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학생운동과 양안 관계
국민당 마잉주 정부가 92공식을 바탕으로 중국 대륙과의 경제 통합을 서두르자, 대만의 학생과 시민은 왜 입법원을 점거했고 그 결과 양안 관계와 대만 정치는 어떻게 바뀌었나?
2008년 집권한 마잉주 정부는 92공식을 내걸고 3통 개시와 ECFA로 대륙과의 교류를 넓혔다. 천윈린 방문 때의 경찰 통제에 맞선 들딸기 운동(2008), 반매체독점 운동(2012), 징집병 훙중추의 죽음에 항의한 흰 셔츠 집회(2013)를 거치며 청년 운동이 자랐다. 2014년 3월 국민당이 서비스무역협정을 30초 만에 본회의로 넘기자 학생과 시민이 24일 동안 입법원을 점거했다(해바라기 학생운동). 협정은 비준되지 못했고, 2015년 마잉주·시진핑 회담 뒤 2016년 선거에서 민진당이 총통과 입법원 과반을 얻었다.
2008년 마잉주 정부는 양안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나?
2008년 3월 총통 선거에서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 마잉주가 당선되면서 국민당은 8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고, 입법원(대만의 의회) 선거에서도 이겼다. 마잉주는 5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대만해협 양쪽이 1992년에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 92공식을 바탕으로 대륙과의 대화를 되도록 빨리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에는 국민당 주석 우보슝이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를 만나, 92공식을 바탕으로 논쟁을 미뤄 두고 함께 이익을 얻자는 데 뜻을 모았다. 1 2
대화의 창구는 두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내세운 두 단체였다. 대만 쪽은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대륙 쪽은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로, 형식은 민간 단체였지만 해기회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해협회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지휘를 직접 받았다. 두 단체의 회담은 2008년 6월 베이징에서 다시 열렸고, 7월 4일 주말 직항 전세기가 뜨기 시작했다. 12월 15일에는 그동안 홍콩 등을 거쳐야 했던 직항 항공·해운·우편, 이른바 “3통”이 공식 개시되었다. 1 3 4
92공식은 1992년 11월 영국령 홍콩에서 열린 해기회·해협회 회담과 그 뒤 오간 문서에서 비롯한 말이다. 그해 8월 1일 대만의 국가통일위원회는 “양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지만 쌍방의 해석은 다르다”고 결의하고 하나의 중국은 1912년에 세워진 중화민국을 뜻한다고 했다. 해협회는 11월 16일 서한에서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 통일을 적극 추구하되, 하나의 중국의 정치적 함의는 실무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양쪽이 함께 서명한 합의문은 없고, “92공식”이라는 이름도 2000년 대만의 쑤치가 만든 말이다. 국민당은 이를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으로 읽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해협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국가 통일을 함께 추구한다”는 뜻으로 읽으며 “각자 해석”을 공식 문서에서 빼 왔다. 민주진보당(민진당)은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본다. 1 5 6
들딸기 운동은 무엇에 항의했나?
