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08.28–1950.07.28

점령 개혁과 2·1 총파업, 역코스

패전 뒤 연합국 점령 아래 일본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운동은 어떻게 단숨에 자랐고, 2·1 총파업 중지와 역코스, 레드 퍼지를 거치며 어떻게 꺾였나?

1945년 8월 시작된 연합국(실제로는 미국)의 일본 점령은 처음에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내걸고 정치범 석방, 노동조합법, 농지개혁, 재벌 해체, 일본국 헌법을 밀어붙였다. 그 아래에서 조합원은 1년 남짓 만에 500만 명 가까이로 불었고, 공산당 영향 아래의 산별회의가 노동 공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1947년 2·1 총파업을 하루 전 금지했고, 냉전이 깊어지자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동맹국으로 다시 세우는 쪽으로 돌았다. 정령 201호로 공무원의 쟁의권이 사라지고, 도지 라인 아래 대량 해고와 1949년 국철의 세 사건, 재일본조선인연맹 해산을 거쳐,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레드 퍼지가 공산당과 좌파 노동운동을 몰아냈다.

점령은 누가, 무엇을 하려고 시작했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자 연합국의 일본 점령이 시작되었다.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 점령 정책을 집행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사령부)가 8월 28일 요코하마에 설치되었다가 9월 15일 도쿄로 옮겼고,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8월 30일 아쓰기 비행장에 내렸다. 9월 2일 도쿄만의 미국 전함 미주리호 위에서 시게미쓰 마모루 등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GHQ는 형식상 워싱턴의 극동위원회(11개 연합국으로 이루어진 대일 정책 기관) 아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점령 기관이었고, 천황과 일본 정부의 통치권은 최고사령관의 지배 아래 놓였다. 1 2 3 4

GHQ는 일본 정부를 없애지 않고 그 기구를 통해 명령을 내리는 간접 통치를 택했다. 방침의 뼈대는 미국 국무부가 1945년 4월부터 준비해 9월 22일 발표한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이었고, 목표는 비군사화와 민주화였다. 10월 4일 GHQ는 「정치적·민사적·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 철폐에 관한 각서」(이른바 인권 지령)를 내려 치안유지법 등 15개 법령의 폐지와 정치범 석방을 명령했다. 일본 쪽 번역문은 일본 정부가 “사상, 종교, 집회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려는” 모든 법령 조항을 폐지하고 그 적용을 곧바로 멈추라고 적었다(국립국회도서관 소장 가역문). 5 6 7

10월 10일 도쿠다 규이치를 비롯한 공산당원 등 정치범 10여 명이 석방되었고, 일본 공산당은 처음으로 합법 정당으로 다시 세워졌다. 10월 11일 맥아더는 막 취임한 시데하라 기주로 총리에게 여성 해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교육의 민주화, 비밀경찰 폐지, 경제의 민주화라는 이른바 5대 개혁을 말로 지시했다. 여성 참정권, 노동조합법, 농지개혁 가운데 일부는 다이쇼 시기부터 일본 정계의 현안이었고 이미 법안 준비나 각의 결정이 진행되던 것이어서, 새 헌법보다 먼저 메이지 헌법 아래에서 법제화되었다. 7 8

헌법과 농지·재벌 개혁은 일본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헌법 개정은 처음에 일본 정부의 헌법문제조사위원회(위원장 마쓰모토 조지)가 맡았다. 그러나 1946년 2월 1일 마이니치 신문이 이 위원회의 시안을 특종 보도하자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맥아더는 2월 3일 천황제 존속, 전쟁 포기, 봉건 제도 폐지라는 3원칙(맥아더 노트)을 GHQ 민정국에 주어 초안 작성을 명령했다. 민정국장 코트니 휘트니와 차장 찰스 케이디스가 이끈 작업반이 2월 4일부터 기초한 GHQ 초안은 2월 13일 일본 정부에 건네졌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월 6일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을 발표했다. 국립국회도서관 해설에 따르면 맥아더 3원칙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까지 포기한다고 적었다. 9 10 11 12

