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백색테러와 계엄 체제
국공내전에서 진 국민당 정부는 1949년 대만에 계엄을 펴고 어떤 법과 기관으로 공산주의자와 비판자를 잡아들였나? 대만의 공산당 지하 조직은 어떻게 무너졌고, 한국전쟁과 미국의 보호, 토지개혁은 국민당 정권을 어떻게 굳혔나? 《자유중국》의 반대당 운동과 「대만인민자구선언」은 무엇을 요구하다 꺾였으며, 희생 규모와 그 평가는 왜 지금도 엇갈리나?
1949년 5월 19일 천청이 대만성 계엄을 포고하고 입법원이 「징치반란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대만의 백색테러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 초 국민당 정부는 경비 기관과 보밀국을 앞세워 중국공산당 대만성 공작위원회를 무너뜨리고 좌파 청년·노동자·농민과 공산당 정보원을 처형하거나 뤼다오에 가두었다. 한국전쟁 뒤 미국의 보호와 375감조·경자유기전 토지개혁이 정권을 떠받쳤다. 1960년 반대당을 꾀한 《자유중국》의 레이전이, 1964년 「대만인민자구선언」의 펑밍민과 제자들이 체포되었고, 1970년 펑밍민의 탈출과 뉴욕의 장징궈 저격 미수로 저항은 해외로 번졌다.
1949년 대만은 왜 계엄 아래 놓였나?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대만은 중화민국에 넘어갔다. 1947년의 2·28 사건으로 국민정부와 대만 주민 사이의 골은 이미 깊었고, 대륙에서는 중국국민당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잇따라 지고 있었다. 1948년 5월 국민대회는 갓 시행된 중화민국 헌법에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을 덧붙였다. 「감란(戡亂)」은 공산당의 반란을 평정한다는 말이다. 이 조항으로 총통은 입법원의 사후 승인 없이 행정원 회의의 의결만으로 계엄과 긴급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2년 반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한시 조항이었다. 1 2 3
1949년 5월 19일 대만성 정부 주석이자 대만성 경비총사령관인 천청은 이튿날 0시부터 대만성 전역에 계엄을 편다고 포고했다. 닷새 뒤인 5월 24일 입법원은 「징치반란조례」를 통과시켰다. 그해 12월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베이로 옮겨 왔고, 장제스는 1950년 3월 1일 타이베이에서 다시 총통 직무를 맡았다. 계엄은 1987년 7월 15일까지 38년 넘게 이어졌다. 그동안 집회·결사·언론·출판과 출국이 묶였고, 신문 발행을 막는 「보도 금지(報禁)」와 새 정당을 막는 「당 금지(黨禁)」가 이어졌다. 4 5 1 6
이 계엄 아래서 국가가 공산주의자로 의심한 사람과 정권을 비판한 사람을 잡아들이고 처형하거나 가둔 일을 대만에서는 「백색테러」라고 부른다. 대상은 시기마다 달랐다. 1950년대 초에는 중국공산당 지하 조직과 그 주변의 좌파 청년·노동자·농민이 주로 잡혔고, 1960년대에는 언론 자유와 반대당을 요구한 자유주의자와 대만 독립을 주장한 사람들이 잡혔다. 대만의 백색테러가 언제 끝났는지는 1987년 계엄 해제, 1991년 징치반란조례 폐지, 1992년 형법 100조 개정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리 말한다. 7 3 8
백색테러는 어떤 법과 기관으로 움직였나?
