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09.18–1945.08.15

군국주의 체제의 형성: 만주사변에서 총동원 체제까지

정당내각과 노동조합, 대학의 자유가 있던 1920년대의 일본은 어떻게 15년 만에 군부와 관료가 이끄는 총동원 체제로 바뀌었고, 노동·사회주의 운동은 그 앞에서 어떤 길을 걸었나?

1931년 만주사변 뒤 일본에서는 5·15 사건과 2·26 사건 같은 암살과 쿠데타 시도가 정당내각을 끝냈고, 다키가와 사건과 천황기관설 사건으로 대학과 헌법학이 침묵당했다.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인민전선 사건으로 합법 좌파가 검거되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노동 조건과 쟁의를 칙령으로 통제했다. 1940년 정당과 노동조합이 해산해 대정익찬회와 대일본산업보국회로 흡수되었고, 식민지 조선도 창씨개명과 강제동원으로 이 체제에 묶였다.

군국주의 체제는 어떤 위기에서 자라났나?

1929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이듬해부터 일본에 번져 1930~1931년의 「쇼와 공황」을 낳았다. 입헌민정당의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이 일본은행 총재 출신 이노우에 준노스케를 대장대신으로 앉혀 금 수출 해금(금본위제 복귀)과 긴축 재정을 밀어붙인 때와 겹쳐, 일본 경제는 깊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가장 크게 다친 곳은 농촌이었다. 생사의 대미 수출이 급감한 데다 1930년 풍작과 조선·대만에서 들어온 쌀 때문에 쌀값이 무너졌다. 1 2

이 무렵 일본은 중의원 다수당이 내각을 맡는 정당내각의 시대였다. 그러나 입헌정우회와 입헌민정당 두 정당은 재벌과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고, 육군의 젊은 장교와 민간 우익은 농촌의 가난이 「특권 계급」이 천황을 속이고 국민을 착취한 결과라고 보았다. 그들은 메이지 유신을 본떠 「천황 곁의 간신」을 쓰러뜨리고 천황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자는 「쇼와 유신」을 내걸었고, 그 경전 구실을 한 것이 기타 잇키의 『일본개조법안대강』이었다. 3 4

군축이 불씨를 키웠다. 하마구치 내각은 야당 정우회와 해군 강경파의 반대를 누르고 1930년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을 맺었고, 반대파는 이것이 천황의 군 통수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1930년 11월 14일 하마구치는 도쿄역에서 우익 단체 애국사의 청년에게 총을 맞았고, 아물지 않은 상처로 이듬해 8월 숨졌다. 1931년 3월과 10월에는 육군 중견 장교 모임 「사쿠라카이(벚꽃회)」가 민간 우익 오카와 슈메이 등과 쿠데타를 꾸몄다가 무산되었는데(3월 사건·10월 사건), 주모자 하시모토 긴고로가 받은 것은 중근신 20일과 전출뿐이었다. 5 2 6 7

만주사변은 일본 국내 정치를 어떻게 바꾸었나?

1931년 9월 18일 밤, 중국 동북부 펑톈(지금의 선양) 교외 류탸오후에서 남만주 철도의 선로가 폭파되었다. 폭약을 터뜨린 것은 일본 관동군(만주에 주둔한 일본 육군)의 장교였고, 폭발은 선로도 끊지 못할 만큼 약했다. 관동군은 이를 중국 쪽의 소행이라 둘러대고 만주 전역을 점령했으며, 이 계획을 세운 것은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와 이시와라 간지였다. 일본 정부(제2차 와카쓰키 내각)는 처음에 사태를 키우지 않겠다고 했으나 전선 확대를 뒤따라 승인했다. 8 9 7

1932년 3월 1일 관동군은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세웠다. 국제연맹이 파견한 리턴 조사단의 보고서가 1933년 2월 24일 연맹 총회에서 채택되자 일본 대표단은 회의장을 떠났고, 일본은 3월 27일 연맹 탈퇴를 통고했다. 이 사변은 일본 군부가 정부의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해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영웅이 된다는 선례를 남겼고, 국내에서는 「비상시」라는 말과 함께 군을 비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9 8 10

암살은 어떻게 정당내각을 끝냈나?