2008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해협회 회장 천윈린이 대만을 찾아 해기회 이사장 장빙쿤과 두 번째 회담을 열었다. 해협회 회장이 초청을 받아 대만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경찰은 그의 동선 곳곳에서 검문·수색·해산 명령을 쓰고 체포까지 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중화민국 국기를 들거나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막고 깃발과 표어를 압수했다. 대만어 노래를 틀던 음반 가게에 경찰이 들어가 음악을 끄게 한 일도 있었다. 3 7 8 9
국립대만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리밍충 등 20여 명이 인터넷 게시판 PTT로 연좌를 호소했고, 11월 6일 오전 대학생 수백 명이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으로 행정원(대만의 내각) 앞에 앉았다. 요구는 세 가지였다. 총통 마잉주와 행정원장 류자오쉬안의 공개 사과, 경정서장 왕줘쥔과 국가안전국장 차이차오밍의 사퇴, 그리고 입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좁히는 집회유행법(집회·시위법)을 곧바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행정원 앞은 집회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학생들은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집회유행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민진당이 같은 날 입법원 주변에서 벌인 항의와 거리를 두었다. 8 9
경찰은 11월 7일 오후 연좌자들을 끌어내 흩어 놓았지만, 학생들은 장제스 기념당 앞 자유광장으로 옮겨 다시 앉았고 가오슝·타이난·타이중·장화·신주·자이에서도 연좌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11월 9일 투표로 운동 이름을 “들딸기”로 정했다. 1990년 대만 민주화의 이정표가 된 들백합 학생운동을 잇는다는 뜻과, 기성세대가 젊은이를 무르다고 깎아내리던 “딸기족”이라는 말을 비꼬는 뜻을 합친 이름이다. 류자오쉬안은 “사과하지 않겠다. 하루 이틀 지나면 지나간다”고 했고, 마잉주는 11월 13일 두 치안 책임자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12월 7일 교수·교사·여성 단체와 함께 연 행진을 끝으로 자유광장 연좌는 마무리되었고, 경찰은 12월 11일 남은 학생과 티베트 망명자들을 해산시켰다. 운동은 2009년 1월 4일 연좌를 공식 중단했다. 9 8
들딸기 운동은 요구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 집회유행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집회의 장소와 내용에 대한 큰 권한을 남겼다. 운동 안에서는 이것이 정치 운동인지 특정 의제를 내건 사회운동인지를 두고 논쟁이 되풀이되어 동력이 흩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같은 평가는 이 운동이 각 학교의 이의 단체를 잇고 정치 개혁을 내건 학생운동의 첫 무대가 되었다고 본다. 국립대만대학 사회학자 허밍슈도 들딸기 운동을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의 전신으로 꼽는다. 국립성공대학 연좌에 참여한 정치학과 학생 린페이판은 연좌 뒤 생긴 학생 동아리의 첫 회장이 되었다. 9 8 10 11
ECFA는 무엇을 약속했고 왜 다툼이 되었나?
마잉주는 2008년 선거 공약에서 대륙과의 경제·무역 협정을 내걸었고, 이것이 해협양안 경제협력기본협의(ECFA)로 이어졌다. 2010년 6월 29일 충칭에서 열린 다섯 번째 해기회·해협회 회담에서 장빙쿤과 천윈린이 서명했다. 16개 조로 된 기본 협정과 관세를 먼저 내리는 “조기 수확” 목록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기 수확 목록은 대만 제품 539개와 대륙 제품 267개를 다루었다. 대륙은 은행·증권·보험·병원·회계 등 11개 서비스 분야를, 대만은 은행·영화 등 7개 분야를 더 열기로 했다. 대만이 얻는 이익을 138억 달러, 대륙이 얻는 이익을 28억 6천만 달러로 추산할 만큼 대만에 유리하게 짜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2 12 13
반대도 컸다. 민진당과 독립 지향 단체들은 이 협정이 두 경제를 떼어 낼 수 없게 묶어 통일로 이끄는 “덮개”라고 비판했고, 반대 국민투표 청원은 서명 약 20만 명을 모았는데도 국민투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었다. 7월 8일 입법원에서 민진당이 조항별 심사를 요구하다 국민당 의원들과 6분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입법원은 8월 17일 협정을 승인했고, 협정은 9월 12일 발효했다. 정부 쪽 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은 협정으로 경제성장률이 1.65~1.72% 늘고 취업자가 25만 7천~26만 3천 명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은 서문에 넣은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쌍방의 경제 조건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대만이 원하지 않는 품목은 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안전판”이라고 설명했다. 12 2
ECFA는 틀만 정한 협정이어서, 그 조항에 따라 2011년부터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협상이 따로 시작되었다. 서비스무역협정은 2013년에 서명되었지만 상품무역협정은 2015년 11월까지 열두 차례 협상하고도 서명되지 못했다. 국립대만대학 정치학 대학원생이던 린페이판은 ECFA 반대 운동에서 “ECFA 학생 감독 연맹”의 소집인을 맡았다. 2 11
언론 독점과 한 병사의 죽음은 왜 청년들을 거리로 불러냈나?
