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강령 비판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1875년 마르크스가 독일 두 노동자 정당의 통합강령 초안 여백에 달아 보낸 논평. 브라케를 거쳐 지도부만 돌려 읽었고 대회는 거의 무시했다. 원고는 15년 넘게 묻혔다가 1891년 엥겔스가 축약해 『신시대』에 발표했다. 노동전수익권, 공정한 분배, 임금철칙, 국가 보조 협동조합, 자유국가 같은 라살레주의 구호를 차례로 해부하고, 그 자리에 공산주의의 두 단계와 「이 시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는 문장을 놓았다. 국가를 사회주의의 도구로 보는 발상에 대한 마르크스의 마지막 답변이다.
상세
축하가 아니라 경고로 쓰인 문서
1875년 5월, 독일의 두 노동자 정당이 고타에서 합당을 앞두고 있었다. 한쪽은 빌헬름 리프크네히트와 아우구스트 베벨의 아이제나흐파(사회민주노동자당)로 마르크스·엥겔스와 가까웠고, 다른 한쪽은 페르디난트 라살레가 1863년에 세운 전독일노동자협회(ADAV)였다. 비스마르크의 제국 아래 흩어진 힘을 모으는 일이었으니 반가운 소식일 법했다. 런던에서 온 것은 축하가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통합강령 초안의 여백에 조목조목 논평을 달았다. 원래 제목은 「독일 노동자당 강령에 대한 여백 논평」이고, 『고타강령 비판』은 나중에 붙은 이름이다. 원고는 1875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쓰여 빌헬름 브라케에게 보내졌고, 가이프·아우어·베벨·리프크네히트가 돌려 읽은 뒤 마르크스에게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대회는 원고를 사실상 무시했다. 강령은 사소한 수정만 거쳐 채택되었고 새 당은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이 되었다.
무엇을 겨냥했나
비판은 강령의 문장을 차례로 뜯어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적은 문장마다 박혀 있는 라살레의 유산이다. 노동자가 노동 수익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노동전수익권은 어느 사회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공제 목록 앞에서 무너지고, 임금이 생존 최소한으로 되돌아간다는 임금철칙은 라살레의 것이라고는 괴테에게서 빌린 낱말 하나뿐이라는 판정을 받는다. 국가 보조 협동조합 요구에 대한 답은 「국가 융자로 새 철도를 놓듯 새 사회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라살레의 상상력에나 어울린다」는 한 문장이고, 「자유로운 국가」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자유란 국가를 사회 위에 올라앉은 기관에서 사회에 완전히 종속된 기관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답한다.
분배 논쟁을 끝까지 밀고 간 끝에 문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갈라 보는 유명한 대목에 이르고, 이행기의 국가를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로 규정하는 문장을 남긴다. 강령 조항 하나하나를 원문 인용과 함께 따라가는 상세한 읽기는 고타강령 비판 전문 해설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항목은 문서 자체의 운명, 곧 어떻게 쓰이고 묻히고 발표되어 무엇을 남겼는지를 다룬다.
15년의 침묵, 그리고 축약본
마르크스는 원고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스마르크가 아이제나흐파 지도자들을 감옥에 넣던 시점이었고, 통합 자체를 깨뜨릴 뜻도 없었다.
1890년 할레 당대회가 고타강령 개정을 의제에 올리자 엥겔스는 더 이상 묻어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91년 1월 6일자 서문에서 그는 이 문서를 더 감춘다면 자신이 은폐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썼다. 당 지도부는 반대했고 엥겔스는 카우츠키의 『신시대』에 발표를 강행했다. 다만 실린 것은 축약본이다. 엥겔스 자신이 서문에 밝힌 대로 "몇몇 날카로운 인신 표현과 판단"은 점으로 대체되었고, 출판법 때문에 점으로만 남은 문장도 있으며, 완화한 표현은 대괄호에 넣었다. 인쇄된 텍스트는 원고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문서가 남긴 것
레닌은 1917년 『국가와 혁명』 5장을 통째로 이 문서의 주석에 바쳤다. 마르크스가 '낮은 단계'라 부른 것에 사회주의를, '높은 단계'에 공산주의를 붙인 것이 그 장이고, 20세기 내내 쓰인 사회주의/공산주의 구분이 여기서 나왔다. 1936년 소련 헌법 12조가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를 사회주의의 원칙으로 명시한 것도 같은 계보다. 필요가 아니라 노동에 따라, 낮은 단계의 공식을 헌법에 박아 넣은 것이다.
오늘 이 문서를 읽는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다. 국가가 나서서 소유하고 보조하면 그것이 사회주의라는 생각은 1875년에 이미 노동자 정당의 강령이 되어 있었고, 마르크스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부했다.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이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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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관련 인물
출처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Marx/Engels Selected Works: 'Written: April or early May, 1875… First Published: Abridged in the journal Die Neue Zeit, Bd. 1, No. 18, 1890-91.' The abridgement is the published text, not the manuscript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Part I: 'Labor is not the source of all wealth. Nature is just as much the source of use values'; the list of deductions from the total social product; 'equal right here is still in principle – bourgeois right'; and 'only then can the narrow horizon of bourgeois right be crossed in its entirety and society inscribe on its banners: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Part II on the iron law of wages: 'It is well known that nothing of the "iron law of wages" is Lassalle's except the word "iron" borrowed from Goethe's "great, eternal iron laws"'; the Malthusian grounding by way of Lange; and the correction that wages are 'only a masked form for the value, or price, of labor power'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Part III on state-aided co-operatives: 'It is worthy of Lassalle's imagination that with state loans one can build a new society just as well as a new railway!' and 'they are of value only insofar as they are the independent creations of the workers and not protégés either of the governments or of the bourgeois'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Part IV on the 'free state': 'Freedom consists in converting the state from an organ superimposed upon society into one completely subordinate to it', and 'Between capitalist and communist society there lies the period of the revolutionary transformation of the one into the other. Corresponding to this is also a political transition period in which the state can be nothing but the revolutionary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Engels's foreword, London, 6 January 1891: the manuscript 'was sent in 1875, shortly before the Gotha Unity Congress, to Bracke for communication to Geib, Auer, Bebel, and Liebknecht and subsequent return to Marx'; the Halle Congress put the Gotha Programme on the agenda, so withholding it any longer would make him 'guilty of suppression'; and 'I have omitted a few sharp personal expressions and judgments where these were immaterial, and replaced them by dots'
- 위키백과 (영문) the May 1875 Gotha congress at which the Eisenacher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and the Lassallean General German Workers' Association merged into the Socialist Workers' Party of Germany, adopting the programme with minor changes despite Marx's objections; Engels published the text in Die Neue Zeit in 1891 over the leadership's attempt to suppress it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chapter 5, the commentary on the Critique: 'What is usually called socialism was termed by Marx the "first", or lower, phase of communist society'; 'under communism there remains for a time not only bourgeois law, but even the bourgeois state, without the bourgeoisie!'; and the reading of the higher phase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Constitution of the USSR (1936), Article 12: 'In the U.S.S.R. work is a duty and a matter of honour for every able-bodied citize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 The principle applied in the U.S.S.R. is that of socialism: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