1932년 2월과 3월 니치렌주의자 이노우에 닛쇼를 따르던 「혈맹단」의 청년들이 전 대장대신 이노우에 준노스케와 미쓰이 재벌의 총수 단 다쿠마를 차례로 쏘아 죽였다(혈맹단 사건). 석 달 뒤인 5월 15일, 혈맹단의 남은 민간인과 손잡은 해군 청년 장교들과 육군 사관후보생들이 총리 관저와 정우회 본부, 경시청, 일본은행 등을 습격했다. 관저에서 정우회 총재인 총리 이누카이 쓰요시가 사살되었다(5·15 사건). 11 12 13 14

재판은 범인보다 피해자를 심판하는 자리처럼 되었다. 전국에서 감형 탄원 운동이 일어 우익 정치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청년단과 기업이 서명을 모았다. 1933년 11월 해군 군법회의는 주모자 고가 기요시·미카미 다쿠에게 금고 15년을 선고했는데,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판결문은 피고들의 「우국의 뜻」을 칭찬했다. 사건 뒤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는 군을 누르려고 정당내각을 단념하고 퇴역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를 총리로 추천했다. 「거국일치」를 내건 사이토 내각과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이 이어지면서 정당내각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13 12 15

대학과 헌법학은 어떻게 입을 닫게 되었나?

1933년 공산당원과 그 동조자로 지목된 판사·법원 직원이 검거되자(「사법관 적화 사건」), 우익 단체 원리일본사의 미노다 무네키와 귀족원 의원 기쿠치 다케오 등은 제국대학 법학부의 「적화 교수」를 몰아내라고 외쳤다. 표적이 된 교토 제국대학의 형법학자 다키가와 유키토키는 저서가 발매 금지되었고, 사이토 내각의 문부대신 하토야마 이치로는 그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학이 거부하자 문부성은 5월 26일 문관분한령을 들어 다키가와를 휴직 처분했고, 법학부 교수 31명부터 조수까지 전원이 사표를 내 맞섰으나 다른 학부와 대학 당국은 따르지 않았다(다키가와 사건). 16 17

1935년 2월 18일 기쿠치 다케오는 귀족원 본회의에서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을 「완만한 모반」이라 부르고 미노베를 「학비(학문의 도적)」라고 비난했다. 천황기관설은 통치권이 법인인 국가에 속하고, 천황은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무대신의 보필을 받아 그것을 행사한다는 학설로, 다이쇼 시기 이후 사실상 공인된 헌법 해석이었다. 미노베가 2월 25일 「일신상의 변명」 연설로 학설을 차분히 설명했지만 군부·우익과 야당 정우회는 오카다 내각을 무너뜨릴 도구로 공격을 키웠고, 미노베의 『헌법촬요』 등 세 저서가 발매 금지되었다. 오카다 내각은 8월 3일과 10월 15일 두 차례 「국체명징 성명」을 내어 통치권의 주체가 천황이라고 선언하고 기관설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천황기관설 사건). 18 19 20

1937년 문부성은 『국체의 본의』를 펴내 학교에 돌렸다. 이 책은 첫머리에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황조의 신칙을 받들어 영원히 이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 만고불역의 국체이다”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무정부주의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도 국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해 중일전쟁이 시작된 직후 도쿄 제국대학의 식민정책학자 야나이하라 다다오가 잡지 《중앙공론》에 「국가의 이상」을 실어 국가가 지켜야 할 이상은 약자의 권리를 강자의 침해에서 지키는 정의라고 썼다가, 학내외의 공격 끝에 12월 교수직에서 물러났다(야나이하라 사건). 21 22 23 24

육군의 파벌 다툼은 어떻게 2·26 사건으로 터졌나?