일본국 헌법은 제국의회 심의를 거쳐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다. 주권은 국민에게 옮겨지고 천황은 상징이 되었다. 제9조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적었고,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고 적었다(중의원 공개 본문). 노동운동에 이 제28조는 1945년 노동조합법이 준 권리를 헌법 차원으로 올린 조항이었다. 2 13 14 15

농지개혁은 지주에게 땅을 빌려 경작하던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바꾸는 개혁이었다. 1945년 11월 농림성 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어 12월 농지조정법이 개정되었고(제1차 농지개혁), 12월 9일 GHQ는 각서(SCAPIN-411)에서 “수 세기에 걸친 봉건적 압제 아래 일본 농민을 노예화해 온 경제적 굴레를 타파하라”고 지시했다. GHQ가 제1차 개혁이 불충분하다고 보자 1946년 10월 자작농창설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제2차 개혁이 시작되었다. 국가가 부재지주의 소작지 전부와, 재촌지주의 소작지 가운데 보유 한도(도부현 평균 1정보, 홋카이도 4정보)를 넘는 땅을 강제로 사들여 소작농에게 팔았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1950년 7월까지 193만 정보를 237만 명의 지주에게서 사들여 475만 명의 소작농에게 넘겼다고 적고, 영어 위키백과는 1947~49년 약 580만 에이커(경지의 약 38%)가 매수되었다고 적는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땅값은 사실상 거저나 다름없어졌고, 소작지 비율은 46%에서 10%로 줄었다. 16 17 18 19 8

재벌 해체는 미쓰이·미쓰비시·스미토모·야스다처럼 가족이 지주회사를 통해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을 해체하는 정책이었다. GHQ는 1945년 11월 6일 일본 정부의 해체안을 승인했고, 1946년 지주회사정리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넘겨받아 종업원과 일반 투자자에게 팔았다. 처음에는 325개 회사를 분할할 계획이었으나 역코스(뒤의 절)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실제로 분할된 것은 가장 큰 11개 회사뿐이었다. 1946년 1월 4일의 공직 추방 지령은 전쟁범죄인, 직업 군인, 극단적 국가주의자를 공직에서 몰아냈고,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1948년 5월까지 90만 명 넘게 심사를 받아 20만 명 넘게 추방되었다. 1946년 5월 총리 지명을 앞둔 자유당 총재 하토야마 이치로가 추방되자 그 자리에 요시다 시게루가 들어섰다. 1 20 21 8 22 23 24

노동조합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커졌나?

1945년 12월 22일 일본 최초의 노동조합법이 공포되어 1946년 3월 1일 시행되었다. 노동자가 조합을 만들고 가입하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 이 법 아래에서 조합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1936년 42만 명이던 조합원은 1946년 11월 말 500만 명 가까이로 불어났고, 국철노동조합만 50만 명, 전체신종업원조합이 40만 명에 이르렀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식량난 속에서 신문·방송·국철·해운·탄광·전기 산업의 쟁의가 잇따랐다.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경영자를 배제하고 스스로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관리 투쟁이 벌어졌고, 정부는 1946년 2월 1일 이를 소유권 침해로 부정하는 4개 부처 장관 성명을 냈다. 25 8 26 27 28

1946년 5월 1일 11년 만에 열린 메이데이에는 주최 측 발표로 100만 명 넘게 모여 민주인민정부 수립과 식량의 인민 관리를 결의했다. 5월 19일에는 배급 지연에 항의하는 「반미 획득 인민대회」(이른바 식량 메이데이)에 25만 명이 황궁 앞 광장에 모였고, 맥아더는 그 뒤 ‘폭민 시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8월에는 우파의 일본노동조합총동맹(총동맹, 85만 명)과 공산당의 영향이 강한 좌파의 전일본산업별노동조합회의(산별회의, 21개 산업별 조합, 약 163만 명)가 결성되었다. 산별회의 강령은 “우리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로 시작해 (발췌로 전하는) 열 항목을 모두 ‘싸운다’로 맺었다. 24 28 29