1949년 6월 21일 공포된 징치반란조례는 13조짜리 특별 형법이다.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정했다. 내란죄 등에 형법이 두었던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을 고를 수 없게 한 것이어서 이 조항은 「2조 1」, 곧 「유일 사형」으로 불렸다. 제10조는 계엄 지역에서 저지른 죄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군사 기관이 재판하게 했다. 군인이 아닌 시민도 군사 법정에 섰다. 5
1950년에는 「감란시기 검숙비첩조례」가 더해졌다. 「비첩(匪諜)」은 공산당 간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조례 제14조는 간첩 사건으로 몰수한 재산의 35%를 사건 담당자에게 상여금으로 줄 수 있게 했고, 이 보상이 조작 사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949년 7월부터 대만성 정부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연대 책임을 지는 보증인을 세우게 했고, 이 연좌 보증 제도는 거의 모든 공사 기관으로 퍼졌다. 사회 전체가 서로 감시하고 밀고하는 체제였다. 7 4
집행은 여러 정보·치안 기관이 나눠 맡았다. 1949년 9월 대만성 경비총사령부는 대만성 보안사령부로 바뀌었고, 1958년 5월 보안사령부와 대만방위총사령부, 민방사령부, 타이베이위수사령부가 합쳐 「대만경비총사령부」가 되었다. 「경총」으로 줄여 부른 이 기관은 계엄 업무와 출입국 관리, 우편·전보 검열, 전화 감청, 출판물 심사를 맡았고 백색테러를 이끈 주된 기관이었다. 국방부 보밀국은 공산당 지하 조직 수사를 맡았고, 1950년부터 1965년까지 장징궈가 장제스의 비밀경찰 계통을 이끌었다. 9 10 11 12
군사 재판의 판결은 최고 군사 장관인 장제스가 재가했다. 중국어 위키백과에 정리된 집계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75년까지 정치 사건 7,822명 가운데 장제스가 재가권으로 개입한 경우가 3,469명(약 44.39%)이었고, 그 가운데 60.91%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이었다. 그가 재가한 사건은 8할 이상이 형이 무거워졌고 3할이 사형으로 바뀐 반면, 그를 거치지 않은 사건은 6할 가까이가 감형되었다. 7
대만의 공산당 지하 조직은 어떻게 무너졌나?
1945년 9월 중국공산당은 차이샤오첸을 대만으로 보냈다. 장화 출신인 그는 일본 식민 통치기의 대만공산당 중앙위원이었고, 대만인으로는 혼자 대장정에 참가했다. 1946년 그가 돌아와 옛 대만공산당원들과 모여 「중국공산당 대만성 공작위원회(성공위)」를 세웠다. 성공위는 2·28 사건 무렵 당원이 70여 명이었지만 그 뒤 빠르게 늘었다. 1949년 중반 중공 중앙에 지하 당원 1,300명을 보고했다는 중국 쪽 보도가 있고, 차이샤오첸의 진술로는 1949년 말 1,000명이 안 되었다. 성공위는 학생·철도·우전 노동자 조직을 만들고 농촌에서는 375감조 때 지주에 맞서도록 농민을 부추겼다. 13 14 15
1948년 6월 차이샤오첸과 성공위 간부들은 중공의 지시로 홍콩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대만 공작을 길게 보고 「대만인이 대만을 다스린다(臺人治臺)」는 구호로 대만인을 모으되 외성인과도 단결하라고 정했고, 2·28 사건 때 옛 대만공산당원들을 엮어 조직을 넓힐 기회를 놓쳤다고 반성했다. 처음에는 무장 활동을 금했지만, 1949년 내전 판세가 기울자 성공위는 해방이 가깝다고 보고 곳곳에서 무장 준비에 나섰다. 조직이 한 줄로만 연락하는 방식이어서 일부가 적발되어도 다른 부분은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다. 14