1930년대 육군 안에는 두 흐름이 맞섰다. 아라키 사다오·마사키 진자부로를 받든 「황도파」는 기타 잇키의 영향을 받아 천황 친정 아래의 국가 개조(쇼와 유신)를 꿈꾸고 소련과의 대결을 겨냥했으며, 그 아래 젊은 대위·중위들은 직접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가타 데쓰잔·도조 히데키를 중심으로 한 막료들은 「통제파」로 불렸는데, 이들은 쿠데타 대신 육군대신을 통해 정치에 요구를 관철하는 합법적인 길로 총력전을 치를 「고도 국방국가」를 세우려 했다. 나가타 자신은 육군에는 황도파가 있을 뿐 「통제파」라는 파벌은 없다고 주장했다. 25 26 27 28

1935년 7월 황도파의 교육총감 마사키가 경질되자, 8월 12일 황도파 장교 아이자와 사부로 중좌가 육군성 집무실에서 군무국장 나가타를 군도로 베어 죽였다(아이자와 사건). 이듬해 2월 26일 새벽, 황도파 청년 장교들은 1,483명의 하사관·병사를 이끌고 봉기해 내대신 사이토 마코토, 대장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 교육총감 와타나베 조타로를 죽이고 시종장 스즈키 간타로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총리 관저와 육군성, 경시청 일대를 점거했다. 총리 오카다 게이스케는 관저에 숨어 살아남았다. 반란 장교들은 「쇼와 유신」의 실현을 호소했지만 천황 히로히토가 진압을 명령했고, 계엄 부대에 포위된 병사들은 29일 대부분 원대로 돌아갔다. 29 3 4 30

비공개 군법회의는 반란 지도자 19명을 처형하고 40명을 금고형에 처했다. 장교들에게 사상을 건넨 민간인 기타 잇키와 니시다 미쓰기도 「배후」로 사형 선고를 받아 1937년 8월 19일 처형되었다. 황도파는 육군에서 힘을 잃었지만, 내분을 정리한 군은 오히려 민간 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키웠다. 다음 히로타 고키 내각 때 육군·해군대신을 현역 장성만 맡을 수 있게 하는 군부대신 현역무관제가 부활했고, 이로써 군은 대신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내각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 1936년 5월 7일 입헌민정당 의원 사이토 다카오는 중의원에서 1시간 25분 동안 「숙군 연설」을 하며 군인의 정치 개입과 그것에 기대는 정치가를 비판했다. 4 3 31 32

노동·농민·사회주의 운동은 전쟁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나?

군국주의로 가는 길에서도 노동운동이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26 사건 뒤 계엄령이 풀린 1936년 8월, 합법 좌파 쪽 일본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등 네 노동조합은 무산정당 사회대중당에 「반파쇼 통일전선」을 제안했다. 1937년 상반기 노동쟁의는 건수와 참가 인원 모두 2차 대전 전의 최고를 기록했고, 4월 총선거에서 무산정당은 101만여 표를 얻어 사회대중당이 중의원 제3당이 되었다(의석은 『일본노동연감』은 37석, 사회대중당 쪽 기록은 36석으로 적는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5.6%에 그쳤고, 일본 공산당은 1935년 무렵 이미 중앙 지도부를 잃은 뒤였다. 33 34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가 반파시즘 통일전선으로 방침을 바꾸자, 1936년 2월 노사카 산조와 야마모토 겐조는 「일본 공산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 방침을 전했다. 특별고등경찰과 사상 검찰은 2·26 사건 뒤 높아진 반파쇼 기운을 이 인민전선 전술과 묶어 새 검거 대상으로 삼았다. 1937년 12월 15일 새벽 경찰은 18개 부·현에서 가토 간주가 위원장이던 일본무산당과 전평, 전국농민조합의 간부와 학자 466명을 검거했고, 22일 일본무산당과 전평은 결사 금지로 해산되었다. 1938년 2월 1일에는 오우치 효에·아리사와 히로미·우노 고조 등 「교수 그룹」 38명이 더 검거되었다(인민전선 사건). 공산당과 관계없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사회주의자까지 치안유지법의 「목적수행죄」를 넓게 해석해 처벌한 사건이었다. 35 33

