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1941.11.06

유럽의 성개혁 운동과 1930년대의 반동 (1885~1941)

19세기 말부터 독일·영국·소비에트 러시아·스페인에서 일어난 성개혁 운동은 동성애 처벌법과 낙태죄, 혼인법에 맞서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그리고 1920년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참조하던 이 운동들은 왜 1930년대 베를린·모스크바·마드리드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무너졌는가?

19세기 말 성과학과 신맬서스주의, 사회주의의 가족론에서 자란 성개혁 운동은 독일 형법 제175조·제218조, 영국의 래부셰어 수정조항 같은 법에 맞섰다. 1920년대 소비에트 러시아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남색죄를 없앴으며, 베를린의 성과학 연구소와 1928년 세계 성개혁 연맹이 독일·영국·소련·스페인의 운동가들을 이었다. 그러나 운동은 동성애와 낙태, 우생학을 두고 갈라져 있었고, 좌파의 지지도 흔들렸다.

독일영국오스트리아19세기의 뿌리: 성과학, 신맬서스주의, 사회주의의 가족론

유럽의 성개혁 운동은 먼저 성을 과학의 대상으로 삼는 데서 시작되었다. 독일의 법률가 카를 하인리히 울리히스는 1862년 스스로를 「우르닝」이라 밝히고 남성 사이의 사랑을 타고난 자연스러운 것으로 설명했으며, 1867년 8월 29일 뮌헨 법률가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한 첫 동성애자가 되었다. 1886년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에빙의 『성적 정신병질』은 성과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세운 저작으로 꼽히고, 영국에서는 해블록 엘리스가 1897년 『성적 도착』에서 동성애를 병이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다룬 첫 객관적 연구를 내놓았다. 같은 해 베를린에서 마그누스 히르슈펠트가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를 세워 성과학을 형법 개정 운동과 묶었다. 1 2 3 4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는 1897년 5월 15일, 오스카 와일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 나흘 전에 히르슈펠트의 집에서 출판인 막스 슈포어 등과 함께 세워졌다. 위원회는 1919년 이후 성과학 연구소와 긴밀히 묶여, 동성애자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물학적 「제3의 성」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을 받아들였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임을 증명해 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이 전략은 바이마르 시기에 이미 운동 안팎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 비판은 「독일 성개혁 운동과 나치의 파괴」 사건이 자세히 다루는, 남성 결사론과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까지 얽힌 운동 안 이론 대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4

성과 재생산을 사회 문제로 만든 또 하나의 흐름은 신맬서스주의였다. 맬서스와 달리 금욕 대신 피임을 옹호한 이 운동은 영국에서 맬서스 연맹 같은 단체를 낳았다. 1877년 애니 베전트와 찰스 브래들로는 미국의 산아 제한 운동가 찰스 놀턴의 책 『철학의 열매』를 펴냈다가 기소되었고, 이 재판으로 산아 제한이 대중의 화제가 되었다. 1900년 파리의 카탈루냐 아나키스트 프란시스코 페레르 과르디아의 집에서 신맬서스주의 국제 조직인 「인류 재생 연맹 세계 연합」이 몰래 세워졌고 1904년 바르셀로나에 그 스페인 지부가 생겼다. 독일에서는 1905년 헬레네 슈퇴커가 이끈 모성보호동맹이 미혼모 보호와 성교육, 피임을 요구했다. 5 6 7 8

사회주의 운동은 가족과 성을 계급 사회의 산물로 보는 이론을 내놓았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1884년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마르크스가 루이스 모건의 『고대 사회』에 남긴 메모를 바탕으로 일부일처제 가족을 사유재산과 묶어 설명했다. 아우구스트 베벨의 1879년 『여성과 사회주의』는 독일 사회민주당 평당원들이 가장 널리 읽은 성에 관한 책이었고, 베벨은 1898년 1월 13일 제국의회에서 제175조 폐지 청원을 내며 동성애자 해방을 공개 지지한 첫 정치인이 되었다. 다만 그는 같은 책에서 동성애를 방탕에서 오는 「자연에 반하는 죄」로 그려, 사회주의 운동의 양면적 태도를 보여 주었다. 9 10 11