1949년 8월 성공위가 내던 《광명보》가 적발되었다. 보밀국은 이 신문을 돌리던 대만대학 학생들을 추궁해 지룽 중학교 교장 중하오둥이 성공위 지룽 조직의 책임자임을 밝혀냈다. 10월 31일에는 가오슝 시공위 서기 천쩌민이 잡혔고, 그를 통해 차이샤오첸의 거처가 드러났다. 차이샤오첸은 1950년 1월 29일 체포되었다가 2월 6일 달아났고 4월 27일 다시 잡혔다(체포 시점은 자료마다 1950년 3월, 4월로도 적힌다). 그는 옥중에서 전향해 조직과 인물을 털어놓았고, 그 결과 1,800명이 넘는 사람이 투옥되었다. 그는 뒤에 국민당에 들어가 1956년 국군 소장이 되었다. 12 13 14 15
차이샤오첸의 진술은 국민당 정부 안의 공산당 정보망에도 닿았다. 국방부 참모차장이던 우스 중장은 성공위를 거쳐 화둥국 공작원 주펑에게 군사 기밀을 넘겼고, 1950년 6월 10일 타이베이 마창딩 형장에서 주펑 등과 함께 총살되었다. 부서기 장즈중은 장징궈가 여러 번 찾아와 전향을 권했지만 거부하고 1954년 처형되었다. 남은 당원들은 천푸싱을 중심으로 먀오리 산지에서 조직을 다시 세웠으나 1952년 4월 지도부가 잡혔다. 1952년 12월 29일에는 1만 5천여 명의 군경이 타이베이현 남쪽 산지의 루쿠 마을을 에워싸 「대만인민무장보위대」 기지를 쳤다. 16 15 13 17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볼지는 갈린다. 대만사 연구자 장옌셴은 루쿠 사건에 사회주의 이상을 품고 산으로 들어간 청년들과 영문도 모르는 촌민이라는 두 층이 있다면서, 마을 사람을 모두 잡아들이고 무장 기지라 할 규모도 아닌데 사형을 내린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보았다. 반면 연구자 린촨카이가 2007년부터 수난자들을 면담한 결과, 1990년대에 억울한 누명이라고 말하던 이들 가운데 여럿이 지하당 가입과 활동을 털어놓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환구시보》는 1949년 전후 공작원 1,500여 명을 대만에 보냈고 그 가운데 1,100여 명이 처형되었다고 보도했다. 17 7
한국전쟁과 미국은 국민당 정권을 어떻게 지탱했나?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6월 27일 「대만해협 중립화」를 선언했다. 미국 제7함대가 대만에 대한 공격을 막는 한편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에도 대륙 공격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칠 가능성이 줄자 국민당 정부는 반란 혐의자에게 더 강경해졌다. 1950년 2월부터 성공위 성원들이 몰아서 총살되었고, 마창딩 형장에서는 거의 매주 처형이 있었다. 1953년부터 장징궈는 전향을 받아 주는 회유책으로 남은 조직을 허물었다. 18 7
1954년 12월 2일 미국과 중화민국은 공동방어조약을 맺었고, 조약은 1955년부터 1979년까지 효력을 가졌다. 1958년 8월 23일 인민해방군이 진먼섬을 포격하자 미국 제7함대가 국군의 보급 선단을 호위했다. 미국의 보호는 국민당 정권이 자유주의자를 내세워 미국 원조를 얻을 필요를 줄였다. 한편 1957년 5월 24일에는 중화민국 육군 소령 류쯔란을 쏜 미군 상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타이베이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미국 국기를 찢었고, 당국은 계엄 중에 다시 계엄을 선포했다. 19 20 21 22
토지개혁은 대만 농촌을 어떻게 바꿨나?