사회민주주의 쪽 주류는 다른 길을 골랐다. 사회대중당과 그 영향 아래 있던 전일본노동총동맹(전총)은 전평의 공동투쟁 제안을 거부했고, 일본노동조합회의는 인민전선 검거에 대해 “국가적 입장에 반하는 경향”은 금압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1937년 7월 이후 쟁의는 급감했고, 전총은 그해 10월 대회에서 “노동보국”을 내걸고 동맹파업 절멸을 다짐했다. 사회대중당은 11월 대회에서 중일전쟁을 “성전”으로 규정하고 국가·민족·계급의 삼위일체를 내세워 국가사회주의로 방향을 틀었다. 『일본노동연감』 특집판은 이로써 노동조합의 기능이 “거의 정지”했다고 평가했다. 33 34

국가총동원법은 노동과 생활을 어떻게 묶었나?

중일전쟁이 길어지자 제1차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은 1938년 2월 국가총동원법안을 제국의회에 냈다. 제1조는 국가총동원을 “전시(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라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법률은 무엇을 통제할지 정하지 않고 모두 칙령에 맡겼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권을 빼앗는 백지 위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계와 정당은 사유재산을 법률 없이 제한하는 「사회주의적」 법이라며 반발했고, 3월 3일 심의 도중 육군성의 사토 겐료 중좌가 질문하는 의원들에게 “닥쳐라”라고 소리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고노에 신당과 해산 총선거를 두려워한 기성 정당은 결국 타협했고, 법은 4월 1일 공포되어 5월 5일 시행되었다. 36 37 38

노동자에게 이 법은 곧 쟁의권의 박탈이었다. 제4조는 정부가 칙령으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게 했고, 제6조는 고용·해고·임금 등 노동 조건에 관한 명령을, 제7조는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과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그 밖의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할 수 있게 했다. 1939년 7월 8일 국민징용령이 나왔고, 법은 1939년·1941년·1944년 세 차례 고쳐질 때마다 통제 범위를 넓혔다. 입헌민정당 의원 사이토 다카오는 1940년 2월 2일 중의원에서 중일전쟁의 목적을 따진 「반군 연설」을 했다가 3월 7일 찬성 다수로 의원직에서 제명되었고, 반대표는 7표뿐이었다. 37 36 39

농촌에서도 전쟁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바꾸었다. 쇼와 공황 때 무너진 농촌을 무대로 소작쟁의를 이끌던 농민운동은, 1937년 말 인민전선 사건 때 전국농민조합 간부들이 검거되면서 크게 꺾였다.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의 정리로는 중일전쟁, 특히 태평양전쟁 뒤 정부의 소작 대책은 지주와 소작인을 조정해 「농촌 평화」를 지키는 데서 나아가 전쟁에 꼭 필요한 식량 생산을 확보하는 것을 새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병력과 식량 생산자인 농민이 줄지 않도록 소작 조정을 강화하고 자작농 창설을 밀었으며, 농지 가격과 소작료에도 통제의 손을 뻗었다. 그러나 이는 기생지주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경계하면서 소작인을 보호하는 한편, 농민의 계급투쟁적 자세에는 탄압과 회유로 맞서는 「이면 정책」이었다. 40 35 1

신체제 운동과 산업보국회는 무엇을 만들었나?