2008년 이후 왕왕그룹은 《중국시보》, 중톈 텔레비전, 중국 텔레비전을 사들여 왕왕중시 그룹을 이루었고 케이블 사업자 중자(中嘉)까지 인수하려 했다. 언론학자와 시민단체는 재벌이 여러 매체를 함께 거느리며 대만 언론을 독점할 것을 걱정했다. 2012년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그룹 회장 차이옌밍이 1989년 톈안먼 사건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고 본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만 기업을 통해 대만 민주주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14
2012년 7월 25일 중앙연구원 연구원 황궈창 등이 인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룹 계열 매체가 국가통신방송위원회 앞 학생 시위에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이 있었다며 황궈창을 겨냥하고, 이에 맞선 칭화대학 학생 천웨이팅까지 크게 공격하자, 7월 31일 30여 개 대학 동아리가 “반매체거수 청년연맹”을 만들어 약 700명이 중톈 방송국 앞에서 항의했다. 연맹의 총소집인은 대만대학 대학원생회 회장 린페이판이었다. 9월 1일에는 대만신문기자협회가 이끄는 100개 가까운 시민단체가 반매체독점 대행진을 열었고, 연맹도 함께하면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운동은 이어 반매체독점법 제정을 요구했다. 14 15 11
2013년 7월 4일, 제대를 이틀 앞둔 육군 징집병 하사 훙중추가 숨졌다. 그는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부대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았고, 7월 3일 무더위 속에서 고된 체력 훈련을 강요받다 열사병으로 쓰러져 장기 부전으로 죽었다. 영창 CCTV 영상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 사실까지 드러나자, 서로 모르던 의사·변호사·엔지니어·학생 등 누리꾼 39명이 7월 15일 PTT에서 “공민1985행동연맹”을 만들었다. 1985는 국방부의 장병 고충 신고 전화번호다. 연맹이 8월 3일 총통부 앞 카이다거란 대로에서 연 두 번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5만 명, 경찰 추산 11만 명이 흰 옷을 입고 모여 “흰 셔츠 군대”로 불렸다. 입법원은 8월 6일 군사재판법을 고쳐 평시 군인 범죄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게 했고, 국방부장 가오화주가 물러났으며 마잉주가 사과했다. 16 17 18
중앙연구원 사회학자 우제민은 2012년 이후를 청년이 앞장선 새 항의 주기로 보고, 친중 언론 그룹 반대(2012), 징집병의 죽음을 기린 대중 시위(2013), 토지 수용 반대(2013)를 그 예로 든다. 대만 비영리 언론 《보도자》도 2008년 이후 토지 수용, 석유화학 공장 건설, 폐업 공장 노동자와 국도 요금 징수원 해고 같은 환경·노동·토지 문제를 둘러싼 운동이 이어지며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고 정리한다. 19 10
서비스무역협정은 왜 입법원 점거로 이어졌나?
해협양안 서비스무역협정은 2013년 6월 21일 상하이에서 해기회 이사장 린중썬과 해협회 회장 천더밍이 서명했다. ECFA의 후속 협정으로, 대만은 64개, 대륙은 80개 서비스 업종을 상대에게 열기로 했고 은행·의료·관광·영화·통신·출판 등이 들어갔다. 비공개 협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입법원은 6월 25일 협정을 조항별로 심사·표결하고 “실질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발효 조항을 가동할 수 없다”고 결의했고,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20 2 10
찬성 쪽은 대륙 자본이 대만 경제를 살리고 대만 기업의 대륙 진출을 도우며, 비준하지 않으면 대만의 국제 신뢰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대 쪽은 협정이 대기업에만 이롭고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며, 출판·통신 개방이 언론 자유와 국가 안보를 해치고 결국 정치적 통일의 길을 닦는다고 보았다. 대만노동전선 비서장 쑨유롄은 대륙 자본을 받아들인 소수 기업이 이익을 보더라도 대만 노동자는 대륙 노동자의 저임금과 경쟁하게 된다며, 홍콩이 대륙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뒤 서비스업 일자리가 저임금·불안정 업종으로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출판인 하오밍이는 총통부 국책고문직을 내놓고 출판·인쇄 업계의 피해 조사를 벌였다. 《보도자》는 반대 진영 안에도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흐름과, 노동운동 쪽에서 자유무역이 환경과 약자에게 끼칠 피해를 걱정하는 흐름이 함께 있었다고 정리한다. 20 10