계엄과 함께 국민당 정부는 농촌의 토지 관계를 바꿨다. 1949년 4월 14일 천청의 대만성 정부는 소작료를 주산물 수확의 37.5% 이하로 묶는 「375감조」를 시작했다. 그때까지 소작료는 수확의 50~70%였다. 그해에만 29만 6,043호, 농가의 44.5%가 혜택을 받았다. 1951년 6월 7일 「경지 375감조 조례」가 법으로 공포되어 소작 기간을 6년 이상으로 하고 지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막았으며, 같은 해부터 국유지를 소작농에게 팔았다(공지 불하). 23 24
1953년 1월 26일 장제스는 「실시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조례」를 공포했다. 지주는 논 3갑(약 2.9헥타르)이나 밭 6갑만 남기고 나머지 소작지를 정부에 팔아야 했고, 정부는 그 땅을 경작하던 소작농에게 10년 분할 상환으로 넘겼다. 그해 말까지 13만 9,249헥타르가 넘어가 자작농 19만 4,823호가 생겼다. 지주에게는 땅값의 70%를 쌀·고구마로 갚는 현물 토지채권으로, 30%를 대만시멘트·대만제지·대만공광·대만농림 네 공영기업의 주식으로 주었다. 25
1949년부터 1960년 사이 논 1헥타르당 벼 수확은 약 50% 늘었고, 대만 농민의 80% 이상이 자작농이 되었다. 중국어 자료는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과 달리 폭력 없이 소작농이 땅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 학자 와카바야시 마사히로는 이 개혁이 지주의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돌리고, 비료와 쌀을 맞바꾸는 「비료환곡제」로 국가가 농민의 잉여를 직접 거둬 당·국가 체제를 먹여 살렸다고 분석한다. 영어 자료는 대륙에서 온 국민당이 대만 지주들과 연고가 없었다는 점, 미국 원조로 세운 농촌부흥연합위원회의 역할을 성공 요인으로 들고, 토지개혁이 지역 지주의 힘을 꺾어 농촌에서 국가의 권위를 세웠다고 본다. 보상 주식을 헐값에 판 중소 지주는 몰락했고, 그 주식을 사들인 대가문은 산업 자본가가 되었다. 25 23 24 3
뤼다오에는 누가 갇혔나?
1950년 5월 13일 국립대만대학 병원의 회의 중에 내과 주임 쉬창, 안과 주임 후신린, 의사 쑤유펑 등이 정보 요원에게 잡혀 갔다. 쉬창과 외과의 궈슈충 등 14명은 그해 11월 28일 마창딩에서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섬으로 보내졌다. 1951년 대만성 보안사령부는 대만 동쪽 바다의 작은 섬 뤼다오(綠島, 옛 이름 「불타는 섬」 훠사오다오)에 「신생훈도처」를 세웠다. 첫 대규모 이송은 1951년 5월 17일이었다. 1950~1960년대 이곳에 갇힌 정치범은 1천여 명, 가장 많을 때는 2천 명이 넘었다고 전한다. 26 27
「신생(新生)」이라 불린 수감자들은 사상 개조 수업을 듣고 노동을 했다. 바닷가에서 돌을 날라 수용소 담과 막사를 지었기에 「제 감옥을 제가 지었다」는 말이 남았다. 의사 수감자들은 진료소를 열어 수감자와 간수, 섬 주민까지 돌봤다. 1970년 2월 8일 타이위안 감옥에서 대만 독립을 내건 수감자들의 봉기 시도가 실패한 뒤 당국은 뤼다오에 국방부 감훈 감옥 「뤼저우산좡(綠洲山莊)」을 새로 지어 1972년부터 각지의 정치범을 모았다. 계엄 해제 뒤 이곳은 인권 기념 공원이 되었다. 27 28 26
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 버지니아 군사학교 출신으로 미얀마 전선에서 이름을 떨친 쑨리런은 1950년 육군 총사령관이 되었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그를 내세워 장제스를 바꾸려 한다는 소문 속에 1954년 6월 실권 없는 참군장으로 밀려났다. 1955년 5월 25일 그의 부하 궈팅량 중령이 치안 책임자 마오런펑에게 잡혀 고문 끝에 공산 간첩과 공모했다고 자백했고, 8월 20일 쑨리런은 해임되어 연금되었다. 부하 30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 「모의」가 정치위원 제도를 없애 달라는 청원 계획에 지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쑨리런은 장징궈가 죽은 뒤인 1988년 3월 20일에야 연금에서 풀렸다. 11 7
말 한마디도 죄가 되었다. 작가 보양은 1950년 중국공산당 방송을 들었다고 6개월 동안 갇혔고, 1968년에는 신문에 실린 만화 「뽀빠이」를 번역하면서 장제스가 쓰던 「군민 동포 여러분」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는 12년형을 받아 뤼다오에 갇혔고, 장제스가 죽은 뒤 8년으로 감형되었지만 국제 앰네스티 등의 압력을 받고서야 1977년에 풀려났다. 1969년에는 농업 경제학자 리덩후이가 경총에 끌려가 일주일 넘게 「공산당 활동」을 추궁당했다. 그는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 중국공산당에 들었다가 나온 적이 있었다. 3년 뒤 그는 장징궈 내각에 들어갔다. 29 3 30
《자유중국》은 무엇을 요구하다 꺾였나?