독일영국러시아싸워야 할 법: 독일 형법 제175조·제218조, 래부셰어 수정조항, 제정 러시아 형법

독일 성개혁 운동이 맞선 것은 1871년 1월 1일 북독일 연방 형법과 함께 시행된 두 조항이었다. 제175조는 남성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해 1994년 폐지될 때까지 모두 14만 명가량을 판결했고, 제218조는 낙태한 임신부와 시술자를 징역으로 다스렸다. 두 조항은 동성애자 해방 운동과 여성·노동 운동이 각각 싸운 표적이었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12 13

독일에서 이 법들의 무게를 드러낸 것은 1907~1909년 오일렌부르크 사건이었다. 보수 언론인 막시밀리안 하르덴이 1906년부터 빌헬름 2세의 측근 필리프 추 오일렌부르크와 그 주변 리벤베르크 서클을 「정치적 나약자들의 동성애적 원탁」으로 공격하면서 군사 재판과 다섯 차례의 일반 재판, 명예훼손 소송이 이어졌다. 사건은 독일 제국 최대의 추문이 되어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동성애를 정치와 외교의 문제로 만들었다. 14

영국에서는 1885년 「여성과 소녀 보호」를 내건 형법 개정법이 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면서, 그 제11조인 래부셰어 수정조항으로 남성 사이의 「중대한 외설」을 범죄로 삼았다. 실제로 이 조항은 항문 성교를 증명할 수 없을 때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데 널리 쓰였고, 가장 유명하게는 1895년 오스카 와일드가 이 조항으로 2년 중노동형을 받았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 처벌이 성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에 대해 풀린 것은 1967년이었다. 15 16 17

영국에서 이 법의 상징이 된 것은 1895년의 오스카 와일드 재판이었다. 와일드는 연인 앨프리드 더글러스의 아버지 퀸즈베리 후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심리에서 드러난 증거 때문에 고소를 거두고 오히려 남성들과의 「중대한 외설」 혐의로 체포되었다. 첫 형사 재판은 배심이 평결을 내리지 못했고, 반대 신문에서 그는 「감히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 같은 나이 든 남자와 젊은 남자의 큰 애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그는 최고형인 2년 중노동형을 받았고, 옥중에서 『심연으로부터』를 썼으며, 출옥한 날 프랑스로 건너가 「레딩 감옥의 노래」를 남기고 1900년 11월 30일 숨졌다. 17

제정 러시아도 두 가지를 모두 처벌했다. 1845년 형벌·교정 처벌 법전 제1462조는 낙태를 시술한 사람과 임신부를 함께 죄인으로 삼았지만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1835년부터 시행된 법전은 처음으로 민간인 전체의 「남색」을 범죄로 삼았다. 1917년 혁명은 이 법들을 모두 폐기했고, 그 뒤 소비에트 러시아의 실험은 유럽 성개혁가들의 시선을 끌었다. 18 19

소련독일덴마크영국오스트리아1920년대의 정점: 소련의 실험, 성과학 연구소, 세계 성개혁 연맹

1920년대 성개혁의 가장 급진적인 실험은 소비에트 러시아였다. 1920년 11월 보건·사법 인민위원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낙태를 합법화했고, 1922년과 1926년 형법은 합의된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았다. 1923년 1월 보건인민위원 세마슈코가 이끈 대표단이 베를린의 성과학 연구소를 찾았고, 그리고리 바트키스는 『러시아의 성혁명』에서 소비에트 법이 성을 사생활로 본다고 알렸다. 이 실험의 자세한 과정은 「소련의 낙태 합법화·금지와 남색죄 재범죄화」 사건이 다룬다. 20 19 21