2014년 3월 17일 입법원 내정위원회에서 민진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버티자, 회의를 주재하던 국민당 의원 장칭중은 무선 마이크를 들고 단상 아래에서 개의를 선언한 뒤 3개월 심사 기한이 지났으니 협정은 “법에 따라 심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회의에 넘긴다고 선포했다. 걸린 시간은 30초였다. 반대 쪽은 이를 “블랙박스(밀실) 심사”라고 불렀고, 1년 뒤 입법원장 왕진핑도 “실제로 블랙박스였다”고 인정했다. 3월 18일 저녁 입법원 앞 집회에 모인 학생·학자·시민단체 회원들은 오후 9시쯤 담을 넘어 들어가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약 300명이 밤새 경찰의 해산 시도를 막아 냈고, 소식이 소셜미디어와 텔레비전으로 퍼지면서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학생을 지키자”며 입법원을 둘러쌌다. 10 21 19
점거의 중심에는 린페이판, 천웨이팅, 2013년 9월 서비스무역협정 반대를 위해 여러 대학 학생이 만든 흑색도국청년전선, 그리고 학자 황궈창 등이 있었다. 3월 20일 입법원장 왕진핑(국민당)은 시위대에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허밍슈는 전해부터 마잉주와 사이가 틀어진 왕진핑의 태도, 곧 국민당 지도부의 분열과 야당의 지지가 학생들이 의회를 지킬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고 분석한다. 행정원장 장이화는 3월 22일 시위대를 만났지만 협정을 거둘 뜻이 없다고 했고, 마잉주는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협정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히며 베이징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22 23 24 21
행정원 진압 뒤 점거는 어떻게 끝났나?
3월 23일 저녁 웨이양 등 일부 시위대가 교착에 지쳐 행정원에 들어가 점거했다. 경찰은 24일 새벽 5시까지 물대포와 곤봉으로 이들을 끌어냈고, 150명 넘게 다치고 61명이 체포되었다. 감찰원은 2023년 조사 보고서에서 경찰이 “비례 원칙을 넘는 폭력 수단으로 해산을 집행했다”고 확인했고, 다친 시민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은 절반 넘게 이겼다. 비무장 시위대를 때리는 장면은 여론을 더 움직였다. 3월 30일 총통부 앞 카이다거란 대로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만 명, 경찰 추산 11만 6천 명이 모였고, 항공사진으로 약 44만 명을 계산한 추정도 있다. 집회는 협정 철회, 양안협의감독조례 제정, 감독 법 제정 전 심사 중단, 시민 헌정회의 소집의 네 가지를 요구했다. 21 10 19 24
4월 1일에는 중국 대륙으로 17년 동안 도피했다 돌아와 조직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폭력조직 두목 출신 친중 운동가 장안러가 수백 명을 이끌고 점거 반대 집회를 열었다. 4월 6일 왕진핑이 본회의장을 찾아, 양안협의감독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서비스무역협정 심사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총통부는 마잉주가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현 단계의 임무를 마쳤다”고 선언하고, 4월 10일 오후 6시 회의장을 청소한 뒤 퇴장했다. 24일 동안 전국에서 152건의 항의 행동에 22만 292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다. 21 24 19
법정 다툼은 길게 이어졌다. 장이화 내각은 행정원 진입자 126명을 고소했고, 타이베이지방검찰서는 이듬해 132명을 공무집행방해·건조물 침입 등으로 기소했다. 2016년 5월 차이잉원 정부는 행정원의 고소를 취하했다. 2017년 3월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천웨이팅·황궈창·린페이판의 선동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법원은 2020년 4월 일곱 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최고법원은 그들의 행동이 시민불복종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면서도 선동죄 유죄는 취소했다. 21 10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무엇을 남겼고, 어떻게 평가되나?