산별회의는 9월부터 해고 철회, 최저임금제, 산업별 단체협약, 요시다 내각 타도를 내건 「10월 투쟁」을 벌였다. 신문통신방송 지부의 파업으로 10월 5일 NHK 라디오가 방송을 멈췄고, 전산협(전기 산업 노조)은 정전 파업으로 생활비를 기초로 한 최저임금제(전산형 임금 체계)를 따냈다. 영화 회사 도호에서도 1946년 두 차례 쟁의가 일어났고, 조합원이 직원의 90%인 5,600명에 이르렀다. 교원·체신·국철 등 관공청 노조는 11월 26일 전관공청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제를 공동으로 요구했고, 12월 17일 사회당·공산당·일본농민조합·총동맹과 함께 「생활권 확보·요시다 내각 타도 국민대회」를 열었다. 28 30 26

2·1 총파업은 왜 계획되었고 왜 멈췄나?

1947년 1월 1일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연두사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불령한 무리(不逞の輩)’라고 불러 반발을 샀다. 1월 9일 전관공청 공투가 총파업을 결정했고, 1월 11일 국철의 이이 야시로 공투 위원장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1월 15일 산별회의·총동맹 등 30개 조합, 약 400만 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조합공동투쟁위원회(전투)가 결성되어, 1월 18일 2월 1일까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정부에 통고했다. 실행되면 철도·전신·전화·우편·학교가 모두 멈출 터였다. 일본 공산당 서기장 도쿠다 규이치는 앞서 열린 「생활권 확보·요시다 내각 타도 국민대회」에서 “시위만으로는 내각이 무너지지 않는다. 노동자는 파업으로, 농민과 시민은 대중투쟁으로 단호히 요시다 망국 내각을 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어 위키백과 인용). 27 26 31

점령군은 처음에 말로만 막으려 했다. 1946년 12월 극동위원회는 노동운동이 “점령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 1947년 1월 22일 GHQ 경제과학국장 윌리엄 마쿼트 소장과 노동과장 시어도어 코언이 조합 간부들을 불러 자신은 맥아더의 대리로서 말한다며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읽었다. 이이는 문서 지령을 요구하며 따르지 않았다. 1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둘러싼 교섭도 깨지자, 맥아더는 1월 31일 오후 파업 중지를 명령했다. 그 성명은 “운수와 통신을 마비시키는 총파업은 사람들을 먹일 식량과 필수 시설을 유지할 석탄의 이동을 막을 것”이며 “많은 일본 국민을 실제 굶주림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적었다. 27 26

GHQ에 끌려가 NHK 마이크 앞에 선 이이 야시로는 그날 밤 울면서 파업 중지를 알리고 “일보 후퇴, 이보 전진, 노동자 농민 만세”로 방송을 맺었다. 레닌의 말을 빌린 것이지만 레닌의 책 제목은 「일보 전진, 이보 후퇴」였다. 이튿날 전관공청 공투와 전투는 해산했고, 이이는 점령목적저해행위처벌령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지를 어떻게 볼지는 갈린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이를 민주화를 밀던 GHQ의 방침 전환을 보여 준 사건이자 노동자 측의 패배로 정리하고, 영어 위키백과는 맥아더가 자기가 서명한 노동법을 어긴 것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중지 뒤에도 조합원이 계속 늘었고 우파 사회당이 좌파를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공격할 근거를 얻었다고 적는다. 산별회의 간사회는 1947년 5월 파업에 치우쳐 일상 투쟁이 없었고 특정 정당(공산당)의 지도 아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자기비판했다. 31 27 26 28

사회당 내각은 무엇을 남겼나?

