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생산 이론

개요

사회적 재생산 개념은 사회가 구성원과 물질적 요소가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렌즈이며, 그 분석적 가치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논리와 인구의 생물학적 재생산 및 복지 사이의 긴장에 있다. 이 개념의 기원은 축적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마르크스의 논의에 있다.

현대 사회적 재생산 이론은 마르크스 분석의 사각지대, 특히 현역 노동자와 비노동자를 유지하는 데서 여성과 가사 노동이 맡는 역할에서 출발한다. 이 흐름은 금융이 축적의 주요 동력이 되면서 돌봄 노동과 생계의 위기로 논의를 확장했고, 재생산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적 정식화에 따르면 사회적 재생산은 노동력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이며,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노동의 물질적·사회적 측면,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그 관계를 지지하는 관념들을 포괄한다. 이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맡아 온 노동에 크게 의존하며, 가구 안에 국한되지 않는 무급 또는 저임금 노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역사

1970년대 초 가사노동 논쟁이 이 이론의 출발점이다.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와 셀마 제임스가 함께 쓴 『여성의 힘과 공동체의 전복』이 이 논쟁을 열었고 여성 운동의 고전이 되었으며, 초판은 가사노동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1975년 제3판에서 그 요구를 내걸었다. 1972년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 실비아 페데리치, 브리지트 갈티에, 셀마 제임스가 가사노동 임금 국제 운동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임금 요구를 처음 제기했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 운동의 1972년 출범을 국제 페미니스트 집단 소속들이 이탈리아에서 일으킨 것으로 본다.

라이즈 보겔의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억압: 단일 이론을 향하여』(1983년, 개정판 2013년)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여성 억압의 원인에 대해 남긴 언급과 유럽 및 미국 사회주의 운동이 이를 다룬 방식을 검토한다. 보겔은 마르크스의 견해가 불충분하게 발전되었다고 보면서도 개인적 소비, 노동력의 가치, 산업예비군에 관한 작업에서는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엥겔스는 유토피아주의와 이중체계론 의존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본다. 이 책은 1983년 출간 당시 엇갈린 평가를 받았으나 지금은 사회적 재생산 이론의 창립적 텍스트로 여겨진다. 판본 연도는 사료마다 다르게 제시된다. 어떤 사료는 럿거스 대학 출판부 1983년판과 231쪽짜리 1987년판, 266쪽짜리 '2014년판'을 기록하고, 다른 사료는 1983년판을 확장한 브릴/헤이마켓 2013년판과 중국어(2009), 터키어(2015), 독일어(간행 예정) 번역을 전한다. 어느 한 개정 연도를 배타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보겔은 마르크스주의 논쟁에 공존하는 두 가지 상반된 유산을 식별한다. 하나는 여성 억압을 성별 분업과 남성 우위라는 자율적 체계 안의 여성의 처지에서 도출하고 계급과 젠더를 두 개의 자율적 구조이자 두 개의 역사 동력으로 보는 이중체계론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의 『자본』과 사회적 재생산 전체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차별적 위치에 뿌리를 둔 사회적 재생산 관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단순 재생산' 부분에서 여성이나 가사·재생산 노동을 다루지 않지만, 레닌과 클라라 체트킨은 이미 노동력 재생산의 관점에서 여성 문제를 사고했다. 이는 확정된 연대기가 아니라 보겔의 논증이다.

티티 바타차랴가 엮은 『사회적 재생산 이론: 계급의 재배치, 억압의 재중심화』(플루토 프레스, 2017)가 이 흐름의 체계화 이정표가 되었다. 출판사는 이 선집이 자본주의 아래 여성 노동의 역할을 분석하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발전시키며, 육아, 의료, 교육, 가족 생활과 젠더·인종·섹슈얼리티의 역할을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억압의 관계에 핵심적인 것으로 다루고 교차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기고자로는 라이즈 보겔, 낸시 프레이저, 데이비드 맥낼리, 수전 퍼거슨 등이 있다.

'99%를 위한 페미니즘' 흐름은 이 언어를 이어받았다. 2017년 2월 3일 『뷰포인트』지에 발표된 호소문은 2017년 3월 8일 국제 여성 파업을 제안하면서, 압도적 다수 여성의 조건은 사회적 재생산을 방어하고 재생산 정의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자로 안젤라 데이비스, 친치아 아루차, 낸시 프레이저, 티티 바타차랴 등이 있다. 바타차랴는 2017년 파업의 전국 조직자 중 한 명이었고 『99%를 위한 페미니즘: 선언』의 공저자다.

