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10.13–1960.11

55년 체제, 미이케 쟁의와 60년 안보투쟁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가 자리 잡던 1955~1960년, 일본의 노동자·학생·시민은 미군기지와 신안보조약, 탄광 합리화에 어떻게 맞섰고 무엇을 얻고 잃었나?

1955년 사회당 재통일과 보수 합동으로 자민당이 의석 3분의 2, 사회당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가 생겼다. 총평은 정치 투쟁과 임금 투쟁을 함께 이끌었고, 스나가와 투쟁과 경직법 반대 투쟁에서 이겼다. 1960년 기시 내각이 신안보조약을 강행 처리하자 근대 일본 최대의 시위가 일어나 기시가 물러났지만 조약은 성립했다. 같은 해 미쓰이 미이케 탄광의 대량 해고에 맞선 282일의 쟁의는 조합의 패배로 끝났다.

55년 체제는 어떻게 생겨났나?

1951년 일본사회당(전후 일본의 대표적 사회주의 정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1951년에 맺은 첫 안보조약)에 대한 태도를 두고 좌파사회당과 우파사회당으로 갈라졌다. 두 당은 1954년 4월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1955년 1월 통일 교섭을 시작해, 1955년 10월 13일 제12회 당대회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새 위원장에는 좌파의 스즈키 모사부로가 올랐다. 통일 사회당은 “헌법 수호와 안보 반대”를 내걸었다. 1 2 3

사회당 통일에 위기감을 느낀 재계는 보수 정당의 합동을 요구했다. 1955년 1월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뒤 치른 총선에서 그의 일본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에는 한참 못 미쳤고, 4월 민주당의 미키 부키치가 보수 합동을 공개 제안했다. 1955년 11월 15일 일본민주당과 요시다 시게루 계열의 자유당이 합쳐 자유민주당(자민당)을 세웠고, 이듬해 4월 하토야마가 초대 총재로 뽑혔다. 자민당은 “개헌, 보수, 안보 유지”를, 사회당은 “호헌, 혁신, 안보 반대”를 내걸었다. 4 2 5

겉으로는 양당제처럼 보였지만 의석은 대체로 자민당 3분의 2, 사회당 3분의 1이었다. 1958년 5월 총선에서 자민당은 287석, 사회당은 166석을 얻었다. 사회당은 정권을 잡지 못했으나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막는 의석은 지켰다. 정치학자 마스미 준노스케는 1964년 논문에서 이 구도를 처음 「1955년의 정치 체제」라 불렀고, 「1과 2분의 1 정당제」라는 말도 쓰였다. 이 체제는 1993년 비자민 연립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이어졌다. 2 6 7

총평은 어떻게 일본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었나?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는 1950년 7월 연합국군 총사령부(GHQ)의 강한 뜻 아래, 공산당 영향력이 컸던 산별회의를 대신할 반공적 전국 중앙조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회에서 재군비 반대, 전면 강화, 중립, 군사기지 반대의 「평화 4원칙」을 채택하고 국제자유노련 가입안을 부결해 왼쪽으로 돌아섰다. 당시 언론은 이 변화를 “닭에서 오리로”라고 불렀다. 총평은 좌파사회당을 지지했고, 1952년에는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정치 파업을 네 차례 벌였다. 8 9 10

1953년 총평의 정치 투쟁을 비판한 우파 단산(산업별 단일노조) 셋이 탈퇴해 1954년 전일본노동조합회의(전노)를 만들었다. 총평 안에서는 사무국장 다카노 미노루가 미국과 맞서는 “평화 세력”으로 소련·중국과 손잡자고 주장했는데, 국철노조 출신 이와이 아키라가 이에 반대해 1955년 다카노의 연임을 막고 사무국장이 되었다. 1958년 화학노조 출신 오타 가오루가 의장이 되자 둘은 「오타·이와이 라인」을 이루어, 해마다 봄에 산업별로 함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춘투 방식을 정착시키면서 정치 투쟁도 이끌었다. 1960년 6월 말 총평 가맹 단체는 57개, 조합원은 374만 5천 명이었다. 8 11 12 13

미군기지 반대는 어떻게 전국적 운동이 되었나?