일본사회당은 1945년 11월 2일 전쟁 전 공산당 계열이 아닌 합법 무산정당(노동자·농민 정당) 세력이 모여 결성되었다. 우파 사회민중당 계열, 중간파 일본노농당 계열, 노농파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좌파 일본무산당 계열이 섞여 있었고 서기장은 가타야마 데쓰였다. 새 헌법 시행을 앞둔 1947년 4월 25일 총선거에서 사회당이 143석으로 제1당이 되자, 5월 24일 가타야마를 총리로 사회당·민주당·국민협동당의 연립 내각이 들어섰다. 맥아더는 기독교도인 가타야마의 취임을 환영하며 일본 정치의 중도 노선을 강하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32 33 34 35

가타야마 내각은 탄광 국가 관리 문제와 예산 편성을 둘러싼 당내 좌우 대립으로 1948년 3월 무너졌고, 민주당 총재 아시다 히토시가 같은 3당 연립으로 뒤를 이었다. 아시다 내각은 1948년 6월 드러난 쇼와전공 사건(복구 융자를 얻으려고 쇼와전공 사장이 정부 고관과 금융기관 간부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10월 총사퇴했다. 이 사건에는 GHQ 민정국 차장 케이디스의 이름까지 오르내렸고, 일본어 위키백과는 그 배후에 민정국과 경쟁하던 참모 제2부(G2)의 찰스 윌러비 소장이 있었다고 적는다. 10월 제2차 요시다 내각이 들어섰고, 1949년 1월 총선거에서 사회당은 참패한 반면 공산당은 35석을 얻었다. 36 37 28 38

같은 시기 노동조합 안에서는 공산당의 조합 지배에 반대하는 흐름이 자랐다. 1948년 2월 산별회의 서기를 그만둔 호소야 마쓰타 등이 산별민주화동맹(산별 민동)을 만들었고, 민동파는 2년이 채 안 되어 관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노동운동 전체의 주도권을 쥐었다. 1948년 11월 산별회의 대회는 민동을 “전 노동자에 대한 계급적 배신행위”로 규탄했고 민동파 대의원 52명이 퇴장해 분열이 굳어졌다. 일본어 위키백과의 산별회의 항목은 민동파가 노동운동의 민주화라는 본래 목적보다 반공주의를 앞세운 면이 있었고, 그 좌우 대립이 뒷날의 노동운동에도 큰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한다. 28 39

점령 정책은 언제, 왜 ‘역코스’로 돌았나?

역코스는 점령 초기의 민주화·비군사화에 거꾸로 가는 정책 전환을 가리키는 말로, 요미우리 신문이 1951년 11월부터 연재한 특집 기사 제목에서 나왔다. 국립국회도서관 해설에 따르면 1948년 3월 일본에 온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의 조지 F. 케넌은 대일 강화가 시기상조라는 문서를 국무부에 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대일 정책에 관한 권고」(NSC 13/2)가 10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권고는 오키나와의 장기 지배, 요코스카 해군기지 확장, 일본 국내 경찰력 강화, 징벌적이지 않은 강화, 옛 정·재계 인사의 공직 복귀 등을 내걸었다. 영어 위키백과가 인용한 미국 국무부 공식 역사는 역코스가 “장차 냉전의 핵심 동맹국이 될 나라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데” 맞춰졌다고 적는다. 40 41 42 43

전환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누가 밀었는지는 설명이 갈린다. 영어 위키백과는 1947년, 냉전의 긴장이 높아지던 때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2·1 총파업 금지를 그 이른 신호로 든다. 일본어·한국어 위키백과는 맥아더와 민정국장 휘트니, 차장 케이디스가 이 전환에 반대했지만 본국 국무부가 강요했다고 적는다. 일본 정부 쪽에서는 제3차 요시다 내각이 이 흐름을 받아 중앙집권적 정책을 폈다. 1950년 8월에는 경찰예비대가 만들어져 재군비의 첫걸음이 되었다. 43 40 41

노동 쪽에서 전환은 공무원의 쟁의권 박탈로 나타났다. 1948년 여름 공무원 노조가 8월 7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맥아더는 7월 22일 아시다 총리에게 공무원의 노동권을 제한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아시다 내각은 7월 31일 정령 201호를 공포했다. 정령은 모든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 엔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으며,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전면 부정했다. 그 취지는 1948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공공기업체노동관계법으로 굳어져, 일본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조직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던 공무원 노동자가 기본 권리를 빼앗겼다. 산별 민동은 이 사태를 공산당의 극좌주의가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44 27 28