1940년 6월 무렵 고노에 후미마로를 중심으로 독일의 나치당과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을 본뜬 일국일당의 국민 조직을 만들자는 「신체제 운동」이 일었다. 기성 정당 정치인들은 “버스를 놓치지 마라”를 외치며 앞다투어 합류했고, 내대신이 되는 기도 고이치는 고노에, 아리마 요리야스와 「신당 수립에 관한 각서」를 만들어 운동을 밀었다. 사회대중당이 7월 맨 먼저 해산했고 정우회와 민정당도 뒤따랐으며, 1940년 10월 12일 대정익찬회가 발족했다. 그러나 일국일당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내부 대립으로 익찬회는 정당이 아닌 정부 보조 기관에 머물렀다. 41 42 43 34 44

노동 쪽에서는 이보다 먼저 「산업보국」 운동이 노동조합을 대신해 갔다. 1938년 8월 산업보국연맹이 결성되었고, 공장마다 부·현 경찰부 특고과장의 지도로 산업보국회가 만들어졌다. 그 원형은 사업주와 노동자 대표가 간담회에서 「노자 일체」를 다지고 쟁의를 공장 안에서 막게 한 아이치현 경찰부의 「노자 정조 조직안」(1938) 같은 구상이었다. 마지막까지 남은 우파 노동조합인 일본노동총동맹은 1940년 7월 8일 중앙위원회 성명으로 해산했다. 경찰이 공표를 금지한 성명의 한 대목은 “정부 당국은 우리의 방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존재가 산보 운동의 큰 지장이라 하여 노동조합 괴멸의 방침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1940년 말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 말의 4.9%에서 0.12%로 떨어졌다. 45 46 47 48

1940년 11월 23일 도쿄 구단의 군인회관에서 대일본산업보국회가 창립되었다. 총재는 후생대신이었고, 강령 첫 항은 “우리는 국체의 본의에 철저하여 전 산업 일체 보국의 실을 거두어 이로써 황운을 부익해 받들기를 기한다”였다. 산보는 550만 노동자를 조직했는데,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의 『일본노동연감』 특집판(1965)은 이를 노동조합과 닮은 데가 없는, 내무성과 후생성이 지배하는 방대한 전시 동원·억압의 관료 기구라고 평가했다. 1942년 5월 산보는 대정익찬회의 감독 아래 들어갔다. 총동맹 회장 마쓰오카 고마키치는 산업보국 운동이 노동조합 해소로 이어진다며 반대했지만, 많은 노조 간부는 산보의 임원으로 옮겨 갔다. 49 45 48

식민지 조선은 총동원 체제에서 어떤 자리에 놓였나?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5월 5일 일본 본토와 함께 조선·대만·가라후토(사할린 남부)에도 시행되었다. 법이 정한 동원 대상은 「제국 신민」이었고, 국민징용령을 비롯해 이 법 제4~6조에 근거한 칙령들도 일본에서 제정된 뒤 조선에 적용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에게 일본어 사용과 신사 참배, 「황국신민」 의식을 강요하는 황민화 정책을 폈고, 1940년 2월 11일부터 조선인에게 일본식 「씨」를 만들어 신고하게 한 창씨개명을 시행했다. 조선 전체 가구의 약 80%가 기한 안에 씨를 신고했는데, 일본 본토에 살던 조선인 가운데 신고한 비율은 14.2%였다. 37 50 51 52

조선인은 노무자·군인·군무원과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위안부」를 뺀 동원 규모를 연인원 7,804,376명, 한반도 밖으로 동원되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약 27만 명으로 추산한다. 일본어 위키백과가 정리한 노무 동원 통계로는 한반도 안의 동원이 연인원 약 344만 7천 명, 「내지」(가라후토 포함 일본 본토)와 남양군도 등으로의 동원이 약 53만 8천 명이며, 수치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 1930년에 이미 약 3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살며 토목 현장과 광산, 공장의 밑바닥 노동을 맡고 있었다. 50 53

전쟁 아래에서도 저항과 탄압은 이어졌나?

