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권 개혁파

개념과 범위

사회주의권 개혁파는 공산당이 집권한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경제 관리 방식이나 정치 체제를 고치려고 개혁을 설계하고 주장하고 이끈 사람들과 흐름을 가리킨다. 독일어판 백과사전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화 시도를 ‘개혁 공산주의’라고도 부른다고 적고, 1970년 무렵부터 동유럽의 개혁 공산주의 안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말이 쓰였으며 때로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 사이의 제3의 길로 불렸다고 설명한다. 영어판 백과사전에 따르면 일부 경제학자는 일당 지배를 비판하고 언론·예술의 자유, 당내 민주주의와 때로는 복수 정당제, 독립 노동조합, 관료 특권 폐지, 경찰의 사법 종속을 주장한 스탈린 이후의 저자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수정주의자’라 불렀다. 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같은 말을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났다는 비난의 뜻으로 썼다.

개혁의 폭은 나라와 시기마다 크게 달랐다.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물질적 유인을 넓히는 경제 개혁이 있었고, 검열 폐지와 당내 민주화, 나아가 복수 정당제까지 논의한 정치 개혁이 있었다. 개혁파는 대개 집권당의 당원이나 간부였으며, 지도부의 지지를 얻어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소련과 갈라선 유고슬라비아는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공장을 노동자에게’라는 구호 아래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들은 1950년대 사회 소유 기업의 관리를 노동자에게 맡기는 자주관리를 도입했다. 노동자 평의회가 원료 구입, 생산의 종류와 규모, 가격, 임금과 이윤 분배를 스스로 정해 경제는 상당 부분 시장적으로 움직였다. 이 구상은 에드바르드 카르델리, 보리스 키드리치, 밀로반 질라스가 이론화했고, 1949년부터 국가가 해체된 1990년까지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자주관리」와 「티토주의」 항목에서 다룬다.

1953~1956년: 새 노선, 폴란드의 10월, 헝가리 혁명

스탈린이 죽은 뒤 1953년 헝가리 총리가 된 너지 임레는 사면을 선포하고 수용소를 없앴으며, 국가보위청의 독자성을 끝내고 경공업·식품 산업 쪽으로 지원을 돌리고 농민의 부담을 줄였다. 1956년 폴란드에서는 포즈난 노동자 봉기 뒤 탈스탈린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당내 움직임이 일어났고, 10월 21일 브와디스와프 고무우카가 통일노동자당 제1서기가 되면서 체제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고 정치범 일부가 풀려났다. 같은 해 10월 23일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된 헝가리 혁명에서 총리 너지는 봉기를 혁명으로 인정했고, 그의 정부는 복수 정당제를 되살리고 바르샤바 조약 탈퇴와 중립을 두고 소련과 협상했으나, 소련군의 진압으로 저항은 11월 11일 끝났다. 1958년 재판에서 너지와 기메시 미클로시, 말레테르 팔은 사형을, 도나트 페렌츠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제 개혁론: 리베르만, 코시긴 개혁, 신경제 메커니즘

1960년대에는 계획경제의 효율을 높이려는 개혁이 잇따랐다. 소련 경제학자 옙세이 리베르만은 1962년 9월 9일 《프라우다》에 「계획, 이윤, 상여금」을 실었고, 1965년 경제 개혁 구상에 참여했다. 흐루쇼프가 물러난 뒤 시작된 1965년 개혁은 지령 경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넓히고 이윤 처분권과 물질적 유인을 주었으며, 수익성을 기업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헝가리는 1968년 1월 1일 신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녜르시 레죄가 준비를 조정한 이 개혁은 중앙 계획의 역할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넓혔으며, 일부 가격을 시장 수요에 맡기고 임금 결정을 일정한 범위에서 기업에 넘겼다. 1972년 브레즈네프는 카다르 야노시에게 개혁을 멈추라고 최후통첩처럼 요구했다. 관련 논쟁은 「리베르만 논쟁」, 「코시긴 개혁 논쟁의 세 축」, 「체코슬로바키아의 1960년대 경제개혁」 항목에서 다룬다.

프라하의 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67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오타 시크, 요세프 스므르콥스키 등 개혁파가 안토닌 노보트니를 꺾었고, 1968년 1월 5일 알렉산데르 둡체크가 제1서기가 되었다. 4월 5일 채택된 「행동강령」은 경제·정치·사회 전반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개혁하려는 구상이었고, 당내 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검열은 2월에 완화되고 3월 4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독일어판 백과사전에 따르면 1968년 7월 여론조사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주민의 89%가 사회주의 유지를 지지했다. 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시도는 8월 20~21일 밤 소련이 이끈 바르샤바 조약군의 침공으로 중단되었고, 이어진 ‘정상화’ 속에서 당 중앙위원회는 1970년 행동강령을 무효로 선언했다.

페레스트로이카와 아시아의 개혁

1985년 3월 11일 집권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체제 개혁의 필요를 말했고, 1987년 1월 전원회의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새 국가 노선으로 선언했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글라스노스트가 도입되었으며, 검열이 폐지되고 사기업이 합법화되었다.

중국에서는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뒤 ‘대내 개혁, 대외 개방’이 시작되었다. 덩샤오핑·후야오방·자오쯔양이 더 깊은 시장화 개혁을 주장한 반면 천윈·리셴녠은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고 시장 조절을 보조로 삼자고 했다. 후야오방은 1987년 초 ‘부르주아 자유화’에 맞서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임했고, 1989년 그의 죽음은 대규모 추모·항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정치 체제 개혁안도 설계한 자오쯔양은 6·4 사건 뒤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어 생애 마지막 16년을 연금 상태로 보냈다. 베트남에서는 1986년 12월 공산당 제6차 대회가 응우옌반린 총비서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도이머이를 채택했다.

1989년 전후와 이웃 흐름

1980년대 말 동유럽에서는 집권당 안의 개혁파가 체제 전환에 관여했다. 헝가리 사회주의노동자당 정치국원이던 포즈거이 임레는 1989년 1월 28일 라디오에서 1956년을 ‘인민 봉기’라고 불렀는데, 당시의 일반적 공식 견해는 ‘반혁명’이었다. 사회주의권 개혁파는 서유럽 공산당의 「유로코뮤니즘」과 시기와 문제의식이 겹치지만, 집권당 안에서 국가 정책을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련 개혁의 세부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체코슬로바키아의 구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중국의 경로는 「중국식 개혁 노선」, 베트남은 「도이머이」 항목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