민간에서는 1948년 도호 쟁의가 상징이 되었다. 회사가 4월 기누타 촬영소 직원 270명을 해고하고 1,200명 감원 계획을 내놓자 조합은 촬영소를 점거했다. 8월 19일 도쿄 경시청 예비대 2,000명과 함께 미군 제1기병사단의 헌병 150명, 장갑차 6대, M4 전차 3대, 항공기 3대가 촬영소를 에워쌌고, 2,500명의 조합원은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며 물러났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2·1 총파업 때 군대를 직접 쓰지 않던 맥아더가 이번에는 무력을 쓴 까닭으로, 그가 1948년 6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면서 미국 여론을 덜 의식하게 되었다는 설을 소개한다. 30 45

1948년 12월 미국은 GHQ를 통해 요시다 총리에게 「경제안정 9원칙」을 지시했고, 1949년 2월 디트로이트 은행장 조지프 도지가 GHQ 경제고문으로 와서 이른바 도지 라인을 짰다. 도지는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가 한 다리는 미국 원조, 한 다리는 국내 보조금 위에 선 “죽마를 탄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기관까지 포함한 초균형 예산, 보조금 폐지, 부흥금융금고 신규 대출 중단, 1달러 360엔 단일 환율이 시행되어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실업과 도산이 잇따르는 ‘도지 불황’이 왔다. 행정기관직원정원법(정원법)에 따른 대량 해고가 겹쳤고, 국철은 1949년 6월 공공기업체로 바뀌면서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다. 감원 규모는 국립국회도서관 해설이 9만 명 가까이, 영어 위키백과가 12만 6천 명으로 적는다. 46 47 39 23

1949년 여름 국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감원 반대 투쟁을 준비하던 국철노동조합 앞에서 세 사건이 잇따랐다. 7월 5일 국철 총재 시모야마 사다노리가 출근길에 사라졌다가 이튿날 새벽 철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시모야마 사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두고 경시청 수사본부, 신문사, 법의학계가 맞섰고, 수사는 결론을 공표하지 못한 채 끝나 1964년 공소시효가 지났다. 7월 15일에는 도쿄 미타카역에서 무인 전동차가 폭주해 6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미타카 사건). 8월 17일에는 후쿠시마현 마쓰카와 부근에서 선로 이음매가 풀려 열차가 탈선·전복해 기관차 승무원 3명이 숨졌다(마쓰카와 사건). 국립국회도서관 해설은 시모야마·미타카 사건의 영향으로 국노의 투쟁이 수그러들고 감원이 거의 예정대로 실시되었다고 적는다. 48 49 50 39 51

당국은 공산당과 노조의 소행으로 보았다. 마쓰카와 사건 이튿날 마스다 가네시치 관방장관은 이번 사건의 사상적 경향이 행정 정리 이래 일어난 여러 사건과 같다고 말했다. 미타카 사건에서는 국노 조합원인 공산당원 9명과 비당원 다케우치 게이스케가 기소되었으나, 1950년 도쿄지방재판소는 공동모의를 “공중누각”이라며 부정하고 다케우치의 단독 범행만 인정했다. 다케우치는 2심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55년 최고재판소가 8대 7로 이를 확정했으며, 그는 무죄를 호소하다 1967년 옥중에서 숨졌다. 재심 청구는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2026년 2월 그 손자가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다. 마쓰카와 사건에서는 국노와 도시바 마쓰카와 공장 노조원 20명이 기소되어 1심에서 5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보여 주는 메모를 검찰이 숨긴 사실이 드러나 1963년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다.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다. 50 49 52 53

세 사건은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불리며 지금까지 해석이 엇갈린다. 일본어 위키백과의 역코스 항목은 이 사건들에 공산당·노조의 관여가 의심되며 공산당의 테러·파괴 활동으로 선전되었다는 점을 반공·반노동운동 선전의 예로 든다. 레드 퍼지 항목도 공산당과 국노가 꾸몄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다고 적는다. 미타카 사건 1심 재판장 스즈키 주고는 뒷날 미군 쪽 사법 관계자의 의향이 검찰에 있었다고 회고했고, 반대로 다케우치를 변호한 공산당원 변호사 하야시 햐쿠로는 뒷날 다케우치가 범인이라고 보았다고 전해진다. 시모야마 사건의 자살설·타살설도 정리되지 않았다. 40 38 49 48

재일조선인은 점령 개혁에서 어떤 자리에 놓였나?