반월간 《자유중국》은 1949년 11월 20일 타이베이에서 창간되었다(영어 자료는 12월 20일로 적는다). 대륙에서 건너온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잡지로, 미국에 있던 후스가 발행인을 맡고 국민당 원로 레이전이 실무를, 철학자 인하이광이 주필을 맡았다. 처음에는 장제스를 지지하는 반공 잡지여서 교육부 보조금을 받았고, 미국 국무부 돈으로 움직이던 아시아재단이 매호 1천 부 넘게 사 주었다. 1954년 국민당이 학교에 들인 청년 조직을 비판하는 독자 투고를 실은 뒤 레이전은 국민당에서 쫓겨났다. 1957년 7월부터 잡지는 「오늘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15편의 사설을 내어 「대륙 반공(反攻)」 구호와 일당 체제를 따졌다. 21 31 32 33
1959년 3월 후스는 「자유와 관용」에서 “관용이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쓰며 대만에 반대당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1960년 3월 국민대회가 임시조항을 고쳐 총통 연임 제한을 얼려 두자 장제스는 세 번째로 총통에 뽑혔다. 《자유중국》은 그해 2월 「장 총통께 드리는 마지막 충고」를, 5월 4일 「우리는 왜 강력한 반대당이 절실히 필요한가」를 실었다. 잡지는 “강력한 반대당 없이는 건전한 정당정치도 없다”고 썼다. 5월 18일 국민당 밖의 정치인 72명이 선거 개선 검토회를 열어 새 정당 「중국민주당」을 준비하기로 했고, 리완쥐와 가오위수, 레이전이 대변인을, 궈위신 등이 소집위원을 맡았다. 21 34 1 6 35
1960년 9월 1일 《자유중국》은 인하이광이 쓴 사설 「큰 강은 동쪽으로 흘러 막을 수 없다」에서 반대당 결성은 민주의 흐름이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사흘 뒤인 9월 4일 경총은 레이전과 편집자 푸정, 마즈쑤와 류쯔잉을 반란 혐의로 잡았다. 군사 법정은 류쯔잉을 공산당 간첩으로 몰고, 레이전에게는 간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공산당을 위해 선전했다는 죄로 10년형을 내렸다. 10월 8일 장제스는 「형기는 10년 아래로 해서는 안 된다」, 「재심에서 원심을 바꾸지 말라」고 지시했다. 후스는 체포 당일 행정원장 천청에게 “서방 사람들의 눈에 ‘정부 비판’과 ‘반대당 결성 시도’는 반란죄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전보를 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잡지는 260호로 끝났고 중국민주당 창당도 무산되었다. 34 21 32 36
레이전 사건의 여파는 지방으로도 번졌다. 윈린현 의회에서 레이전 석방 결의를 이끈 현의원 쑤둥치는 1961년 9월 19일 대만 독립 무장봉기를 꾸몄다는 혐의로 잡혔고, 함께 잡힌 사람이 300명이 넘었다. 인하이광은 붙잡히지는 않았지만 저서가 금서가 되었고, 1964년 연구 보조금이 끊기고 책이 판매 금지되어 인세 수입도 막혔으며, 1966년 국립대만대학은 그를 더는 강단에 세우지 않았다. 그는 1969년 위암으로 숨졌다. 레이전은 1970년 9월 4일 형기를 채우고 나왔지만 옥중에서 쓴 회고록 400만 자는 군 감옥에 압수되었다가 1988년 불태워졌다. 2002년 9월 4일 정부는 레이전 사건을 억울한 사건으로 공식 평반했다. 《자유중국》은 뒤의 당외 잡지들이 언론 자유를 다투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륙 출신 엘리트의 시각에 머물러 대만 현지의 관점과 성적(省籍)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는다. 37 33 38 32 34 21
「대만인민자구선언」은 무엇을 주장했고 어떻게 되었나?