1955년 5월 4일 조달청 관리가 도쿄 근교 스나가와정(지금의 다치카와시) 정장에게 미군 다치카와 비행장의 활주로 확장을 통보했다. 미 공군은 대형 제트 폭격기를 띄우려 했고, 확장은 농지 수용과 140가구의 퇴거를 뜻했다. 주민들은 스나가와 기지확장 반대동맹을 만들어 측량을 막았고, 총평 계열 노조, 전학련 학생, 사회당 의원들이 합류했다. 1956년 10월 13일 무장 경관대와 주민·지원자가 충돌해 일본어 자료로는 1,195명이 다쳤고(영어 자료는 약 1천 명), 이 사건은 「유혈의 스나가와」로 불렸다. 이튿날 정부는 측량 중지를 결정했다. 14 15

1957년 7월 8일 측량에 항의하던 시위대 일부가 기지 경계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고, 7명이 안보조약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스나가와 사건). 1959년 3월 30일 도쿄지방재판소의 다테 아키오 재판장은 미군 주둔이 헌법 9조 2항이 금지한 “전력 보유”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다테 판결). 그러나 같은 해 12월 16일 최고재판소는 안보조약처럼 고도로 정치적인 조약은 “한눈에 극히 명백하게 위헌”이 아닌 한 사법 판단 밖이라며 원판결을 파기했다. 2008년 이후 공개된 미국 문서로, 당시 주일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가 외무장관에게 비약상고를 재촉하고 최고재판소장 다나카 고타로와 따로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6 15 14

스나가와 투쟁은 미국의 기지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영어 자료에 따르면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7년 지상군 전부를 포함해 주일미군을 40% 줄인다고 발표했고, 역사가 제니퍼 밀러는 스나가와 시위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안보조약을 다시 협상하게 했다고 본다. 확장 계획은 1957년 말 “무기한 보류”되었고, 미군은 1968년 계획을 철회했다. 스나가와에서 학생들이 쓴 비무장 연좌 전술은 1960년 안보투쟁에서 다시 쓰였다. 14 15

기시 내각은 무엇을 하려 했고, 경직법 개정은 왜 막혔나?

1956년 12월 하토야마가 소련과 국교를 회복한 뒤 물러나자 이시바시 단잔이 총재 결선 투표에서 기시 노부스케를 이기고 총리가 되었으나, 병으로 두 달 만에 사퇴했다. 1957년 2월 총리가 된 기시는 상공성 관료 출신으로 1930년대 만주국의 산업 개발을 이끌었고, 도조 내각의 상공대신을 지냈으며, 전후 A급 전범 용의자로 갇혔다가 1948년 기소 없이 풀려난 인물이었다. 그는 자민당 창당의 핵심이었고 개헌과 안보조약 개정을 목표로 삼았다. 17 18 19 20

1958년 10월 8일 기시 내각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을 갑자기 국회에 냈다. 영어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찰에게 영장 없는 수색과 시위 진압의 넓은 권한을 주려는 것이었다. 사회당은 총평 등과 함께 「경직법 개악 반대 국민회의」를 만들었고, 아직 전쟁기 특별고등경찰의 기억이 생생하던 때여서 많은 시민이 호응했다. “데이트도 못 하는 경직법”이라는 구호가 퍼졌고, 노동성 집계로 실력 행사에 실인원 72만 명이 참가했다. 자민당이 회기 연장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사회당은 등원을 거부했고, 당내에서도 폐안 주장이 나와 결국 법안은 심의 미료로 폐기되었다. 21 7 22 13 18

이 승리로 반대 연합은 해산하지 않고 1959년 봄 「안보조약 개정 저지 국민회의」로 다시 짜였다. 사회당과 총평을 중심으로 한 국민회의는 날을 정해 전국 수천 곳의 지역 공투 회의가 함께 움직이는 「통일 행동」을 거듭 조직했다. 전노와 신산별은 국민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집회를 열었다. 22 19 13

학생운동은 어떻게 공산당에서 떨어져 나왔나?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전학련)은 1948년 9월 일본공산당의 조직 활동으로 각 대학 자치회를 묶어 만든 전국 학생 조직이다. 1950년대 초 공산당이 코민포름 비판을 받아들여 무장투쟁 노선을 택하자 학생 활동가들은 산촌공작대 등으로 보내졌는데, 그 뒤 공산당이 노선을 거두고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자 반감이 커졌다. 1956년 흐루쇼프의 스탈린 비판과 헝가리 혁명 진압에도 공산당이 소련과 거리를 두지 않은 일이 반감을 키웠다. 공산당은 학생들에게 투쟁 대신 친목 활동에 힘쓰라고 했지만, 일부는 스나가와 투쟁에 뛰어들어 “직접 행동”을 경험했다. 23 24