해방 뒤 일본에 남은 조선인은 1945년 10월 15일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을 결성했다. 조련은 귀국 동포의 편의와 재일 동포의 생활 안정을 내걸었고, 최고고문은 1945년 10월 석방된 김천해였다. 김천해는 1920년대부터 재일 조선인 노동운동을 이끌다 두 차례 투옥되었고, 석방 뒤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이 되었다. 1947년 5월 2일, 일본국 헌법 시행 하루 전 공포된 마지막 칙령인 외국인등록령은 “조선인은 이 칙령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를 외국인으로 본다”고 정했다. 조선인은 1952년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잃기 전부터 이미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등록·관리되었다. 54 55 56 57 58 59

조련은 국어 강습소를 조선인 학교로 바꾸어 전국 500여 곳에서 6만여 명을 가르쳤다. 1947년 10월 GHQ는 재일 조선인을 일본의 교육기본법·학교교육법에 따르게 하라고 지시했고, 1948년 1월 24일 문부성은 조선인 학교의 폐쇄와 일본 학교 편입을 통달했다. 4월 오사카와 고베에서 폐쇄에 맞선 대중 시위가 벌어졌다. 4월 24일 고베에서는 시위대가 효고현 지사를 압박해 폐쇄 철회를 약속받았으나 그날 밤 점령군 효고현 군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본국 헌법 아래 첫 비상사태였다. 4월 26일 오사카에서는 16세 김태일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검거 인원은 일본어 위키백과가 1,590명 또는 7,295명으로 적는다. 이 사건을 일본 쪽 문헌은 ‘한신 교육 사건’, 재일 조선인 운동 쪽은 ‘4·24 한신 교육투쟁’이라 부른다. 60 61

1949년 9월 8일 GHQ는 단체등규정령(‘폭력주의적·반민주주의적’ 단체를 규제한 정령)에 따라 조련을 ‘폭력주의적 단체’로 지정해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했다. 같은 정령은 뒤에 공산당 간부 9명의 체포영장 근거가 되었다. 일본어 위키백과의 조련 항목은 조련을 공산당의 전위로 그리지만, 영어 위키백과는 조련이 본래 비정치 단체로 출발했다가 김천해의 영향으로 좌경화했다고 적고, 한신 교육사건 항목은 공산주의자가 학교에 침투해 점령을 방해하려 한다는 두려움이 폐쇄를 불렀다고 설명한다. 김천해는 1950년 6월 일본을 빠져나가 북으로 갔다. 54 62 55 61 58

레드 퍼지는 누구를 쫓아냈고 무엇을 남겼나?

1949년 7월 민간정보교육국 교육고문 월터 일스가 니가타 대학에서 “공산주의자 교수는 대학을 떠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연설한 데 이어 여러 대학에서 같은 권고가 나왔다. 1950년 1월 코민포름이 일본 공산당의 평화혁명론을 비판하자 공산당은 도쿠다 중심의 소감파와 미야모토 겐지 중심의 국제파로 갈라졌다. 5월 30일 황궁 앞 광장에서 공산당 지휘 아래의 군중과 점령군이 충돌했고(인민광장 사건), 6월 6일 맥아더는 요시다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공산당 중앙위원 24명의 공직 추방을 지시했다. 서한은 그들이 “일치하여 헌법에 근거한 권위를 무시하고, 법과 질서에 따른 행동을 경시하며, 허위나 선동 그 밖의 수단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적었다(국립국회도서관 게재 일역문). 이튿날에는 기관지 《아카하타》 간부 17명의 추방이 이어졌다. 38 63 64 65 23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탄압은 공산당 밖으로 번졌다. 도쿠다 규이치, 노사카 산조, 시가 요시오 등 국회의원 6명이 의원직을 잃었고, 7월에는 단체등규정령에 따른 출두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산당 간부 9명에게 체포영장이 나와 이들은 지하로 들어갔으며 일부는 중국으로 망명했다. 7월 28일부터 신문사와 NHK가 사내 공산당원과 동조자를 해고하기 시작해 첫날에만 NHK 104명, 아사히 신문 72명이 해고되었고, 9월 각의 결정으로 관공청·교육기관·대기업으로 번졌다. 해고 규모는 일본어 위키백과가 ‘1만 명을 넘는다’, 산별회의 항목이 민간 1만 명 이상과 공무원 1천 명 이상, 영어 위키백과가 1950년 한 해 공공 부문 약 1만 1천 명과 민간 약 1만 1천 명으로 적는다. 38 62 28 23

