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자본과 경제잉여

경제잉여란 무엇인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자기 임금 몫을 넘어 만들어 낸 가치로, 노동시간으로 재는 개념이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 배런은 『성장의 정치경제학』(1957)에서 이와 닿아 있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생산과 소비로 재는 「경제잉여」 개념을 세웠다. 그는 세 가지를 나누었다. 실제 경제잉여는 사회의 실제 산출과 실제 소비의 차이로, 그해 저축되거나 축적된 것과 같다. 잠재적 경제잉여는 주어진 자연·기술 조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었을 산출과 필수적인 소비의 차이다. 계획된 경제잉여는 합리적으로 계획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다룰 수 있는 범주로, 최적의 산출과 선택된 최적 소비의 차이다.

설명을 위해 가정한 숫자로 풀어 보자. 어느 나라가 모든 설비와 노동력을 다 쓰면 한 해에 10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800만 생산했다.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한 것은 600이고, 그 가운데 사람다운 삶에 꼭 필요한 소비는 500이라 하자. 그러면 실제 경제잉여는 800−600=200이지만, 잠재적 경제잉여는 1000−500=500이다. 둘의 차이 300은 놀고 있는 공장과 실업자, 그리고 필요 이상의 소비로 사라진 것이다. 배런과 스위지는 바로 이 차이에 독점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독점자본』은 경제잉여를 가장 간단히 「사회가 생산하는 것과 그것을 생산하는 비용의 차이」로 정의하고, 잉여의 크기는 그 사회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룰 자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잉여의 구성은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어떤 형태로 소비하고, 얼마를 낭비하는지)를 보여 준다고 했다. 이 개념이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단절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배런과 스위지, 그리고 그 뒤의 저자들은 이것이 노동가치론과 어긋나지 않고 잉여가치 범주를 보완한다고 주장했다.

왜 독점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나?

마르크스와 레닌이 다룬 경쟁 자본주의에서는 기업들이 값을 내려 서로의 시장을 빼앗았다. 배런과 스위지는 20세기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진 과점이며, 이들은 서로 값을 깎는 출혈 경쟁을 피하고 값을 높게 유지하면서 원가 절감, 광고, 마케팅으로 경쟁한다고 보았다. 생산성이 올라 원가는 내려가는데 값은 내려가지 않으니 잉여는 커진다. 배런은 이를 「잉여 증대 경향의 법칙」이라 부르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이 법칙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대신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잉여를 어디에 쓰느냐다. 자본가의 사치 소비는 잉여만큼 빨리 늘 수 없고, 독점 조건은 생산적 투자의 출구도 좁힌다. 이미 시장을 나눠 가진 기업은 설비를 더 늘려 봤자 값을 떨어뜨릴 뿐이고, 경쟁자가 없으니 기존 기계를 서둘러 바꿀 이유도 적다. 그래서 흡수되지 못한 잉여는 통계에 이윤으로 잡히기보다 놀고 있는 설비와 실업, 낭비로 나타나며, 경제는 정체로 기운다.

잉여는 어디로 흡수되는가?

배런과 스위지는 잉여 흡수 문제를 다섯 측면에서 보았다. 첫째, 자본가 계급의 사치 소비는 잉여만큼 빨리 늘지 못한다. 둘째, 광고·판촉·잦은 모델 변경 같은 판매 노력은 비가격 경쟁을 하는 거대 기업에게 중요한 잉여의 출구이지만, 사용가치를 하나도 보태지 않으므로 낭비로 볼 수 있다. 셋째, 민간 부문과 경쟁하는 민간 재정 지출은 자본가들이 자기 계급의 이익과 권력을 위협한다며 막는다. 넷째, 군비 지출은 자본가의 이익과 부딪치지 않고 제국주의를 통해 오히려 그 이익을 키우므로 민간 지출이 할 수 없는 규모로 늘 수 있다. 다섯째, 금융 지출도 잉여의 일부를 흡수하고 경기를 띄우지만, 그 대가로 빚이 불어나고 장기적인 불안정이 커진다.

이 분석은 미국 사회의 비합리성 비판으로 이어진다. 교육과 주거 같은 인간 발달의 기본 필요는 채워지지 않는데 호전적 군국주의와 소비주의는 이윤을 위해 공들여 길러진다. 배런과 스위지는 이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주변부 나라들이 독점자본의 지배에 맞서 일으키는 반란에서 찾았고, 미국 안에서도 노동계급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유색인 민중의 저항이 이를 비춘다고 보았다.

누가 언제 이 이론을 세웠나?

배런은 1909년 러시아 제국의 미콜라이우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와 관계를 맺었고, 1939년 미국으로 건너가 1951년 스탠퍼드 대학 정교수가 되었다. 『성장의 정치경제학』은 경제잉여 개념으로 저개발 나라들을 분석해 5만 부 넘게 팔리고 8개 언어로 옮겨졌다. 스위지는 하버드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1942)을 써서 미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기초를 놓았고, 1949년 레오 휴버먼과 사회주의 잡지 《먼슬리 리뷰》를 창간했다. 배런은 창간 때부터 이 잡지의 방향을 함께 잡았다. 두 사람은 『독점자본』을 함께 쓰다가 1964년 배런이 심장마비로 숨졌고, 스위지가 마무리해 1966년 먼슬리 리뷰 출판사에서 공동 저자로 펴냈다. 이 책은 경쟁 경제를 전제하던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관심을 현대 축적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의 독점 경제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았고, 1960~1970년대 신좌파의 지적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해리 브레이버먼의 『노동과 독점자본』(1974)도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다.

그 뒤 먼슬리 리뷰 학파는 어떻게 이어졌나?

1969년 휴버먼의 뒤를 이은 해리 맥도프와 스위지는 1970년대 이후 정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금융 폭발」을 분석했다. 2000년부터 잡지를 이끈 존 벨러미 포스터와 동료들은 2008년 금융위기와 대침체를 『독점자본』의 분석으로 설명하면서 「독점-금융자본」, 독점자본의 국제화, 산업예비군의 세계화 같은 개념으로 이론을 넓혔다. 이 흐름은 금융화를 독점자본의 정체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윤율 저하를 앞세우는 다른 마르크스주의 공황론과 갈린다.

어떤 비판을 받았나?

가장 많이 나온 비판은 이 이론이 홉슨 이래의 과소소비론의 논리, 곧 소비가 사회의 총생산을 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쪽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을 공황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이들(폴 매틱, 앤드루 클라이먼 등)은 이 책을 비판적으로 다루었고, 경제잉여 개념이 가치론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하린 등 고전적 제국주의론에서는 독점이 경쟁을 더 격렬하게 만든다고 본 반면, 배런과 스위지는 독점이 가격 경쟁을 사실상 억누른다고 보았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