소련의 실험은 혼인과 가족에도 미쳤다. 1918년 혼인·가족·후견법전은 이유를 묻지 않는 이혼을 허용하고 법적 개념으로서의 「혼외자」를 없애 모든 아이가 부모의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갖게 했다. 1926년 새 법전은 신경제정책 아래 일자리를 잃고 등록하지 않은 혼인 상태로 버려진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사실혼에도 위자료의 권리를 주었다. 법률가들에게 가족은 공동체의 돌봄이 갖춰지면 「사멸」할 과도기 제도였다. 22

독일에서는 1919년 7월 6일 히르슈펠트가 베를린 티어가르텐에 세계 최초의 성과학 연구소를 열었다. 연구소는 성생활 연구와 함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상담소 구실을 했고, 1933년 5월 6일 약탈당할 때까지 그 종류의 유일한 기관이었다. 히르슈펠트는 1921년 베를린에서 성개혁 대회를 열었고, 이 대회는 뒤에 세계 성개혁 연맹의 첫 대회로 꼽혔다. 연맹은 1928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정식으로 세워졌다. 독일 운동의 흥망은 「독일 성개혁 운동과 나치의 파괴」 사건이 다룬다. 23 24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개혁은 정치의 문턱까지 갔다. 1919년 히르슈펠트가 공동으로 각본을 쓰고 직접 출연한 영화 〈다른 이들과 다르게〉는 제175조를 비판하며 동성애자 남성을 공감 어린 눈으로 그린 첫 영화 가운데 하나였으나 곧 검열로 의사와 연구자만 볼 수 있게 되었다. 1929년 제국의회 형법 위원회에서 공산당·사회민주당·독일민주당은 15대 13으로 성인 남성 사이의 단순 동성애 처벌 조항을 빼는 데 성공했고, 1931년 2월 20일 의사 프리드리히 볼프와 엘제 킨레가 영리 목적의 낙태 혐의로 체포되자 제218조에 맞선 대중 운동이 일었다. 25 12 13

세계 성개혁 연맹은 여러 나라의 운동을 잇는 끈이었다. 연맹은 남녀의 경제적·정치적·성적 평등, 혼인·이혼법의 세속화와 개혁, 산아 제한, 「우생학적 출생 선택」, 미혼모와 혼외자 보호, 동성애자와 간성인에 대한 합리적 이해, 포괄적 성교육 등 열 가지 강령을 내걸었다. 대회는 코펜하겐(1928), 런던(1929), 빈(1930), 브르노(1932)에서 열렸고 히르슈펠트, 노먼 헤어, 도라 러셀, 스텔라 브라운, 마리 스톱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막스 호단 등이 연단에 섰다. 1930년 연맹은 소속 단체를 합쳐 19만 명의 회원을 내세웠는데,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 영국 성심리학 연구회, 모성보호동맹이 그 일부였다. 1932년에는 그레고리오 마라뇬을 회장, 일데가르트 로드리게스를 서기로 하는 스페인 지부가 생겼으나, 동성애를 강령에 넣지 않은 가장 보수적인 지부였다. 24 26

스페인에서는 공화국과 함께 성개혁이 짧게 꽃폈다. 열여덟 살에 스페인에서 가장 젊은 변호사가 된 일데가르트 로드리게스는 세계 성개혁 연맹과 스페인 성개혁 연맹의 회원으로 열여섯 권의 책과 150편이 넘는 글을 썼고, 그의 성과학 저작은 히르슈펠트, 해블록 엘리스, H. G. 웰스, 마라뇬 같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높이 평가되었다. 사회노동당 청년 조직의 부의장이던 그는 공화국 첫해에 당을 떠나 공화주의로 옮겼고, 차츰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며 아나키즘에 가까워졌다. 27