펑밍민은 국제 항공법으로 이름을 얻은 국립대만대학 정치학과 주임이었고, 장제스의 지명으로 중화민국 유엔 대표단 고문을 지냈다. 1964년 그는 제자 셰충민, 웨이팅차오와 함께 「대만인민자구선언」을 몰래 1만 부 찍었다. 선언은 장제스의 「대륙 반공」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주장했다. 그 목표는 본성인·외성인을 가리지 않고 1,200만 주민이 힘을 모아 새 나라와 새 정부를 세우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 기본 인권을 보장하며, 유엔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39 40 41
선언은 뿌려지기도 전에 인쇄소 직원의 밀고로 드러났고, 세 사람은 1964년 9월 20일 체포되었다. 1965년 4월 8일 군사 법정은 셰충민에게 10년, 펑밍민과 웨이팅차오에게 8년형을 내렸다. 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지자 펑밍민은 14개월 만에 특사로 풀려났지만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감시 속에 갇혀 지냈다. 1970년 1월 3일 그는 위조 여권으로 홍콩을 거쳐 스웨덴으로 빠져나가 망명했다. 형기를 마친 셰충민과 웨이팅차오는 1971년 타이베이 미국 은행 폭파 사건 등에 엮여 다시 투옥되었다. 국사관은 2023년 이 사건 기록을 세 권으로 펴내면서 당국이 외부 압력 때문에 특사와 감형을 했다고 정리했다. 42 43 39 44 41 45
선언의 성격을 두고도 말이 갈린다. 1966년 재미 대만인 독립 단체가 그 요지를 《뉴욕 타임스》에 광고로 실은 뒤 선언은 대만 독립 운동의 대표 문서로 여겨졌다. 반면 작가 리아오는 2015년 선언 가운데 독립과 관련된 것은 유엔 가입과 새 나라 건설 두 조항뿐이고 나머지는 자유와 민주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0년 4월 24일에는 미국을 방문한 행정원 부원장 장징궈를 대만독립건국연맹 맹원 황원슝이 뉴욕 플라자 호텔 앞에서 쏘았으나 빗나갔다. 붙잡힌 그는 “대만인답게 서게 해 달라!”고 외쳤다. 이 사건은 해외 대만 독립 운동을 세계에 알렸지만, 연맹 안에서는 무장 행동과 평화 노선을 두고 다툼이 일었다. 40 44
희생은 얼마나 컸고 오늘은 어떻게 평가되나?