구분

보겔의 단일적 접근은 대다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채택했던 이중체계론에 도전한다. 이중체계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병존하는 두 개의 자율적 구조로 보며, 그 전형적 텍스트는 하이디 하트만의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혼: 더 진보적인 결합을 향하여」다. 보겔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페미니즘 사이의 새로운 종합'이 필요하지 않으며, 발전되어야 할 것은 마르크스주의 이론 자체이고 전환되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시기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필요 노동의 구분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노동과 그렇지 않은 비생산적 노동을 구별한다. 1970년대 초 마거릿 벤스턴과 페기 모턴 같은 이들은 이 분석에 크게 의존해 주부에 대한 국가 지급 임금을 주장하며 가족을 생산적 실체로 제시했고, 가족을 유지하는 노동은 시장성 있는 생산물을 만들지 않으므로 물질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았다. 보겔은 가사 노동을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필요 노동으로 개념화한다. 재생산 노동으로서 그것은 잉여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를 생산하므로 마르크스주의의 생산적 노동 범주에 맞지 않고 필요 노동에 속한다. 그녀의 표현대로 “가사노동은 자본주의적 생산 영역 밖에서 수행되는 필요 노동의 일부다.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지려면 필요 노동의 가사적 구성 요소와 사회적 구성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낸시 프레이저는 창시자가 아니라 관련 비판 이론가다. 그녀는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젠더화된 위계적 분할을 자본주의 사회의 규정적 구조이자 젠더 비대칭의 깊은 원천으로 파악하고, 그 구조가 온전히 남아 있는 한 여성의 해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자본주의의 '시녀'로 비판한다. 그녀는 『99%를 위한 페미니즘』의 공저자다. 따라서 이 이론을 프레이저 등이 '체계화했다'는 서술은 완화되어야 한다.

이 이론은 자신이 속한 더 넓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전통과도 구별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의 개인적 소유를 통해 여성의 착취를 분석하고,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무급 가사 노동과 성 관계로 확장하며, 대체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상호연결되어 서로를 강화하는 체계로 본다. 이는 보겔이 이중체계론을 단일적 관점으로 거부하는 것과 구별된다. 이후의 비판들, 즉 하트만(1981)과 게일 루빈의 1975년 '성/젠더 체계' 에세이는 임금 논쟁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아니라 여성과 경제 체계의 관계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서화된 내부 논쟁이다.

사례

가사노동 임금은 셀마 제임스가 맨체스터에서 열린 제3차 전국 여성 해방 회의에 제출한 『여성, 노동조합, 노동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여섯 요구 중 하나였다. 1974년에서 1976년 사이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는 운동 내부에 세 개의 자율 조직이 형성되었다. 임금을 요구하는 레즈비언들(현 퀴어 스트라이크), 성노동자 영어 집단, 마거릿 프레스코드와 윌메트 브라운이 공동 창립한 가사노동 임금을 위한 흑인 여성들이 여기에 속한다. 운동은 1975년 가사노동 임금 운동으로 재편되어 런던, 브리스틀, 케임브리지, 이후 맨체스터를 기반으로 했다. 임금을 요구하는 레즈비언들은 1974년 시애틀에서 창립된 레즈비언 어머니 전국 방위 기금과 함께 활동했고, 영국에서는 그린햄 커먼 여성 운동의 반핵 흐름의 일부였다. 실비아 페데리치는 1975년 가사 노동이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여성에게 제시된다고 주장하고 『가사노동에 반대하는 임금』을 출간했다. 가사노동 임금 국제 운동은 1999년 세계 여성 파업을 제기했고, 2000년 3월 8일 이후 세계 여성 파업으로 더 널리 알려져 런던 크로스로즈 여성 센터에서 활동을 조정하며 인도, 아일랜드, 페루,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조정을 두고 아이티와 긴밀히 협력했다.