이들은 1958년 12월 공산당과 갈라서 공산주의자동맹을 세웠다. 이름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동맹(Bund der Kommunisten)에서 따와 흔히 「분트」라 불렸다. 분트는 “반제국주의”(미군기지·안보조약 반대)와 “반스탈린주의”(공산당 반대)를 내걸었고, 공산당 쪽은 이들을 “트로츠키스트 도발자”, “극좌 모험주의”라 비난했다. 분트는 구로다 간이치의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계열 학생들과 손잡고 각 대학 자치회를 장악했으며, 훗날 지도자들은 일부 선거를 조작했다고 털어놓았다. 분트 서기장 시마 시게오(도쿄대 의학부)의 설득으로 1959년 홋카이도대 출신 가로지 겐타로가 전학련 위원장이 되었고, 그해 11월까지 이 「주류파」는 전학련 자치회의 약 60%를 쥐었다. 분트의 구호는 “안보를 쓰러뜨리느냐, 분트가 쓰러지느냐”였다. 24 25 26 27

1959년 11월 27일 분트가 이끈 학생들은 국회 구내로 밀고 들어가 몇 시간 동안 노래하고 춤추다 해산했고, 공산당과 국민회의의 다른 단체들은 이를 비난했다. 1960년 1월에는 신조약 서명을 위해 떠나는 기시의 방미를 막으려 하네다 공항 로비를 점거했다가 가로지와 도쿄대생 간바 미치코를 포함한 76명(다른 자료는 약 80명)이 검거되었다. 1960년 전학련은 110개 학교 약 250개 자치회, 약 29만 명을 대표했다. 24 28 26 23

신안보조약은 무엇을 바꾸었고, 왜 반대에 부딪혔나?

1951년의 첫 안보조약은 미군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주일미군을 쓸 수 있게 했으며, 일본 안의 큰 내란에 미군이 출동할 수 있는 「내란 조항」을 두었다. 기시 내각은 1958년 개정 교섭을 시작했고,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신안보조약)에 서명했다. 신조약은 내란 조항을 없애고, 일본 시정 아래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명시했으며, 주일미군의 배치·장비에 관한 사전협의 제도를 두고, 10년이 지나면 한쪽이 1년 전 통고로 끝낼 수 있게 했다. 제6조는 이렇게 정했다.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극동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는다. 25 22 29 30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신조약이 옛 조약의 불평등을 바로잡는다고 보았다. 반대자들은 조약이 일본을 미국의 전쟁, 특히 핵전쟁에 끌어들인다고 보았다. 사회당은 안보 폐기를 내걸었고,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문제도 비판을 키웠다. 전쟁이 끝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아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 도조 내각의 각료였던 기시 자신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 1960년 4월 한국에서 4월 혁명이 미국의 지원을 받던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자 일본의 시위대는 민중 시위로 권위주의 정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데 고무되었고, 5월 1일 U-2기 격추 사건으로 미소 해빙이 끝나고 U-2기 일부가 일본 기지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불안이 커졌다. 25 22 31

조약 문제는 사회당을 둘로 갈랐다. 1959년 9월 당대회에서 최우파 니시오 스에히로를 통제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의가 통과되자, 니시오파는 10월 탈당했고 11월 가와카미 조타로파 일부 의원도 뒤따랐다. 이들은 1960년 1월 24일 민주사회당(민사당)을 세우고 니시오를 위원장으로 뽑았다. 니시오는 안보 개정에 반대하려면 대안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국민회의에서 공산당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사당은 반공산주의·반소련을 내걸었다. 영어 자료에 따르면 기밀 해제된 미국 정부 문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자금이 이 분당을 부추겼다고 밝힌다. 3월에는 아사누마 이네지로가 사회당 위원장이 되어 투쟁의 앞에 섰다. 32 7 33 34 31

