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공백

정의와 범위

마노히나는 제도적 공백을 '주어진 시공간 좌표에서 사회 체계의 전진적 발전을 보장하는 행위자와 필요한 게임의 규칙이 결여된 상태'로 정의한다. 그는 이 개념을 키르디나의 제도 행렬 이론과 버트의 구조적 공백 개념에 기초를 두고, 공백이 이행기에만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제도 환경에서도, 법률 같은 공식 제도와 가치·전통·관행 같은 비공식 제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련에 적용하면, 1987년 국영기업법은 기업 운영에 대한 통제를 부처에서 선출된 노동자 집단으로 옮기고 고스플란을 일반 지침과 국가 투자 우선순위 공급으로 축소했으나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는 유지했으며, 이는 시장제도가 존재하기 전에 지령적 계획을 해체한 것이었다. 돌런은 그 결과를 '사유재산권, 계약 집행, 투자자 보호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도적 정치를 얻는다'고 표현한다.

역사

1988년 5월 협동조합법은 1928년 신경제정책 폐지 이후 처음으로 서비스·제조업·대외무역에서 사기업 소유를 허용한 가장 급진적인 초기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이었으나, 가격 통제와 루블의 태환 불가, 생산수단 국가 소유는 그대로 남았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공장 관리자에게 생산 방식·고용·투입 조달·재정에 대한 발언권을 늘렸지만 국가 소유와 수량 목표, 가격 통제는 유지했고, 사유재산과 이윤, 가격 없는 제한적 기업 자율성은 독성 조합이 되어 1990년까지 막대한 규모의 부족과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1990년 8월 샤탈린-야블린스키 그룹은 400쪽짜리 '시장으로의 이행' 보고서, 통칭 500일 계획을 발표해 경쟁적 시장경제, 대규모 사유화, 시장가격, 세계경제 통합을 요구했고, 옐친의 전폭적 지지와 고르바초프의 회의적 지지를 얻었으나 각료회의 의장 니콜라이 리시코프의 공개적 부인을 당했다. 해체 이후 옐친 정부는 1992년 1월 급진 개혁에 착수했고, 그해 초의 가격 자유화는 즉시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왔으며(연간 물가 2,000퍼센트 이상 상승) 평범한 예금을 소멸시켰다. 러시아의 급진 시장 개혁은 1992년 1월 2일 예고르 가이다르 팀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고전적 충격요법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아, 그 핵심 조건인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하락은 실패했고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1991년 301.5퍼센트에서 1996년에야 두 자릿수인 21.5퍼센트로 떨어졌다. 아카데미 회원 A. D. 네키펠로프는 그 결과를 금융·무역 투기와 기존에 축적된 부의 분할로 특징지어지는 빈약한 준시장 체계로 규정한다. 2000년대까지 마노히나는 러시아에서 공백이 지속되었음을 기록한다. 즉 공식적 로비 제도의 부재(그대로 부패의 규모로 드러난다), 대기업·중소기업을 통합하는 효과적 제도의 부재, 형성된 중간계급 가치 체계의 부재다. 그는 상당한 제도적 공백이 제도 환경의 실패를 가리킨다고 결론짓는다.

구별

제도적 공백은 폴테로비치의 제도적 함정 개념, 즉 비효율적이지만 안정적인 제도나 행동 규범, 곧 나쁜 균형의 지속을 다루는 개념과 다르다. 공백은 행위자와 규칙의 부재를 다루지만, 함정은 '반함정'이 없을 때 재생산되며 그 자체로 공백을 낳을 수 있다. 이 개념은 고전적 계획경제와도 다르다. 고스플란은 '모든 공장과 농장에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지식도 계산 능력도 없었고' 협상적·다중심적 균형 속에서 소수의 우선순위만 설정했다. 따라서 1987년 이전의 부족경제는 규칙이 있는 관리 체계였던 반면, 공백은 조정 기제가 철회된 뒤에도 가격 통제와 수량 목표, 국가 소유가 남아 있을 때의 규칙 부재다. 정책 프로그램으로서의 충격요법과도 다르다. 충격요법은 모든 가격의 자유화, 사유화, 무역 자유화, 긴축적 통화·재정 정책을 통한 안정화라는 동시적 조치의 집합이며, 이자벨라 베버에 따르면 지령경제를 파괴하면 시장경제가 자동으로 생겨나리라는 기대였다. 윌리엄 이스털리를 비롯한 비판자들은 시장경제가 즉시 창출될 수 없는 법·규제·확립된 관행의 틀 위에 서 있다고 지적하며, 공백은 그 정책이 낳은 환경의 상태이지 정책 자체가 아니다. 고의적 불법이나 '야생 자본주의'와도 다르다. 공백은 분석 범주이며 불법과 그림자 활동은 그 결과이지 정의가 아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공업과 농업에 초점을 둔 상향식 개혁으로, 경제특구와 국가 가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중가격제를 활용했고 개혁된 은행 체계와 건전한 재정 정책의 뒷받침을 받았으며, 소련의 재정 무정부 상태와 재정 수입 붕괴와 대조된다. 이 비교는 공백이 사회주의 개혁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례

마노히나는 비이행기 사례를 든다. 인터넷 활동에 관한 입법의 부재, 여러 세계시장에 대한 구체적 규칙의 부재, 위조품 생산을 막는 효과적 규범의 부재, 그리고 러시아에서 로비 제도, 대기업·중소기업 통합 제도, 중간계급 가치 체계의 결여다. 소련·러시아 사례는 페레스트로이카 말기의 미봉책, 가격 고정과 수요 증가가 낳은 생산재·소비재 부족, 1990년의 긴 대기 행렬, 1992년 이후의 초인플레이션과 소수 과두층의 축적으로 기록된다. 긍정적 충격요법 적용으로 널리 평가되는 폴란드의 발체로비치 계획은 규제 조치와 가격 통제, 보조금을 즉시 폐지했으나 국영기업 사유화는 민영화가 사회적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늦추었고, 이는 러시아식 야생 자본주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제도적 순서가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복잡한 설명

돌런은 제도적 공백만으로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며 문화적 가치 차원을 덧붙인다. 제로섬적 '쿠토-코보' 시각, 교역의 상호 이익이 드물게 여겨지는 태도, 생산적 경쟁의 토대로 부적합한 '검은 질투'다. 이는 제도적 설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