운동은 2020년대까지 이어졌다. 2019년 유럽을 위한 그린 뉴딜 보고서에 제출한 기고는 사람과 도시 환경, 자연에 대한 돌봄 같은 무급 활동을 보상하는 '돌봄 소득'을 재원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고, 2020년 4월 9일 세계 여성 파업과 유색 여성 세계 여성 파업 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요구를 확대했다. 2020년 12월 폴란드 협의회의 나디아 올레슈추크는 가사노동 임금을 입법 요구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제도적 수용도 뒤따랐다. 2021년 발효된 중국 민법은 배우자가 이혼 시 돌봄 의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제1088조), 2021년 베이징 지방법원의 획기적 사건에서는 천씨 성의 남성이 전 아내 왕씨에게 5년간의 무급 가사노동에 대해 5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명령받았다. 2020년대 인도 여러 주에서 여성에게 무조건적 현금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이 일부 주에서 가사노동 임금으로 정당화되었고, 2025년 기준 BBC는 12개 주에서 1억 1800만 명의 여성이 통상 월 1,000~2,500루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분석적 사례로, 자본주의에서 가족을 유지하는 노동은 시장성 있는 생산물을 만들지 않으므로 물질적 가치가 거의 없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족의 유지는 상품과 같은 의미의 봉사 가치를 지닌 생산적 노동이다. 세계적 차원의 적용 사례로는 라셀 파레냐스가 『세계화의 하인들: 이주와 가사 노동』에서 제시한 국제 재생산 노동 분업 개념이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세 층위 사이에 벌어지는 노동의 이전, 즉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상류계급 여성, 그 이주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고향에 남는 하층 계급을 가리키며 필리핀 이주 가사 노동자의 맥락에서 논의된다. 파레냐스는 이것이 세계화와 자본주의에서 비롯했고 노동의 사적화와 여성화가 여기에 기여했다고 본다.

관계

용어상 이 이론은 형제 개념들과 구별되면서 관련된다. 재생산 노동은 노동력의 일상적 유지와 장기적 재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으로, 노동자를 날마다 부양하고 다음 세대의 양육을 뒷받침하는 일을 포함한다. 사회적 재생산은 가구와 공동체 안에서 삶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노동을 포괄하는 관련 개념이다. 재생산 노동 틀은 경제 체계를 유지하는 구조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돌봄 틀보다 넓은 활동 영역을 포착한다.

돌봄 노동은 타인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적 필요를 충족하는 활동과 돌봄 받는 이에 대한 애정, 관심, 책임의 감정을 가리킨다. 유급일 수도 무급일 수도 있고 가구와 학교, 병원, 보육 시설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여성이 무급 돌봄 노동의 불균형적 몫을 담당하며 이는 이중 부담과 돌봄 벌칙과 연결되고,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돌봄 적자'에 기여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경제적 재생산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재생산은 경제 활동에 필요한 초기 조건이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반복적·순환적 과정을 가리키며, 상품과 서비스의 물질적 생산과 분배, 교환을 통한 유통, 소비,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포함한다. 마르크스는 단순 재생산과 확대 재생산을 구별하고 자본주의적 경제적 재생산이 축적을 조건으로 하며 시장 성장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이는 이 표제어가 쓰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적 사회적 재생산 구도와 구별된다.

사상적 선행자와 관련해 보겔은 제2인터내셔널과 러시아 혁명을 전후한 사회주의 운동을 검토하면서 레닌과 클라라 체트킨의 작업이 여성 억압과 혁명 활동에서의 여성 참여를 다루려 한 보다 실천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나머지 많은 논의는 유토피아주의와 자유주의, 이중체계론을 혼합한 것으로 본다. 이는 확정된 기원 서사가 아니라 문서화된 입장이다.

이 관점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요한나 브레너는 보겔의 작업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재생산 관점이 남성의 체계적 평등 저항과 계급 투쟁이 거의 보편적으로 남성 권력에 기반한 가족 체계를 낳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급 남성과 여성의 이해 충돌을 부분적으로 무시한다고도 지적했다. 히마니 바네르지는 이 관점의 구조주의적 유산이 정치적 주체성을 탐구하지 않은 채 남겨 두고 역사 감각을 잃게 했으며, 『자본』에 대한 경제주의적 독해가 인종과 차별적 착취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퍼거슨과 맥낼리는 브레너의 서평이 초판에 대한 유일한 중요한 학술적 반응이었던 반면 2013년 제2판은 매우 다른 반응을 얻었다고 지적한다. 이 비판들은 이론의 비판자들에게 귀속되는 입장이다.

기간 설정과 관련해 이 이론과 그에 연결된 운동은 1970년대 초 가사노동 논쟁과 1972년 가사노동 임금 국제 운동 출범, 1983년 보겔의 창립적 텍스트, 2017년 바타차랴 선집과 2017년 파업, 2019년 그린 뉴딜 기고와 2020년대 돌봄 소득 운동으로 이어지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어떤 사료도 종료 연도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종료 연도는 설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