법률 제5310호로 공포되었다.
- 1997.10.26국민승리21 결성서울
민주노총·진보정치연합·전국연합이 국민승리21 결성대회를 열고 권영길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다.
- 1997.12.18제15대 대통령 선거서울
김대중이 당선되었고 권영길은 30만 6,026표를 얻었다.
- 1998.02.06노사정 사회협약서울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 유예 삭제와 파견근로제 도입, 노조 정치활동과 교원 노조 허용을 담은 사회협약에 합의했다.
- 1999.07.01전교조 합법화서울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 10년 만에 합법 노조가 되었다.
관련 인물 6명
노동계 (민주노총·한국노총)3명
김영삼 정부·신한국당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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