소련독일오스트리아사회주의자와 성: 콜론타이에서 라이히까지

혁명 뒤 소련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성 도덕을 두고 다퉜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자유연애를 옹호했지만, 남녀가 아직 불평등한 조건에서의 가벼운 관계는 여성을 착취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만든다고 보았다. 성욕을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채우면 된다는 「물 한 잔 이론」은 흔히 그의 것으로 오해되었는데, 클라라 체트킨의 회고에 따르면 레닌은 이 이론을 「완전히 비마르크스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 했다. 1924년 아론 잘킨트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12가지 성 계율」은 금욕과 일부일처를 요구하며 성이 모든 면에서 계급에 복종해야 한다고 썼다. 28 29 30

독일에서 성정치를 노동계급 운동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빌헬름 라이히였다. 그는 1931년 가을 공산당 산하에 섹스폴을 세워 혼인과 낙태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자본주의의 성 억압이 대중적 신경증과 권위주의를 낳는다는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를 폈다. 이 이론은 당시에는 정신분석계와 공산주의 운동 어디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1960년대 신좌파와 68운동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31 32

라이히 자신도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정상적인 성 발달을 이성애로 보고 동성애를 이른 시기의 발달 장애에서 생긴 것으로 설명했으며, 파시즘의 금욕 교육이 이성에 대한 욕망을 동성애적·가학적 욕망으로 바꾼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데는 끝까지 반대해, 1936년 소련의 남색죄 부활을 성혁명에 제동을 건 것이라 비판했다. 역사가 캣 모이어는 동성애를 범죄가 아닌 일종의 병리로 본 그의 시각이 히르슈펠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한다. 33

그러나 좌파의 태도는 처음부터 한결같지 않았다. 독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제175조 폐지를 지지했지만, 1931년 나치 돌격대장 에른스트 룀의 동성애가 알려지자 그것을 정치 공격에 썼다. 1933년 국회의사당 방화범 마리뉘스 판데르루버를 두고 코민테른은 공격적인 동성애 혐오 수사를 썼고, 이 수사는 소련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성 해방을 혁명의 일부로 본 흐름과 동성애를 「부르주아의 타락」으로 본 흐름이 같은 운동 안에 함께 있었던 셈이다. 19 11

독일영국스페인좌우를 가로지른 우생학

이 시기 성개혁 운동은 우생학과 깊이 얽혀 있었다. 1883년 프랜시스 골턴이 이름 붙인 우생학 운동은 영국에서 일어나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 대부분으로 퍼졌다. 세계 성개혁 연맹의 강령에도 「우생학적 출생 선택」이 들어 있었고, 히르슈펠트의 연구소 역시 당대의 우생학 테제와 생물학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에서 산아 제한을 이끈 마리 스톱스는 우생학과 여성 권리를 함께 내세운 운동가였고, 진료소에서 「프로레이스」라는 이름의 피임 기구를 나눠 주었다. 독일의 슈퇴커가 낙태할 권리를 요구할 때도 「품종 개량」과 「살 가치가 없는 생명」 같은 생각이 섞여 있었다. 34 24 23 35 13

스페인에서도 우생학은 개혁가들의 언어였다. 스페인 성개혁 연맹 회장 그레고리오 마라뇬은 1920~30년대의 국제 우생학 흐름에 호응해 1933년 제1회 우생학 회의에 참가했는데, 그의 우생학은 1920년대 스페인의 높은 영아 사망률과 아이들이 받는 나쁜 돌봄에서 출발했다. 그는 공화국 시기 인공 피임과 국가의 성교육에 반대하며 그 일은 부모의 몫이라고 보았고, 가톨릭 도덕과 부딪치지 않도록 교육과 개인의 양심에 맡기자고 했다. 36

