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항일전쟁 뒤 내전의 재개

1945년 일본의 패전 뒤 국민당과 공산당은 국가와 군대의 통합에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의 중재도 전면 내전을 막지 못했고, 전쟁은 군사력뿐 아니라 농촌의 동원과 도시 경제 운영을 둘러싼 경쟁이 됐다. 국민당 정부는 장기전의 부담, 부패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를 잃었고 공산당은 근거지 행정과 토지정책, 군사조직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근거 1 · 근거 2

1949년의 군사적 승리와 경쟁 정부

1948~1949년의 주요 전역에서 국민당군이 패배한 뒤 공산당은 북평·난징·상하이 등 핵심 도시를 장악했다. 도시의 점령은 주변 농촌과 보급로에 대한 장기적 통제와 연결돼 있었다. 장제스와 국민당 지도부는 대만으로 이동해 중화민국 정부를 유지했다. 따라서 1949년은 대륙의 권력구조를 바꾸었지만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와 영토에 관한 국제적 분쟁까지 끝낸 해는 아니었다. 근거 1

정치협상회의와 신민주주의 국가

1949년 9월 정치협상회의의 공동강령은 임시헌법의 역할을 했고, 10월 1일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됐다. 마오쩌둥이 중앙인민정부를 이끌고 저우언라이가 총리로 행정을 맡았다. 새 국가가 내세운 신민주주의는 노동자·농민뿐 아니라 소자산계층과 민족자본가를 포함하는 연합을 상정했다. 다만 그 연합의 지도권은 공산당에 있었으며 경쟁 정당 간의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근거 3 · 근거 4

복구경제와 혼합적 소유구조

1949~1952년의 긴급 과제는 물가 안정, 통화·재정 통합, 철도·전력·공장의 복구였다. 국민당 시기에 이미 국가가 소유하던 기업도 새 정부의 국영 부문으로 편입됐다. 민간 상공업은 곧바로 전부 폐지되지 않았고 국영 무역기업과 민간 상인이 함께 거래했다. 건국 직후의 회복정책은 1950년대 중반의 광범위한 사회주의적 소유 전환보다 단계적이었다. 근거 2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이 지주의 소유와 지대 수취를 해체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했다. 이는 농민의 지위와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바꾸는 조치였지만 강압과 폭력도 수반했다. 분배받은 토지로 경작하는 소농, 상호부조 조직, 이후의 협동조합과 인민공사는 서로 다른 단계다. 토지개혁을 곧바로 인민공사의 도입으로 서술하면 정책의 시간적 순서와 주민의 경험이 사라진다. 근거 4 · 근거 2

사회개혁과 정치적 통제

새 정부는 혼인·노동·교육과 사법제도를 개편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국가와 가족, 고용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규정하는 작업은 경제적 소유 변화만큼 중요했다. 그러나 반혁명 진압과 사상개조, 삼반·오반 운동은 정치적 적으로 분류된 사람과 지식인·기업인에게 강한 압력을 가했다. 국가 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넓힌 변화와 비판·독립적 조직을 억압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됐다. 근거 3 · 근거 4

동맹·전쟁과 1953년 이후의 전환

소련은 건국 직후 새 정부를 승인했고 1950년 중소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됐다. 같은 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안보와 국제관계,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과 사회주의적 개조가 본격화됐다. 1949년의 건국, 1950~1952년 복구, 1953년 이후 중공업·집단화 추진을 나누어 읽어야 경제제도의 계보와 정책 선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근거 4 · 근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