서비스무역협정은 끝내 비준되지 않았고, 대륙은 2014년 4월부터 상품무역협정 협상을 멈추었다. 행정원은 퇴장 직전인 4월 3일 감독 조례 초안을 냈지만 점거 지도부는 시민 참여가 빠졌다며 반대했고, 회의장 안에서는 51개 소조로 정부안과 민간안을 비교하는 “인민 의회”가 열렸다. 조례는 2024년까지 제정되지 않았고, 2019년 민진당 정부는 새 법 대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에 감독 절차를 넣었다. 5월 18일 린페이판·천웨이팅·황궈창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양안 협정 심사를 내건 단체 “대만 행진”을 만들었다. 21 10
평가는 갈린다. 우제민은 이 운동이 국민당 정부에 큰 타격을 주고 대륙과의 협력을 끊었으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굳히고 새로운 정치 세대를 낳았다고 본다. 그가 인용한 중앙연구원 조사에서 20~34세의 대만 독립 지지는 2011년 43%에서 2015년 56%로 늘었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었다. 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 조사에서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만 여기는 사람은 2008년 43.7%에서 2014년 60.6%로 늘었다. 허밍슈는 “시민사회의 반대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민진당이 ‘교묘하게’ 기세를 타고 일어설 공간이 생겼다”고 말한다. 19 10
운동 안팎의 비판도 있었다. 참여자 가운데는 “블랙박스 심사에는 반대하지만 서비스무역협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회의장 밖의 “천민해방구”와 2층에서 물자를 나르던 “2층 노예 노동자”들은 소수의 결정 소조가 지지자와 소통하지 않고 운동을 이끌고 끝냈다고 비판했다. 마잉주는 3월 23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인가? 법치를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장이화는 6월 시위대를 정부를 탓하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으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둥우대학 정치학자 천팡위는 운동이 새 정치인 몇을 낳았지만 기존 구조를 흔들지는 못했다고 평가한다. 10 21
싱가포르의 마잉주·시진핑 회담에서는 무엇이 오갔나?
2015년 11월 7일 마잉주와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났다. 1949년 내전으로 갈라선 뒤 양안 정치 지도자가 처음 만난 자리였다. 양쪽은 “대륙 지도자”와 “대만 지도자”로서 서로를 “선생”이라 불렀고,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은 내지 않았다. 시진핑은 모두 발언에서 양안은 “뼈가 부러져도 힘줄은 이어진 형제”이자 “피가 물보다 진한 한 가족”이라며 92공식을 견지하자고 했다. 마잉주는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92공식을 굳히고 평화로운 현상을 유지하는 것과 상품무역협정·상호 사무소 설치를 서두르자는 것이 들어 있었다. 25 26
비공개 회담에서 마잉주는 92공식의 내용이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이며 중화민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대만 독립”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대륙의 미사일 배치를 거론했다.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장즈쥔에 따르면 시진핑은 대륙과 대만이 한 나라에 속한다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하자고 했고, 대륙위원회와 대만사무판공실 사이 핫라인을 “바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마잉주는 회담 뒤 “다리는 놓였다. 교통 규칙만 지키면 누구든 다리에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총통부는 정상들이 92공식을 논의한 것이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장즈쥔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92공식을 다시 확인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민진당 주석이자 총통 후보 차이잉원은 이 회담이 1월 선거를 조작하려는 것이며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25 27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정권 교체는 어떻게 일어났나?
2014년 11월 29일 아홉 직급을 한꺼번에 뽑은 지방선거(“9합1 선거”)에서 국민당이 차지한 직할시·현·시는 22곳 가운데 14곳에서 6곳으로 줄었고, 타이베이 시장에는 무소속 커원저가 당선되었다. 행정원장 장이화가 물러나 마오즈궈가 뒤를 이었고, 마잉주는 국민당 주석직을 내놓았다. 해바라기 운동의 활동가들은 정당을 만들었다. 2015년 1월 25일 헤비메탈 밴드 쏘닉의 보컬이자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장을 지낸 린창쭤와, 훙중추 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변호사들이 시대역량 창당 대회를 열었다. 훙중추의 누나 훙츠융이 합류했고, 9월 정식 출범과 함께 황궈창이 집행 당주석을 맡았다. 28 29 30 31
2016년 1월 16일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차이잉원은 689만 표(56.1%)를 얻어 381만 표의 국민당 주리룬을 이기고 첫 여성 총통이 되었다. 국민당은 선거 석 달 전 친중 성향 논란이 인 훙슈주 후보를 특별 당대회에서 주리룬으로 바꾸기까지 했다. 같은 날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113석 가운데 68석을 얻어 처음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시대역량은 5석으로 입법원 제3당이 되었다. 린창쭤는 타이베이에서 국민당 현역 린위팡을 꺾었고, 훙츠융은 타이중에서, 황궈창은 신베이에서 당선되었다. 32 33 21 34 15
차이잉원은 선거 운동에서 92공식을 문제 삼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존의 현실과 정치적 기초”를 말했다. 시진핑은 선거 뒤인 3월 12일 92공식이 양안 관계 평화 발전의 “최대공약수이자 정치적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차이잉원은 5월 20일 취임했고, 대륙은 곧 차이 정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었다. 2008년에 시작된 국민당·공산당 협력과 해기회·해협회 교류의 시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1 32 21 19
결과
서비스무역협정은 비준되지 않았고 상품무역협정 협상도 멈추었다. 국민당은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통·입법위원 선거에서 크게 졌고, 운동에서 나온 시대역량이 입법원 제3당이 되었다. 대륙은 차이잉원 정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연표와 지도
- 2008.05.20마잉주 총통 취임
마잉주가 취임 연설에서 92공식을 바탕으로 대륙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2008.07.04주말 직항 전세기 운항
대륙과 대만 사이 주말 직항 전세기가 운항을 시작했다.