같은 언어는 좌파 혁명과 우파 독재 모두에서 쓰였다. 1936년 카탈루냐의 낙태 합법화 법령은 「낙태의 우생학적 개혁」이라 불렸고, 일데가르트 로드리게스는 어머니 아우로라의 우생학적·교육적 이상에 따라 길러졌다. 반대편에서 나치는 1933년 7월 14일 유전병 자손 예방법으로 「유전병」을 지닌 사람들의 강제 불임을 시작했고, 프랑코 정권의 정신과 의사 안토니오 바예호나헤라는 『스페인성의 우생학과 민족의 재생』에서 「선택된 자를 늘리고 약한 자는 스러지게 두는」 「적극적 우생학」을 주장하며 공화파를 정신적으로 열등한 자로 그렸다. 37 38 13 39

영국영국의 다른 길: 법정과 검열 속의 점진적 개혁

영국에서는 혁명도 파시즘 정권도 없었지만 성개혁은 법정과 검열에 묶여 더디게 나아갔다. 와일드 재판 뒤 에드워드 카펜터는 1908년 『중간의 성』에서 동성애를 「제3의 성」의 자연스러운 성향으로 옹호했고, 그의 책은 영국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1913년 카펜터와 엘리스의 글에 기댄 영국 성심리학 연구회가 히르슈펠트를 공동 창립자로 하여 세워져 동성애에 대한 법적 차별과 싸웠고, 1931년 영국 성과학 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1 40 41

카펜터는 이론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영국 운동의 본보기가 되었다. 1883년 더비셔의 밀소프에 집을 짓고 샌들을 만들어 파는 「단순한 삶」을 살았고, 1891년 셰필드 빈민가 출신의 노동자 조지 메릴을 만나 1898년부터 평생 함께 살았다. 그는 『중간의 성』에서 「에로스는 위대한 평등주의자」라며, 신분과 계급의 경계를 넘는 애정이야말로 참된 민주주의의 바탕일 수 있다고 썼다. 사회주의와 동성애 옹호를 한 몸에 지닌 그의 모습은 독일의 남성주의 갈래나 의학적 「제3의 성」 이론과도 다른 영국식 전통을 이루었다. 40

산아 제한에서는 마리 스톱스가 앞장섰다. 1918년 성 지침서 『결혼한 사랑』은 큰 논란 속에 산아 제한을 대중의 화제로 만들었고, 1921년 3월 17일 그는 런던 홀러웨이에 영국 최초의 산아 제한 진료소를 열었다. 다만 스톱스는 공개적으로는 낙태에 반대했다. 1928년 래드클리프 홀의 레즈비언 소설 『고독의 우물』은 《선데이 익스프레스》 편집장 제임스 더글러스가 「건강한 소년이나 소녀에게 이 소설보다 차라리 청산가리 한 병을 주겠다」고 쓴 캠페인 끝에 음란물 판결을 받아, 1949년까지 영국에서 다시 출판되지 못했다. 35 42

1930년대 영국의 개혁은 법의 틈을 넓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36년 스텔라 브라운 등이 낙태법 개혁 협회를 세웠고, 1938년 렉스 대 본 재판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열네 살 소녀의 낙태를 시술한 의사 앨릭 본이 무죄 판결을 받아, 산모의 건강을 위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생겼다. 이 판례는 1967년 낙태법으로 이어졌다. 영국의 이야기는 이 사건의 자매 사건이 따로 다룬다. 43 44

독일소련스페인1930년대의 반동: 베를린, 모스크바, 마드리드

1930년대 유럽의 성개혁은 세 독재 아래 잇달아 꺾였다.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정권은 1933년 5월 성과학 연구소를 습격해 세계 성개혁 연맹의 책과 기록까지 없앴고, 1934년 6월 30일~7월 2일 장검의 밤에 룀과 돌격대 지도부를 살해했다. 1935년 9월 1일 제175조는 성교와 비슷한 행위에서 모든 「음란한」 행위로 넓혀졌고 「가중 사례」를 다루는 제175a조가 더해졌다. 같은 해 세계 성개혁 연맹은 사라졌다. 24 45 12