레드 퍼지는 좌파 노동운동에 결정적 타격이 되었다. 한때 160만 명을 넘던 산별회의는 1950년 말 7개 조합, 약 11만 명으로 줄어 소수파로 떨어졌다. 그 사이 1950년 7월 11일 민동파를 중심으로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가 GHQ의 강한 뒷받침 아래 결성되어 공산당 배제를 선언했다. 해고된 사람들 가운데 복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최고재판소는 1952년과 1960년 결정에서 레드 퍼지를 “GHQ의 지시에 의한 초헌법적 조치”로 보아 해고를 유효로 판단했고, 2011년 고베지방재판소도 이를 따랐다. 반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8년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고, 고베 소송의 원고들은 민간 레드 퍼지를 GHQ가 시사했을 뿐 지시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에는 ‘GHQ의 지시라는 「신화」를 검증한다’는 부제의 연구서(明神勲, 『戦後史の汚点 レッド・パージ』)도 나왔다. 28 66 39 38

결과

점령 초기의 헌법·농지개혁·노동 3권은 남았지만, 공무원은 쟁의권을 잃었고 재벌 분할은 11개 회사에 그쳤으며 추방되었던 옛 지도층이 돌아왔다. 산별회의는 1950년 말 약 11만 명의 소수파로 무너졌고, 그 자리를 GHQ의 뒷받침 속에 결성된 총평이 차지했다. 레드 퍼지로 해고된 1만~2만여 명 가운데 복직한 이는 거의 없었고, 법원은 이를 GHQ 지시에 따른 초헌법적 조치로 보아 해고를 유효로 판단해 왔다. 공산당은 분열한 채 지하로 들어가 무장투쟁 노선으로 기울었고, 재일조선인 단체와 민족 교육은 해산과 폐쇄의 압박을 받았다.

연표와 지도

도쿄 GHQ(다이이치 생명 빌딩) 후쿠시마현 마쓰카와 미타카역 도쿄 황궁 앞 광장 도쿄 기누타 도호 촬영소 고베 효고현청 12 후쿠시마현 마쓰카와 10 도쿄 아야세 부근 조반선 11 미타카역 5 도쿄 황궁 앞 광장 2 도쿄 GHQ(다이이치 생명 빌딩) 3 도쿄 GHQ(다이이치 생명 빌딩) 4 도쿄 GHQ(다이이치 생명 빌딩) 6 도쿄 GHQ(다이이치 생명 빌딩) 9 도쿄 GHQ(다이이치 생명 빌딩) 13 도쿄 GHQ(다이이치 생명 빌딩) 8 도쿄 기누타 도호 촬영소 1 요코하마 7 고베 효고현청
  1. 11945.08.28일본미국
    GHQ 요코하마 설치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요코하마에 설치되었다. 9월 15일 도쿄로 옮겼고, 맥아더는 8월 30일 아쓰기에 도착했다.

  2. 21945.10.04일본미국
    인권 지령

    GHQ가 치안유지법 등 15개 법령의 폐지와 정치범 석방, 특별고등경찰 폐지를 명령했다. 10월 10일 도쿠다 규이치 등이 풀려났다.

  3. 31945.10.11일본미국
    5대 개혁 지시

    맥아더가 시데하라 기주로 총리에게 여성 해방, 단결권 보장, 교육 민주화, 비밀경찰 폐지, 경제 민주화를 지시했다.