- 12008.11.03–
07 천윈린 대만 방문해협회 회장 천윈린이 대만에 와서 해기회 이사장 장빙쿤과 두 번째 회담을 열었다. 경찰이 국기와 표어를 막아 항의가 잇따랐다.
- 22008.11.06들딸기 연좌 시작
대학생 수백 명이 행정원 앞에 앉아 사과와 치안 책임자 사퇴, 집회유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 2008.12.153통 공식 개시
양안 사이 직항 항공·해운·우편이 공식 개시되었다.
- 32010.06.29ECFA 서명
장빙쿤과 천윈린이 충칭에서 해협양안 경제협력기본협의에 서명했다.
- 42010.08.17입법원 ECFA 승인
입법원이 ECFA를 승인했다. 협정은 9월 12일 발효했다.
- 2012.09.01반매체독점 대행진
대만신문기자협회가 이끄는 100개 가까운 단체와 학생들이 왕왕중시 그룹의 매체 인수에 반대하며 행진했다.
- 52013.06.21서비스무역협정 서명
해기회의 린중썬과 해협회의 천더밍이 상하이에서 해협양안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했다.
- 2013.07.04징집병 훙중추 사망
영창에서 체력 훈련을 강요받다 쓰러진 육군 하사 훙중추가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
- 62013.08.03흰 셔츠 집회
공민1985행동연맹이 카이다거란 대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25만 명, 경찰은 11만 명으로 추산했다.
- 72014.03.1730초 심사 선포
내정위원회 소집위원 장칭중이 서비스무역협정을 심사된 것으로 간주해 본회의에 넘긴다고 30초 만에 선포했다.
- 82014.03.18입법원 본회의장 점거
학생과 시민 수백 명이 입법원 담을 넘어 들어가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 92014.03.23–
24 행정원 점거와 진압일부 시위대가 행정원을 점거했고, 경찰이 24일 새벽까지 물대포와 곤봉으로 해산시켰다.
- 102014.03.30카이다거란 대로 대집회
협정 철회와 감독 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50만 명, 경찰은 11만 6천 명으로 추산했다.
- 112014.04.06왕진핑의 약속
입법원장 왕진핑이 본회의장을 찾아 감독 조례 제정 전에는 협정 심사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122014.04.10점거 종료
학생들이 회의장을 청소한 뒤 오후 6시에 입법원에서 물러났다.
- 2014.11.299합1 지방선거
국민당이 22개 직할시·현·시 가운데 6곳만 지켰고, 행정원장 장이화가 물러났다.
- 2015.01.25시대역량 창당 대회
린창쭤와 변호사들이 시대역량 창당 대회를 열었다.
- 132015.11.07마잉주·시진핑 회담
마잉주와 시진핑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92공식을 거론했다.
- 2016.01.16총통·입법위원 선거
민진당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되고 민진당이 입법원 과반을, 시대역량이 5석을 얻었다.
- 2016.05.20차이잉원 취임
차이잉원이 총통에 취임했다.
관련 인물 14명
국민당 마잉주 정부5명
집행 · 지휘2
학생·시민운동5명
지도부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중국공산당3명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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