민족사회주의 정권의 낙태 정책도 인종주의로 둘로 갈라졌다. 「유전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1935년 법 개정으로 불임과 함께 중절을 허용했지만, 「독일 민족」에게는 1943년부터 「독일 민족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해친」 낙태에 사형을 매겼다. 성개혁가들이 우생학의 이름으로 바란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출산」은 이렇게 국가가 누가 낳고 누가 낳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제도로 뒤집혔다. 13

소련에서도 같은 시기에 방향이 바뀌었다. 세계 성개혁 연맹의 다섯째 대회는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히틀러와 스탈린의 힘이 커지면서 생긴 정치적 긴장으로 취소되었다. 1933년 OGPU가 동성애자 수백 명을 체포한 뒤 1934년 러시아 공화국 형법에 남색죄가 다시 들어갔고, 1936년 6월 27일 법령은 의학적 사유가 없는 낙태를 금지했다. 낙태 금지는 1955년에, 남색죄는 1993년에야 풀렸다. 24 19 20

스페인에서는 내전에서 이긴 프랑코 정권이 공화국의 성개혁을 되돌렸다. 1932년 이혼법은 1938년 3월 2일 반란군 지역에서 정지되었다가 1939년 9월 23일 명시적으로 폐지되었고, 1941년 11월 6일 법령으로 젊은 여성의 「도덕적 존엄」을 내건 여성보호위원회가 다시 세워졌다. 1934년 마드리드에서 생긴 팔랑헤 여성부는 필라르 프리모 데 리베라 아래 거의 독점적인 여성 조직이 되어 가톨릭 여성상을 퍼뜨렸다. 스페인의 과정은 「스페인 제2공화국의 성개혁과 프랑코 체제의 반동」 사건이 다룬다. 46 47 48

반동은 운동을 이끈 사람들의 삶도 꺾었다. 히르슈펠트는 1932년부터 경고에 따라 다시는 독일 땅을 밟지 않고 취리히와 아스코나, 파리를 거쳐 니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1935년 5월 14일, 67번째 생일에 그곳에서 숨졌다. 스페인 성개혁 연맹 서기 일데가르트 로드리게스는 공화국이 한창이던 1933년 자신을 「미래의 여성」으로 기르려 한 어머니에게 살해되었다. 독일 운동의 사람들은 망명하거나 목숨을 끊었고, 스페인의 개혁가들도 1939년 대부분 망명길에 올랐다. 49 38

독일소련스페인영국평가: 같은 시기의 엇갈린 운명

유럽의 성개혁 운동은 1920년대에 국경을 넘어 서로를 참조하며 가장 멀리 나아갔고, 1930년대에 같은 속도로 무너졌다. 히르슈펠트의 연구소와 세계 성개혁 연맹이 독일·소련·영국·스페인의 운동가들을 이었고, 소련의 낙태 합법화는 서유럽 운동가들의 기준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동성애와 낙태, 우생학을 두고 안에서도 갈라져 있었고, 좌파 정당의 지지는 정치 국면에 따라 흔들렸다. 24 23 20

나라마다 반동이 남긴 자취의 길이도 달랐다. 독일 제175조는 동독에서 먼저 풀리고 서독에서는 나치 시기 조문이 1969년까지 이어지다 통일 뒤 1994년에 폐지되었다. 소련의 남색죄는 1960년 형법 제121조로 이어져 1993년에야 사라졌다. 스페인에서는 1978년 사회적 위험법 개정으로 동성애가 처벌 대상에서 빠졌고 1981년 이혼이 다시 인정되었다. 혁명도 독재도 없던 영국은 1938년 본 판결과 1967년 성범죄법·낙태법으로 가장 늦지만 끊기지 않은 길을 걸었다. 1960년대의 새로운 성혁명은 라이히 같은 1930년대 이론가들을 다시 불러냈다. 12 19 50 46 16 44 32