희생 규모는 자료마다 크게 다르다. 1988년 11월 5일 법무부는 입법원에 계엄 38년 동안 군사 기관이 군인이 아닌 사람을 재판한 형사 사건이 2만 9,407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셰충민의 집계로는 1950년부터 1987년까지 정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14만 명이었고, 국사관 학술지의 한 논문도 연루자를 14만 명, 처형된 사람을 3,000~4,000명으로 추산했다. 보상 기금회의 2009년 집계로는 체포된 사람이 8,296명,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1,061명이었고, 민간 단체 대만민간진상화해촉진회가 2013년까지 모은 사형수 명단도 1,061명이다. 1950년대 앞 5년 동안에만 4,000~5,000명이 처형되었다는 추산도 있다. 보상 기금회 통계로 수난자의 약 60%는 본성인, 40%는 외성인이었는데, 외성인이 인구의 15%였으니 비율로는 외성인이 더 많이 당했다. 4 7 3
계엄은 1987년, 징치반란조례는 1991년 5월에 사라졌다. 1998년 입법원은 「계엄 시기 부당 반란·비첩 심판 사건 보상 조례」를 만들었고, 보상 기금회는 15년 동안 1만 67건을 보상했다. 그러나 조례 제8조는 내란·외환죄를 범한 실제 증거가 있는 사람을 보상에서 뺐다. 실제 공산당원이던 수난자는 보상받지 못한 것이다. 1950년대 정치범으로 34년 넘게 갇혔던 린수양은 “국민당에게 당시의 반공 국책은 지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산주의에 동정한 것은 원죄처럼 여겨진다”며, 국민당은 집행 절차만 반성할 뿐 2·28 사건처럼 공개 사과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7 5 3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심은 늦게 왔다. 1995년 총통 리덩후이가 사과했고, 2008년 총통 마잉주는 백색테러 추모식에서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2017년 12월 5일 입법원은 「촉진 전형 정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2018년 5월 31일 출범한 촉진전형정의위원회는 그해 10월 5일 1,270명의 유죄 판결 취소를 시작으로 2019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천 명의 판결을 취소했다. 레이전과 셰충민도 이때 명예를 되찾았다. 3 7 36 41
오랫동안 입을 닫았던 수난자들은 1990년대 이후 구술과 회고록으로 기억을 남기고 있다. 국가인권박물관과 여러 수난자 단체가 수난자와 가족의 구술을 모았고, 여성 수난자 장창메이와 가오쥐화는 감옥에서 겪은 일과 국가에 의한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장창메이의 남편 어우양젠화는 수감 중에 본 고문 방식을 그림으로 남겼다. 정치범의 아내와 자녀가 겪은 감시와 가난, 고립도 책으로 나왔다. 1999년 세계 인권의 날에는 총통 리덩후이가 참석한 가운데 뤼다오에 수난자 이름을 새긴 인권 기념비가 세워졌다. 7 27
결과
1970년까지 국민당 일당 체제와 계엄은 흔들리지 않았다. 공산당 지하 조직은 1950년대 초에 사라졌고, 《자유중국》과 중국민주당, 자구선언 같은 섬 안의 공개적 도전은 모두 체포로 끝났다. 그러나 레이전과 《자유중국》의 반대당 구상은 1970년대 당외 운동의 본보기가 되었고, 펑밍민의 망명과 4·24 사건은 해외 대만 독립 운동을 키웠다. 계엄은 1987년, 징치반란조례는 1991년에 사라졌고, 1998년 보상 조례와 2018년 촉진전형정의위원회를 거치며 수천 명의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지만, 실제 공산당원이던 수난자의 처우와 희생 규모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연표와 지도
- 1948.05.10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공포
국민정부가 국민대회에서 통과된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을 공포했다. 총통은 입법원 승인 없이 계엄과 긴급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11949.05.19대만성 계엄령 포고
대만성 정부 주석 겸 경비총사령관 천청이 이튿날 0시부터 대만성 전역에 계엄을 편다고 포고했다.
- 1949.06.21징치반란조례 공포
입법원이 5월 24일 통과시킨 징치반란조례가 공포되었다. 내란죄 등에 사형만을 정한 제2조 제1항이 담겼다.
- 21949.11.20《자유중국》 창간
후스를 발행인으로, 레이전을 실무 책임자로 한 반월간 《자유중국》이 타이베이에서 창간되었다.
- 31950.03.01장제스 총통 복귀
장제스가 타이베이에서 다시 총통 직무를 맡았다.