1960년 5월과 6월, 국회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기시는 6월 19일로 잡힌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방일 전에 조약을 비준하려 했다. 사회당이 심의를 끌자 5월 19일 밤 자민당은 회기 50일 연장을 꺼냈고, 사회당 의원들이 복도에서 연좌하자 기요세 이치로 의장의 요청으로 경관 500명이 국회에 들어와 야당 의원들을 끌어냈다. 여당 의원만 남은 본회의는 회기 연장을 의결했고, 20일 새벽 신조약을 토론 없이 승인했다.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아도 30일 뒤인 6월 19일 조약은 자연히 성립하게 되었다. 자민당 반주류파 일부도 본회의를 빠졌고, 보수 신문까지 기시 퇴진을 요구했다. 기시는 5월 28일 “소리 없는 소리의 지지가 있다”며 버텼다. 22 25 31

이 「5·19 사건」 뒤 시위의 목표는 조약 반대에서 기시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로 넓어졌고, 국회와 미국대사관, 총리 관저 주변 시위가 거의 날마다 이어졌다. 총평은 6월에 여러 차례 전국 정치 파업을 벌였다. 참가 규모는 집계마다 크게 다르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6월 4일 76개 단산 460만 명, 6월 15일 111개 단산 560만 명으로 적고, 영어 위키백과는 6월 15일 파업 참가자를 640만 명으로 적는다. 노동성의 『노동경제의 분석』(1960)은 1~6월 안보 투쟁의 실력 행사 참가자를 실인원 104만 명, 연인원 183만 명으로 집계했다. 전노와 신산별은 정치 파업에 반대하고 따로 집회만 열었고, 민사당은 정치 파업이 “의회제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22 25 13 9

6월 10일 아이젠하워의 공보비서 제임스 해거티가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 그를 마중한 주일대사 맥아더 2세의 차가 시위대에 둘러싸였고 두 사람은 미 해병대 헬리콥터로 빠져나갔다(일본에서는 「하가치 사건」이라 불렸다). 영어 자료는 맥아더가 일부러 차를 시위대 쪽으로 몰게 했다고 서술한다. 6월 15일 국회 앞 시위에서는 오후 5시 15분쯤 우익 단체가 시위대를 습격해 약 80명이 다쳤고, 5시 40분 전학련 주류파가 남문으로 국회 구내에 들어가 경관대와 충돌했다. 이 충돌에서 도쿄대 학생 간바 미치코가 숨졌다. 검시 결과 사인은 흉부 압박과 두개 내 출혈이었는데, 경찰은 넘어져 깔려 죽었다고, 학생들은 기동대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생 약 400명이 다치고 182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관 약 300명이 다쳤다. 국회 앞 시위 인원은 주최 측 33만 명, 경시청 13만 명이었다. 25 22 28 35

기시는 자위대 치안 출동을 요청했지만 방위청 장관과 국가공안위원장이 반대해 무산되었다. 6월 16일 정부는 아이젠하워 방일 연기를 요청했고,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6월 17일 도쿄의 신문 7개사는 공동 선언으로 학생들의 시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배제하고 의회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래도 조약이 자연 성립하기 전날인 6월 18일 국회를 에운 시위는 운동 전체에서 가장 컸고, 사람들은 자정이 지나 조약이 성립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 6월 23일 비준서가 교환된 날 기시는 퇴진을 표명했고, 내각은 7월 15일 총사직했다. 7월 19일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들어섰다. 25 22 36 31

미이케에서는 왜 “총자본 대 총노동”이 맞붙었나?

미쓰이 미이케 탄광은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서 구마모토현 아라오시에 걸친 미쓰이 광산의 큰 탄광으로, 1889년 정부가 미쓰이에 불하한 곳이다. 1950년대 값싼 중동 석유가 들어오면서 석탄 수요가 줄었다. 1946년에 생긴 미이케 탄광노조는 처음엔 노사협조적이었으나, 1947년 무렵부터 오무타 출신 규슈대 교수 사키사카 이쓰로가 「사키사카 교실」을 열어 광부들에게 『자본』을 가르치면서 전투적인 조합으로 바뀌었다. 1953년 미쓰이 광산이 2,700명을 지명 해고하자 조합은 113일 파업으로 해고를 철회시켰다. 이후 조합은 직장의 작업 배분까지 스스로 정하게 되었다. 37 38 39 40