세계 성개혁 연맹이 1928년에 내건 요구들, 곧 혼인·이혼법의 세속화, 산아 제한, 미혼모와 혼외자의 보호, 동성애자에 대한 합리적 이해, 합의한 성인 사이의 성행위 합법화는 대부분 반세기가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연맹은 성적 일탈을 「범죄나 악덕, 죄」가 아니라 의학의 문제로 다루자고 했는데, 이 요구는 처벌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시각을 남기기도 했다. 24

이 시기의 성개혁 운동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 미셸 푸코는 1976년 『성의 역사』 제1권에서,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성이 억압되었다가 근대에 들어 일부 해방되었다는 「억압 가설」 자체를 따져 물었다. 그는 성이 진정으로 억압된 적은 없었으며, 과거를 억압으로 그리는 이야기가 앞으로의 성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믿음의 바탕이 되어 왔다고 보았다. 1920~30년대의 성개혁가들이 꿈꾼 「해방」도 이런 비판적 시선에서 다시 읽히게 되었다. 51

결과

1933~1935년 민족사회주의 정권은 성과학 연구소를 약탈하고 제175조를 강화했으며, 세계 성개혁 연맹은 1935년 사라졌다. 소련은 1934년 남색죄를 되살리고 1936년 낙태를 금지했고, 프랑코 정권은 1939년 이혼법을 폐지하고 1941년 여성보호위원회를 세웠다. 혁명도 독재도 없던 영국만이 1938년 본 판결을 거쳐 1967년 성범죄법·낙태법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개혁의 길을 이어 갔다.

연표와 지도

베를린 모스크바 코펜하겐 런던 빈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8 모스크바 14 모스크바 16 모스크바 10 코펜하겐 5 베를린 6 베를린 7 베를린 13 베를린 15 베를린 2 런던 3 런던 4 런던 9 런던 11 런던 18 런던 1 뮌헨 17 바르셀로나 12 마드리드 19 마드리드 20 마드리드
  1. 11867.08.29독일
    울리히스의 공개 연설

    울리히스가 뮌헨 법률가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했다.

  2. 21877영국
    브래들로·베전트 재판

    놀턴의 산아 제한 책을 펴낸 두 사람이 기소되었다.

  3. 31885영국
    래부셰어 수정조항

    형법 개정법 제11조가 남성 간 「중대한 외설」을 범죄로 삼았다.

  4. 41895영국
    와일드 유죄 판결

    오스카 와일드가 래부셰어 수정조항으로 2년 중노동형을 받았다.

  5. 51897.05.15독일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 창립

    히르슈펠트 등이 베를린에서 첫 동성애자 권리 단체를 세웠다.

  6. 61898.01.13독일
    베벨의 제175조 폐지 청원

    베벨이 제국의회에서 동성애자 해방을 공개 지지했다.

  7. 71919.07.06독일
    성과학 연구소 개소

    세계 최초의 성과학 연구소가 베를린 티어가르텐에 문을 열었다.

  8. 81920.11소련
    소비에트 러시아의 낙태 합법화

    보건·사법 인민위원부가 세계 처음으로 낙태를 합법화했다.

  9. 91921.03.17영국
    스톱스의 진료소

    마리 스톱스가 런던에 영국 최초의 산아 제한 진료소를 열었다.

  10. 101928덴마크
    세계 성개혁 연맹 창립

    코펜하겐 대회에서 연맹이 정식으로 세워졌다.

  11. 111928영국
    『고독의 우물』 음란물 판결

    영국 법원이 래드클리프 홀의 소설을 음란물로 판결했다.

  12. 121932스페인
    스페인 성개혁 연맹

    마라뇬을 회장으로 연맹의 스페인 지부가 생겼다.

  13. 131933.05.06독일
    성과학 연구소 약탈

    나치 학생들이 연구소를 약탈하고 연맹의 기록까지 없앴다.