- 1950.04.27차이샤오첸 재체포
1월에 잡혔다가 달아난 성공위 서기 차이샤오첸이 보밀국에 다시 체포되었다. 그는 옥중에서 전향해 조직을 털어놓았다.
- 41950.06.10우스·주펑 총살
공산당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국방부 참모차장 우스 중장과 공작원 주펑 등이 마창딩 형장에서 총살되었다.
- 1950.06.27트루먼, 대만해협 중립화 선언
한국전쟁이 터진 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제7함대에 대만 공격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중화민국 정부에도 대륙 공격 중지를 요구했다.
- 51951.05.17정치범 뤼다오 이송
정치범 천여 명이 상륙함에 실려 뤼다오에 닿았다. 이들은 새로 세운 신생훈도처에 갇혔다.
- 61952.12.29루쿠 사건
보밀국과 보안사령부 등 1만 5천여 명이 타이베이현 산지의 루쿠 마을을 포위해 성공위의 무장 기지를 쳤다.
- 1953.01.26경자유기전 조례 공포
장제스가 지주의 초과 소작지를 정부가 사서 소작농에게 넘기는 「실시 경자유기전 조례」를 공포했다.
- 1954.12.02미국·중화민국 공동방어조약 서명
미국과 중화민국이 워싱턴에서 공동방어조약에 서명했다.
- 1955.08.20쑨리런 해임·연금
부하 궈팅량의 간첩 사건 책임을 물어 쑨리런 장군이 해임되고 연금되었다. 부하 300여 명이 체포되었다.
- 1958.05대만경비총사령부 발족
대만성 보안사령부와 방위·민방·타이베이위수 사령부가 합쳐 대만경비총사령부가 되었다.
- 71960.09.04레이전 체포
경총이 중국민주당 창당을 준비하던 레이전과 《자유중국》 관계자들을 반란 혐의로 체포했다.
- 81964.09.20펑밍민 등 체포
「대만인민자구선언」을 찍은 펑밍민, 셰충민, 웨이팅차오가 인쇄소 직원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 1970.01.03펑밍민 탈출
감시 속에 갇혀 지내던 펑밍민이 위조 여권으로 대만을 빠져나가 스웨덴으로 망명했다.
- 1970.02.08타이위안 사건
타이둥 타이위안 감옥에서 대만 독립을 내건 수감자들이 봉기를 꾀했다가 실패했다.
- 91970.04.244·24 장징궈 저격 미수
대만독립건국연맹 맹원 황원슝이 뉴욕 플라자 호텔 앞에서 방미 중인 행정원 부원장 장징궈를 쏘았으나 빗나갔다.
관련 인물 14명
집행 · 지휘2
대상 · 피해10
1950년 체포된 뒤 전향해 지하 조직을 털어놓았다.
국방부 참모차장, 공산당 정보원우스1894–1950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1950년 6월 총살되었다.
육군 총사령관쑨리런1900–19901955년 부하의 간첩 사건으로 해임되어 1988년까지 연금되었다.
《자유중국》 책임자, 중국민주당 창당 준비레이전1897–19791960년 체포되어 10년 동안 갇혔다.
《자유중국》 주필인하이광1919–1969사설 「큰 강은 동쪽으로 흘러 막을 수 없다」를 썼고, 뒤에 강단에서 쫓겨났다.
「대만인민자구선언」 기초자펑밍민1923–20221964년 체포되었고 1970년 스웨덴으로 탈출했다.
「대만인민자구선언」 공동 기초자셰충민1934–20191965년 10년형을 받았고 1971년 다시 투옥되었다.
「대만인민자구선언」 공동 기초자웨이팅차오1935–19991965년 8년형을 받았고 1971년 다시 투옥되었다.
작가, 「뽀빠이」 번역 사건보양1920–20081968년 체포되어 1977년까지 갇혔다.
농업 경제학자, 경총의 심문리덩후이1923–20201969년 청년기의 공산당 관련 활동으로 일주일 넘게 심문받았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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