1959년 미쓰이 광산은 활동가를 쓸어내기로 하고 감원안을 냈다. 12월 1,492명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거부한 1,278명(노동성 집계로는 이른바 “업무 저해자” 약 300명 포함)을 12월 11일 지명 해고했다(영어 자료는 미이케 해고자를 1,462명으로 적는다). 1960년 1월 25일 회사는 직장을 폐쇄했고 조합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재계는 미쓰이를 전면 지원했고 총평은 미이케 노조를 전면 지원해, 이 쟁의는 “총자본 대 총노동의 대결”이라 불렸다. 그러나 일본어 자료는 총평 산하 일본탄광노동조합(탄로)의 다른 탄광 노조들이 지원 파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적는다. 37 13 39

3월 17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부 조합원이 제2조합(미이케 신노)을 만들어 파업에서 빠졌고, 결국 조합원의 약 절반이 옮겨 갔다. 3월 29일 피켓을 서던 제1조합원 구보 기요시가 폭력단원에게 찔려 죽었다. 육로가 막히자 회사는 바다로 사람과 기재를 들이려 했고, 양쪽 배가 물대포와 돌을 주고받으며 들이받는 「아리아케 해전」이 벌어졌다. 5월 19일 안보 강행 처리 뒤 노동운동에서는 “안보와 미이케를 잇자”는 말이 퍼졌고, 6월 안보투쟁이 끝나자 많은 활동가가 미이케로 내려갔다. 7월 7일 후쿠오카지방재판소가 석탄 저장 시설(호퍼)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리자 대규모 경찰력과 조합원·지원자가 대치했고, 영어 자료에 따르면 기시는 경관 1만 명을 보냈다. 37 39

새 총리 이케다는 노동장관 이시다 히로히데를 보내 쌍방을 중앙노동위원회 알선에 맡기게 했다. 8월 10일 나온 알선안은 회사가 지명 해고를 취소하되 해고자는 정리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조합에 크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탄로와 총평은 알선안 수락을 결정했고, 사키사카도 미이케 노조 간부들에게 수락을 설득했다. 쟁의가 끝난 날짜와 기간은 자료마다 다르다. 노동성은 11월 1일 직장 폐쇄와 파업이 풀리기까지 282일의 작업 정지로 적고, 일본어 위키백과는 11월 11일 무기한 파업 해제로, 영어 위키백과는 12월 1일 제1조합원 복귀와 312일의 직장 폐쇄로 적는다. 해고자는 모두 회사를 떠났다. 1960년 일본 전체 노동 손실 일수의 55%(268만 일)가 탄로의 합리화 반대 투쟁, 주로 미이케 쟁의에서 나왔다. 39 37 13

아사누마 이네지로는 왜 살해되었고, 1960년 선거는 어떻게 끝났나?

아사누마는 큰 몸집과 목소리로 전국을 돌며 연설해 “인간 기관차”로 불린 사회당 정치가였다. 1959년 중국 방문단 단장으로 베이징에서 “아메리카 제국주의는 일중 양국 인민의 공동의 적”이라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말은 당내 좌파가 쓴 초고에서 나왔고, 함께 간 가쓰마타 세이이치는 본래 중국 측의 말에 아사누마가 맞장구를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60년 3월 위원장이 되어 안보 투쟁의 선두에 섰다. 41 42 31

1960년 10월 12일 도쿄 히비야 공회당에서 자민당·사회당·민사당 세 당수가 총선을 앞두고 연설하는 자리가 NHK로 중계되었다. 오후 3시 5분쯤 “의회주의 옹호”를 호소하던 아사누마에게 17살 야마구치 오토야가 단상으로 뛰어올라 짧은 칼로 찔렀고, 아사누마는 병원에 닿기 전 숨졌다. 야마구치는 아카오 빈의 극우 정당 대일본애국당에 있다가 그해 탈당한 소년이었다. 영어 자료는 그가 어릴 때부터 외국인, 특히 조선인과 중국인에 강한 혐오를 품었다고 적는다. 그는 11월 2일 소년감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극우 단체들은 지금도 그를 기린다. 총평은 그날 저녁 별다른 지령 없이도 2만 명이 모이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43 44 45 46

이케다 총리는 10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사누마 추도 연설을 하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11월 20일 총선에서 자민당은 추가 공인을 포함해 300석을 얻었다. 사회당과 민사당이 후보를 난립시킨 가운데 동정표를 얻은 사회당이 제1야당 자리를 지켰고, 세 당 가운데 민사당만 의석을 잃었다. 일본어 자료는 이 결과가 사회당의 제1야당 지위를 굳혀 55년 체제를 확립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43 25

안보투쟁과 미이케 쟁의는 무엇을 남겼나?