  14. 141934.04.01소련
    소련 남색죄 부활

    러시아 공화국 형법에 남성 간 성교를 처벌하는 제154a조가 들어갔다.

  15. 151935.09.01독일
    제175조 강화

    나치가 제175조를 모든 「음란한」 행위로 넓혔다. 같은 해 연맹이 사라졌다.

  16. 161936.06.27소련
    소련 낙태 금지

    의학적 사유 없는 낙태가 금지되었다.

  17. 171936.12.25스페인
    카탈루냐 낙태 합법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낙태의 우생학적 개혁」 법령을 채택했다.

  18. 181938영국
    렉스 대 본 판결

    강간 피해 소녀의 낙태를 시술한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 191939.09.23스페인
    스페인 이혼법 폐지

    프랑코 정권이 1932년 이혼법을 명시적으로 폐지했다.

  20. 201941.11.06스페인
    여성보호위원회 재건

    프랑코 정권이 여성보호위원회를 다시 세웠다.

관련 인물 29명

참여16

독일 사회민주당 의장아우구스트 베벨1840–1913

『여성과 사회주의』를 쓰고 1898년 제175조 폐지 청원을 제국의회에 올렸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저자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

일부일처제 가족을 사유재산과 묶어 설명한 사회주의 가족론의 원천을 썼다.

신맬서스주의 운동가애니 베전트1847–1933

1877년 브래들로와 함께 놀턴의 산아 제한 책을 펴냈다가 기소되었다.

사회주의 작가에드워드 카펜터1844–1929

『중간의 성』으로 영국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토대를 놓았다.

산아 제한 운동가마리 스톱스1880–1958

『결혼한 사랑』을 쓰고 1921년 영국 최초의 산아 제한 진료소를 열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스텔라 브라운1880–1955

세계 성개혁 연맹 대회에서 연설하고 1936년 낙태법 개혁 협회를 함께 세웠다.

세계 성개혁 연맹 공동 의장노먼 헤어1892–1952

1929년 런던 대회를 이끌었다.

영국 노동당 활동가도라 러셀1894–1986

세계 성개혁 연맹 대회에서 연설했다.

소련 여성부 지도자알렉산드라 콜론타이1872–1952

자유연애를 옹호하고 세계 성개혁 연맹 대회에 연사로 이름을 올렸다.

소련 보건인민위원니콜라이 세마슈코1874–1949

1920년 낙태 합법화를 이끌고 1923년 베를린의 성과학 연구소를 찾았다.

사회위생학자그리고리 바트키스1895–1960

『러시아의 성혁명』으로 소비에트 성 입법을 세계에 알렸다.

정신과 의사아론 잘킨트1887–1936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12가지 성 계율」을 썼다.

섹스폴 창설자빌헬름 라이히1897–1957

공산당 안에 섹스폴을 세우고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를 폈다.

스페인 성개혁 연맹 회장그레고리오 마라뇬1887–1960

1932년 세계 성개혁 연맹 스페인 지부의 회장이 되었다.

스페인 성개혁 연맹 서기일데가르트 로드리게스 카르바예이라1914–1933

어머니의 우생학적 이상에 따라 길러져 스페인 성개혁 운동을 이끌었다.

카탈루냐 보건 차관펠릭스 마르티 이바녜스1911–1972

1936년 카탈루냐 낙태 합법화 법령을 이끌었다.

출처: 자료 1자료 2자료 3자료 4자료 5자료 6자료 7자료 8자료 9자료 10자료 11자료 12자료 13자료 14자료 15자료 16자료 17자료 18자료 19자료 20자료 21자료 22자료 23자료 24자료 25자료 26자료 27자료 28자료 29자료 30자료 31자료 32자료 33자료 34자료 35자료 36자료 37자료 38자료 39자료 40자료 41자료 42자료 43자료 44자료 45자료 46자료 47자료 48자료 49자료 50자료 51