1941년 3월 치안유지법은 7개 조에서 65개 조로 전면 개정되었다. 새 법은 형기를 마친 사상범이라도 다시 죄를 지을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예방구금소에 가둘 수 있게 했고(기간 2년, 갱신 가능), 변호인도 사법대신이 미리 정한 변호사 가운데서만 고르게 했다. 1941년 10월에는 독일 신문 특파원으로 위장해 도쿄에서 소련을 위한 첩보망을 이끈 리하르트 조르게와 고노에 내각의 자문역이던 전 《아사히신문》 기자 오자키 호쓰미가 체포되었고(조르게 사건), 두 사람은 1944년 처형되었다. 54 55 56

노동자의 저항도 끊기지 않았다. 정부 통계로 1941년부터 1944년까지 1,303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나 53,443명이 참가했고, 1945년 1월부터 7월 사이에도 382명이 쟁의에 나섰다. 노동성이 1950년에 낸 분석은 전시에 쟁의 건수는 줄었지만 그 가운데 파업 등 쟁의 행위로 번진 비율은 1940년 37.0%에서 1944년 73.0%로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는 이시바시 단잔의 《동양경제신보》가 중일전쟁부터 패전까지 장기전을 경계하는 논조를 지켰고, 이 때문에 정부와 내무성의 감시 아래 종이와 잉크 배급을 크게 제한받았다. 57 58

1945년 8월 패전 뒤 대일본산업보국회는 9월에 해산했고, 그해 10월 연합국 총사령부의 지령으로 치안유지법이 폐지되었다. 『일본노동연감』 특집판은 1935년 무렵부터 1945년 여름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민중이 통일전선을 키우던 10년 동안 일본의 노동운동이 분파주의를 넘어 단결하지 못한 채 크게 후퇴했고, 이 공백이 전후 노동운동의 재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남겼다고 정리했다. 45 54 47

이 체제를 파시즘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 시기 일본의 체제를 무엇이라 부를지는 지금도 갈린다.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국가가 정치·도덕·정신의 권위를 한데 쥐고 자기 권력에 바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체제를 「천황제 파시즘」이라고 불렀다. 대정익찬회도 흔히 의사 파시즘 조직으로 분류되며, 영어 위키백과는 그것이 독일 나치당과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대중정당을 본떴지만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정부와 엘리트가 만들었다는 점이 달랐다고 정리한다. 반면 케빈 도크와 레토 호프만 같은 연구자들은 일본의 국가주의가 유럽 파시즘과 다르며 일본 국가의 특성과 천황제 전통, 「국체」 관념에 뿌리를 두었다고 강조한다. 10 43

어느 쪽으로 보든 1931~1945년의 변화는 하나의 쿠데타가 아니라 여러 겹의 과정이었다. 2·26 사건 같은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그것을 진압한 군 중앙과 관료, 기성 정당은 법률과 칙령, 「국체」의 이름으로 의회와 대학, 노동조합을 차례로 무력하게 만들었다. 미노베의 헌법학을 몰아낸 국체명징 성명은 메이지 헌법 아래의 입헌주의 통치 이념을 공공연히 부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노동조합을 산업보국회로 바꾼 일은 일본 내무성 스스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상 획기적」이라고 적은 변화였다. 19 47 4

결과

1945년 8월 패전 때까지 일본에는 독자적인 노동조합도 정당도 남지 않았다. 패전 뒤 대일본산업보국회는 9월에 해산했고, 10월 연합국 총사령부의 지령으로 치안유지법이 폐지되었다. 『일본노동연감』 특집판은 1935년 무렵부터 10년 동안의 공백이 전후 노동운동의 재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연표와 지도

도쿄 류탸오후(펑톈 교외) 경성(조선총독부) 교토 제국대학 2 류탸오후(펑톈 교외) 9 경성 조선총독부 11 구단 군인회관(도쿄) 1 도쿄역 12 도쿄 6 육군성(도쿄 미야케자카) 5 제국의회 의사당(도쿄) 8 제국의회 의사당(도쿄) 10 제국의회 의사당(도쿄) 3 도쿄 총리 관저 7 도쿄 총리 관저 4 교토 제국대학
  1. 11930.11.14일본
    하마구치 총리 저격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을 맺은 총리 하마구치 오사치가 도쿄역에서 우익 단체 애국사의 청년에게 총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그는 이듬해 8월 숨졌다.