안보투쟁은 조약을 막지 못했지만 기시 내각을 물러나게 하고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무산시켰다. 후임 이케다는 야당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기시의 개헌 계획을 보류했으며, 소득배증계획으로 나라의 관심을 정치 대결에서 경제 성장으로 돌렸다. 1960년대에 자민당 안에서는 개헌에 매달리지 않고 안보를 미국에 맡긴 채 경제에 힘쓰는 「경무장」 노선이 주류가 되었다. 평가는 갈린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운동이 반안보보다 기시와 그 정치 수법에 대한 반감으로 지탱된 도각 운동의 성격이 짙었다고 보고, 총선 결과가 안보 개정이 국민의 승인을 얻은 모양이 되었다고 적는다. 영어 자료는 안보투쟁을 근대 일본 최대의 민중 시위로 본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또 신문 7사 공동 선언 뒤 주요 언론에서 의회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논조가 사라졌다고 적는다. 22 25 2

운동 안에서는 패배의 책임을 두고 분열이 일었다. 분트는 안보투쟁을 「패배」로 총괄하며 1960년 7월부터 여러 갈래로 흩어졌고, 가로지 같은 지도자는 운동을 떠났다. 1963년 TBS 라디오는 당시 전학련 지도부가 반공 우익 활동을 하던 다나카 세이겐에게서 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공산당은 이를 신좌익을 「가짜 좌익」으로 부르는 근거로 삼았다. 공산당계 학생들은 전학련을 떠나 따로 조직을 만들었고, 남은 전학련은 서로 싸우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 1960년대 말 대학 투쟁과 신좌익 당파의 시대로 이어졌다. 25 24 23

미이케 쟁의는 전후 노동운동 전투성의 정점이자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영어 자료에 따르면 패배 뒤 일본 노동운동은 차츰 전투적 투쟁에서 물러나 노사 협조 쪽으로 기울었고, 총평은 전노 같은 온건한 조직에 밀렸다. 총평의 오타와 이와이도 정치 투쟁을 줄이고 춘투의 임금 교섭에 힘을 쏟았다. 미쓰이는 제1조합을 협조적인 제2조합으로 갈아 치운 뒤 광부를 더 줄이고 생산을 늘렸다. 1963년 11월 9일 미이케 미카와갱에서 탄진 폭발이 일어나 458명이 죽고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839명이 생겼다. 영어 자료는 이를 미쓰이가 안전 기준을 크게 늦춘 결과와 이어서 서술한다. 39 11 38

결과

신안보조약은 1960년 6월 19일 성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기시 내각은 물러났다. 이케다 내각은 소득배증계획으로 정치 대결을 경제 성장으로 돌렸고, 1960년 11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300석을 얻었다. 미이케 패배 뒤 총평은 정치 투쟁을 줄이고 춘투 중심으로 기울었으며, 학생운동은 분트의 해체와 함께 여러 신좌익 당파로 갈라졌다.

연표와 지도

국회의사당 (도쿄) 스나가와 (다치카와) 히비야 공회당 하네다 공항 미쓰이 미이케 탄광 (오무타) 7 워싱턴 D.C. 2 스나가와 (다치카와) 1 국회의사당 (도쿄) 3 국회의사당 (도쿄) 5 국회의사당 (도쿄) 10 국회의사당 (도쿄) 12 국회의사당 (도쿄) 13 국회의사당 (도쿄) 4 도쿄 지방재판소 14 히비야 공회당 11 하네다 공항 6 미쓰이 미이케 탄광 미카와갱 (오무타) 8 미쓰이 미이케 탄광 미카와갱 (오무타) 9 미쓰이 미이케 탄광 미카와갱 (오무타) 15 미쓰이 미이케 탄광 미카와갱 (오무타)
  1. 11955.10.13일본
    일본사회당 재통일

    좌파·우파로 갈라졌던 일본사회당이 제12회 당대회에서 다시 합쳤다. 위원장에 스즈키 모사부로가 올랐다.