  4. 1945.11.02일본
    일본사회당 결성

    전쟁 전 공산당 계열이 아닌 무산정당 세력이 모여 일본사회당을 세우고 가타야마 데쓰를 서기장으로 뽑았다.

  5. 1945.12.22일본
    노동조합법 공포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한 일본 최초의 노동조합법이 공포되었다. 1946년 3월 1일 시행되었다.

  6. 41946.02.13일본미국
    GHQ 헌법 초안 전달

    휘트니 민정국장이 마쓰모토 국무대신과 요시다 외무대신에게 일본 정부안을 거부한다고 알리고 GHQ 초안을 건넸다.

  7. 51946.05.19일본
    식량 메이데이

    배급 지연에 항의하는 반미 획득 인민대회에 25만 명이 황궁 앞 광장에 모였다.

  8. 1946.08.19–21일본
    산별회의 결성

    공산당 영향이 강한 21개 산업별 조합, 약 160만 명이 전일본산업별노동조합회의를 결성했다(8월 19~21일 창립대회).

  9. 1946.10일본
    자작농창설특별조치법 공포

    개정 농지조정법과 함께 공포되어, 국가가 부재지주와 한도를 넘는 재촌지주의 소작지를 사들여 소작농에게 파는 제2차 농지개혁이 시작되었다.

  10. 1946.11.03일본
    일본국 헌법 공포

    국민주권, 상징 천황, 전쟁 포기(제9조), 노동자의 단결권(제28조)을 담은 헌법이 공포되었다.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다.

  11. 61947.01.31일본미국
    2·1 총파업 중지 명령

    맥아더가 총파업 중지를 명령했고, 이이 야시로 공투 위원장이 그날 밤 NHK 라디오에서 울며 중지를 발표했다.

  12. 1947.05.24일본
    가타야마 내각 성립

    4월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사회당의 가타야마 데쓰가 사회당·민주당·국민협동당 연립 내각의 총리가 되었다.

  13. 71948.04.24일본미국
    고베 비상사태 선포

    조선인 학교 폐쇄에 항의한 시위 뒤 점령군 효고현 군정부가 일본국 헌법 아래 첫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4. 1948.07.31일본
    정령 201호 공포

    7월 22일 맥아더 서한을 받은 아시다 내각이 모든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정령을 공포했다.

  15. 81948.08.19일본미국
    도호 촬영소에 미군 출동

    경시청 예비대 2,000명과 미군 헌병·장갑차·전차가 점거 중인 도호 기누타 촬영소를 에워싸 조합원 2,500명이 물러났다.

  16. 1948.10.07미국
    NSC 13/2 채택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케넌의 보고에 바탕한 대일 정책 권고를 채택해 점령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17. 91949.03.07일본미국
    도지 라인 발표

    조지프 도지가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를 ‘죽마 경제’라 부르며 초균형 예산과 보조금 폐지를 내걸었다.

  18. 101949.07.05일본
    시모야마 사건

    국철 총재 시모야마 사다노리가 실종되어 이튿날 새벽 철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9. 111949.07.15일본
    미타카 사건

    미타카역에서 무인 전동차가 폭주해 6명이 숨졌다.

  20. 121949.08.17일본
    마쓰카와 사건

    후쿠시마현에서 선로가 풀린 곳을 지나던 열차가 전복해 승무원 3명이 숨졌다. 기소된 20명은 1963년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다.

  21. 1949.09.08일본미국
    조련 해산

    GHQ가 단체등규정령에 따라 재일본조선인연맹을 ‘폭력주의적 단체’로 지정해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했다.

  22. 131950.06.06일본미국
    공산당 중앙위원 추방 지시

    맥아더가 요시다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공산당 중앙위원 24명의 공직 추방을 지시했다.

  23. 1950.07.11일본
    총평 결성

    민동파를 중심으로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가 결성되어 공산당 배제를 선언했다.

  24. 1950.07.28일본
    언론계 레드 퍼지

    신문사와 NHK가 사내 공산당원과 동조자를 해고하기 시작했고, 9월 각의 결정으로 관공청과 대기업으로 번졌다.

관련 인물 21명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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