  2. 21931.09.18중국
    류탸오후 사건, 만주사변 시작

    관동군 장교가 펑톈 교외 류탸오후에서 남만주 철도 선로를 폭파하고, 관동군은 이를 중국 쪽 소행이라며 만주 점령에 나섰다.

  3. 1932.03.01중국
    만주국 건국 선언

    관동군이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 건국을 선언하게 했다.

  4. 31932.05.15일본
    5·15 사건

    해군 청년 장교와 육군 사관후보생들이 총리 관저 등을 습격해 정우회 총재인 총리 이누카이 쓰요시를 사살했다.

  5. 1933.03.27일본
    국제연맹 탈퇴 통고

    리턴 보고서가 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뒤 일본 정부가 국제연맹 탈퇴를 통고했다.

  6. 41933.05.26일본
    다키가와 휴직 처분

    문부성이 문관분한령을 들어 교토 제국대학 법학부 교수 다키가와 유키토키를 휴직 처분했고, 법학부 교관 전원이 사표를 냈다.

  7. 51935.02.18일본
    기쿠치 다케오의 천황기관설 공격

    귀족원 의원 기쿠치 다케오가 본회의에서 미노베 다쓰키치의 천황기관설을 「완만한 모반」이라 부르며 미노베를 비난했다.

  8. 1935.08.03일본
    제1차 국체명징 성명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이 통치권의 주체는 천황이며 천황기관설은 국체의 본의에 어긋난다는 정부 성명을 냈다. 10월 15일 두 번째 성명이 뒤따랐다.

  9. 61935.08.12일본
    아이자와 사건

    황도파 장교 아이자와 사부로 중좌가 육군성에서 군무국장 나가타 데쓰잔을 군도로 베어 죽였다.

  10. 71936.02.26–29일본
    2·26 사건

    황도파 청년 장교들이 하사관·병사 1,483명을 이끌고 봉기해 사이토 마코토, 다카하시 고레키요, 와타나베 조타로를 죽이고 도쿄 나가타초 일대를 점거했다.

  11. 81936.05.07일본
    사이토 다카오의 숙군 연설

    민정당 의원 사이토 다카오가 중의원에서 군인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연설을 1시간 25분 동안 했다.

  12. 1937.12.04일본
    야나이하라 다다오 퇴관

    「국가의 이상」 등의 글로 공격받은 도쿄 제국대학 교수 야나이하라 다다오가 1일 사표를 내고 이날 퇴관했다.

  13. 1937.12.15일본
    제1차 인민전선 사건

    경찰이 18개 부·현에서 일본무산당·전평·전국농민조합 간부와 학자 466명을 검거했다.

  14. 1938.04.01일본조선
    국가총동원법 공포

    제1차 고노에 내각이 제출한 국가총동원법이 법률 제55호로 공포되었다. 5월 5일 일본 본토와 조선·대만·가라후토에서 시행되었다.

  15. 1939.07.08일본
    국민징용령

    국가총동원법 제4조에 근거해 국민징용령이 칙령으로 공포되었다.

  16. 91940.02.11조선
    조선에서 창씨개명 시행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에게 일본식 씨를 만들어 신고하게 하는 창씨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17. 101940.03.07일본
    사이토 다카오 제명

    중일전쟁의 목적을 따진 「반군 연설」(2월 2일)을 한 사이토 다카오를 중의원이 찬성 다수로 제명했다. 반대는 7표였다.

  18. 1940.07.08일본
    일본노동총동맹 해산 성명

    마지막 우파 노동조합인 일본노동총동맹의 중앙위원회가 조직 해체 성명을 냈다.