  2. 1955.11.15일본
    자유민주당 결성

    일본민주당과 자유당이 결성대회를 열어 자유민주당을 세웠다.

  3. 21956.10.13일본
    「유혈의 스나가와」

    다치카와 기지 확장 측량을 막던 주민·노조원·학생과 경관대가 충돌해 1천 명 넘게 다쳤다. 이튿날 정부는 측량을 멈추었다.

  4. 1957.02일본
    기시 내각 성립

    이시바시 단잔이 병으로 물러나자 기시 노부스케가 내각을 꾸렸다.

  5. 31958.10.08일본
    경직법 개정안 제출

    기시 내각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갑자기 국회에 냈다. 사회당과 총평은 반대 국민회의를 꾸렸고, 법안은 11월 심의 미료로 폐기되었다.

  6. 1958.12일본
    공산주의자동맹(분트) 결성

    일본공산당과 갈라선 학생 활동가들이 공산주의자동맹을 세웠다.

  7. 41959.03.30일본
    다테 판결

    도쿄지방재판소가 스나가와 사건 피고 7명에게 미군 주둔은 위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재판소는 12월 16일 이를 파기했다.

  8. 51959.11.27일본
    전학련, 국회 구내 진입

    분트가 이끈 학생들이 안보 개정 반대 통일 행동 중 국회 구내로 들어가 몇 시간 동안 머물다 해산했다.

  9. 61959.12.11일본
    미이케 1,278명 지명 해고

    미쓰이 광산이 퇴직 권고를 거부한 미이케 탄광 노동자 1,278명에게 지명 해고를 통보했다.

  10. 71960.01.19일본미국
    신안보조약 서명

    기시 총리와 일본 전권단이 워싱턴에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했다.

  11. 1960.01.24일본
    민주사회당 결성

    사회당을 떠난 니시오 스에히로 등이 민주사회당을 세우고 니시오를 위원장으로 뽑았다.

  12. 81960.01.25일본
    미이케 직장 폐쇄와 무기한 파업

    미쓰이 광산이 미이케 탄광을 폐쇄하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3. 91960.03.29일본
    구보 기요시 피살

    피켓을 서던 미이케 제1조합원 구보 기요시가 폭력단원에게 찔려 숨졌다.

  14. 101960.05.19–20일본
    중의원 강행 처리

    경관대가 국회에서 사회당 의원들을 끌어낸 뒤 여당만으로 회기 연장을 의결했고, 20일 새벽 신조약을 승인했다.

  15. 111960.06.10일본미국
    하가치 사건

    하네다 공항에 내린 미국 대통령 공보비서 해거티와 맥아더 대사의 차를 시위대가 둘러쌌고, 두 사람은 미 해병대 헬리콥터로 빠져나갔다.

  16. 121960.06.15일본
    간바 미치코 사망

    국회 남문으로 들어간 전학련 주류파와 경관대가 충돌하는 가운데 도쿄대생 간바 미치코가 숨졌다.

  17. 1960.06.16일본미국
    아이젠하워 방일 연기 요청

    일본 정부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일 연기를 요청했고, 마닐라에 있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18. 131960.06.19일본
    신안보조약 자연 성립

    국회를 에운 시위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정에 신조약이 참의원 의결 없이 자연 성립했다.

  19. 1960.06.23일본
    기시 퇴진 표명

    비준서가 교환된 날 기시 총리가 퇴진을 표명했다. 내각은 7월 15일 총사직했다.

  20. 1960.08.10일본
    중앙노동위원회 알선안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자를 자진 퇴직한 것으로 보는 미이케 쟁의 알선안을 냈다.

  21. 141960.10.12일본
    아사누마 이네지로 피살

    히비야 공회당 3당수 연설회에서 17살 야마구치 오토야가 사회당 위원장 아사누마를 칼로 찔러 죽였다.

  22. 151960.11.01일본
    미이케 파업 해제

    노동성 집계로 282일 만에 미이케의 직장 폐쇄와 파업이 풀렸다. 해고자는 모두 회사를 떠났다.

  23. 1960.11.20일본
    중의원 총선

    자민당이 추가 공인을 포함해 300석을 얻었고, 사회당은 제1야당 자리를 지켰으며 민사당은 의석을 잃었다.

관련 인물 18명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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