  19. 1940.10.12일본
    대정익찬회 발족

    고노에 후미마로를 총재로 대정익찬회가 발족했다.

  20. 111940.11.23일본
    대일본산업보국회 창립

    도쿄 구단의 군인회관에서 대일본산업보국회 창립 총회와 기념 대회가 열렸다.

  21. 1941.03.10일본
    치안유지법 전면 개정

    치안유지법이 7개 조에서 65개 조로 전면 개정되어 예방구금 제도가 생겼다.

  22. 121941.10.18일본
    조르게 체포

    소련 첩보망을 이끈 리하르트 조르게가 도쿄에서 체포되었다. 오자키 호쓰미는 나흘 앞서 체포되었다.

  23. 1945.09일본
    대일본산업보국회 해산

    패전 뒤 대일본산업보국회가 해산했다.

관련 인물 33명

대상 · 피해14

저격당한 총리하마구치 오사치1870–1931

런던 해군 군축 조약과 금 해금을 밀어붙인 민정당 총리. 1930년 도쿄역에서 저격되어 이듬해 숨졌다.

암살된 총리이누카이 쓰요시1855–1932

정우회 총재로 내각을 이끌다 5·15 사건 때 관저에서 사살되었다.

거국일치 내각의 총리, 2·26 사건 때 피살사이토 마코토1858–1936

5·15 사건 뒤 사이온지의 추천으로 총리가 되었고, 내대신이던 1936년 2·26 사건 때 살해되었다.

휴직 처분된 형법학자다키가와 유키토키1891–1962

교토 제국대학 법학부 교수. 1933년 저서가 발매 금지되고 휴직 처분을 받았다.

천황기관설의 헌법학자미노베 다쓰키치1873–1948

1935년 귀족원에서 「학비」로 공격받고 저서가 발매 금지되었으며 귀족원 의원직을 사임했다.

통제파의 중심, 아이자와 사건의 피해자나가타 데쓰잔1884–1935

육군성 군무국장. 1935년 집무실에서 아이자와 사부로에게 살해되었다.

대장대신, 2·26 사건 때 피살다카하시 고레키요1854–1936

군비 확장 억제를 꾀하던 대장대신으로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시종장, 2·26 사건 때 중상스즈키 간타로1868–1948

반란군의 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

쫓겨난 식민정책학자야나이하라 다다오1893–1961

「국가의 이상」 등으로 공격받아 1937년 도쿄 제국대학을 떠났다.

해산당한 총동맹의 회장마쓰오카 고마키치1888–1958

산업보국 운동에 반대했지만 관헌의 압박 끝에 1940년 총동맹을 해산했다.

조르게 첩보망의 일본인 협력자오자키 호쓰미1901–1944

고노에 내각의 자문역으로 1941년 체포되어 1944년 처형되었다.

소련 첩보망의 지도자리하르트 조르게1895–1944

1941년 도쿄에서 체포되어 1944년 처형되었다.

인민전선 사건 검거자우노 고조1897–1977

1938년 2월 오우치 효에·아리사와 히로미 등 「교수 그룹」과 함께 검거되었다.

일본무산당 위원장가토 간주1892–1978

1937년 12월 인민전선 사건 검거로 투옥되었고 일본무산당은 결사 금지로 해산되었다.

관련 용어

출처: 자료 1자료 2자료 3자료 4자료 5자료 6자료 7자료 8자료 9자료 10자료 11자료 12자료 13자료 14자료 15자료 16자료 17자료 18자료 19자료 20자료 21자료 22자료 23자료 24자료 25자료 26자료 27자료 28자료 29자료 30자료 31자료 32자료 33자료 34자료 35자료 36자료 37자료 38자료 39자료 40자료 41자료 42자료 43자료 44자료 45자료 46자료 47자료 48자료 49자료 50자료 51자료 52자료 53자료 54자료 55자료 56자료 57자료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